1950년대 국가-자본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1950년대 원조를 중심으로한 자본축적과정을 통하여 국가-자본관계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가-자본관계에 대한 제 이론을 검토한다. 즉, 유물론적 국가이론과 이에 기초한 신마르크주의 제3세계 국가이론 및 주변부 국가이론을 차례로 살펴보고, 각각의 분석시각에서 1950년대의 국가-자본관계를 해명하는 데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써는 이를 해명하는 데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고, 네오마르크시스트 이론 중 Zieman & Lanzendo¨rfer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으나, 정치기능과 경제기능을 분리하여 국가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상의 혼란과 오류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1950년대 국가-자본관계의 대내외적 조건 및 국가의 역할을 검토하면서, 국가는 원조물자의 배분,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하면서 개별자본에 대하여 현상적으로 강력하고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측면이 있었으나, 세계자본주의의 강한 규정성에 의해 구조적으로는 종속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원조에 물적기초를 둔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이었기에 국가의 대외종속성에 기초한 대내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자본축적에의 역할은 사적자본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재생산을 지원하는 데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국가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닌, 경제적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적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해 주는 정치적·경제적 재생산제도로서 이 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국가는 단순히 지배계급 이해실현의 도구만은 아니며, 일정한 부분에서 국가의 자율성 및 주도성은 자본의 속성을 규정짓기도 했는데 그것은 한국자본주의의 관료자본적 성격과 상인자본적 성격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자본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에 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끌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사적자본을 주도 지원하는 자본에 대한 우위적 현상도,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자기실체를 형성하는 한 측면일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계급중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총자본의 이상적 화신이라는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본 논의에서는 주제 및 분석범위와 관련하여 몇가지 한계점이 주어졌다. 그것은 1950년대 자본축적과정, 특히 원조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와 국내자본, 해외자본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국가의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포괄적 분석에 머물게 되고 내용과 이론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서 자료의 제약으로 실증부분이 미약했으며, 계급구조와의 관련을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점등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하겠다.;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state-capital relation-ship in the 1950's through the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and the aid. For this purpose, I firstly examined various analyti-cal perspectives i.e. state theories. Here, Neo-Marxist state theory, especially Zieman & Lanzendo¨rfer theory is persuasiv and useful to explain the essence of 1950's Korean state. But that theory should be accepted under certain restrictions, be-cause it explains the state function by separating political function from economical function. State is the class substance of social total capital, and the analysis on state must be synthetically.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the 1950's, U.S. aid became the basic of Korean capital accumulation, and it carved a dependency of Capital. But State could have strength and relative autonomy to capital through economic policy. But it also means that state had the structural dependency o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In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state played the important role but that role was put more emphasis on the indirect support to individual capital than the direct support. This means that state essentially can not be independent from capital logic, and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reproduction system for en-suring the private capital reproduction which cannot be ensured autonomically by economic process. But state partly prescribed the capital attribute, that is bureaucratic and mercenary capital spirit. Private capital growth history shows it concretely. But it also means the process which state establishes self substance, and that state can not be separated from capital. Conclusion drawn in this paper, from the above theoret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apitalist state never can be classneutral, and the capitalist state is essentially the ideal incarnation of social total capital. And we must study the specific facts more abun-dantly o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state-capital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