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가사노동의 성격과 그것이 가진 문제를 여성해방론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에 맞추어졌다. 그 하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여성해방론의 다양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을 밝혀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성격이 가부장적 이념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여성노동을 통제하는 사회구조적인 기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었다.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여성해방론의 논의들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하 다양하나 다른 학문들에서의 접근과 비교해 볼 때는 분명히 구분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여성해방론의 경우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사회적 노동"이라는 성별분업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가사노동의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크게는 그러한 요인을 사회구조, 그 중에서도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두가지 접근 모두 한계를 가지는데 먼저 후자의 접근은 가사노동 자체의 분석에 충실함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성별분리적인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성별위계적인 질서를 낳을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으나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더구나 그 접근은 가사노동의 일반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계층이 다른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가지는 차이점을 간과했으며 결국 그들의 논의는 중산층여성의 가사노동에 한정되게 된다. 이와 반면에 경제구조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만든다고 보는 입장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자본주의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집단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회적 힘인 가부장적 이념의 영향은 지나치게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므로 본논문에서는 이상의 두가지 접근 방식을 가사노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비판을 토대로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와 가부장적인 이념의 결합이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고착화시키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을 담당케 하는 모순적 상황을 밝혀보고자 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지위를 설명하는데 왜 가사노동이 문제로서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후, 논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이 연구가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계층을 밝히고 가사노동의 개념을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선진자본주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지는 한계를 지적했다. Ⅱ장의 가사노동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회균등과 인간의 이성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주의적 여성해방론의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를, 시장경제기구를 전제로 한 화폐적 가치평가(즉 가격화) 방법과 그것이 경제이론으로 체계화된 신가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소개하고 그것의 한계를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 보완해보았다. 이 후자의 관점을 기초로 가사노동의 성별분리적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성별위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가사노동 과정의 구체적인 세측면을 분석해 봄으로써 밝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여성해방론은 그러한 성별분리적 현상들을 낳은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란 그것 자체만을 고려하거나 가족내의 관계의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는 그 경제적 의미가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 노동으로서의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내에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노동으로 존재하는 가가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Ⅲ장에서는 가사노동이 다른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 노동과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사노동이 어떠한 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고자했다. 여기서는 가사노동이 다른 사회적 노동처럼 "가치"를 낳는 노동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진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가사노동의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정립해 보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가사노동의 가치생산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사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고정화시키는 제반 사회기제나 그를 통해 여성이 받는 불이익의 측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했으며 결국 경제주의(economism)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Ⅳ장에서는 먼저 앞장의 제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해명을 통해서 얻어진 가사노동의 성격 즉 "가정내의 필요노동"이라는 개념화를 토대로, 가사노동을 일종의 생계유지적 생산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자본축적과의 긴밀한 관계를 규명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가사노동을 생계유지적인 사적 생산의 형식으로 유지시키는 힘(즉 자본)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있으나 그 사적 생산의 책임이 왜 여성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기존의 성별위계적인 가부장적 이념 및 그것의 자본주의적 변용형태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념의 결합하여 발생시킨 사회적 기제들을 설명한 후 그러한 기제들의 작용의 결과, 여성의 노동력이 가정과 사회 양자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사노동의 성격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점차 변화해 오고 있다는 점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에 의한 가사노동 산물의 상품화와 국가에 의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적 가사노동의 사회적 노동에로의 대체가 그것이다. 이는 특히 본 논문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리하여 상식적으로는 이제 가사노동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사회화과정이 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자본축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원래 이 논문이 목적하던 바가 얼마나 달성되었나를 일단 검토한 후, 거기서 발견된 미진한 점들을 앞으로의 가사노동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해 보았다. 그리고 이논문이 우리나라 가사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보는 것으로서 끝맺음을 하였다.;This paper was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character and the problems of domestic Labor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The focus of this paper was on the following: One, to explain the economic character of domestic Labor by reviewing critically the feminist discussions on the economic value of domestic labor; and Two, to explain the disadvantages of women caused by the interlocking of that economic character and the patriarchal ideology. in relation to the social mechanisms which control women's labor. First, in the Introduction s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shown after raising the question of why domestic labor should be explained for understanding women's low social position. More-over, the scope of this study and the definition of domestic labor were established, and lastly, the limits of this paper were shown. In the discussion of the general character of domestic labor Chapter Ⅱ, the 1i13era1 feminist approaches were explained. first the economic value of domestic Labor was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the methods of monetary evaluation and the new micro-economic approach, the New Home Economics ; The Limits of these approaches were criticized by the feminist perspective. On the basis of the feminist perspective. the fact that the phenomena of gender division could eventually produce gender hierachy was demonstrated by analizing the three aspects of domestic Labor. However, the liberal feminist approach on the problem of domestic labor cannot consider the social structural factor which brings about that phenomena and cannot consider thoroughly the economic meaning of domestic labor. But the economic meaning of domestic labor cannot be defined correctly, if considered only through the domestic labor itself or intrafamilial relationships. The form of domestic labor under capitalist social structure should be explained thorougly in order to explain the economic character of domestic labor. Therefore, Chapter Ⅲ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labor and other capitalist labor of commodity production, the study tried to show how domestic labor can be perceived as a labor. For that purpose, the various discussions among socialist feminist and Marxist feminist which centered on the problem of whether domestic labor could produce a 'value" were examined critically. But those discussions concentrated too much on the production of value in domestic Labor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mechanisms which fir domestic Labor as women's Labor and of the disadvantages that women experience caused by that mechanism. So these discussions seemed to fall on the economism. In Chapter Ⅳ, firstly,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domestic labor obtained in Chapter Ⅲ,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Labor and capitalist accumulation were explored by perceiving domestic Labor as a form of subsistence production. But while that exploration explained the force of capital which maintains the private form of domestic Labor as a subsistence production, it could not explain wily the burden of it is Imposed only on women. Therefore, that problem was explained in relation with the existing patriarchal ideology and its changed character under capitalism. Moreover, the creation of the social mechanism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apitalism and patriarchal ideology and the results of these mechanisms· which made women's labor marginal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whether this conflictual situation of women can be solved through the socialization of domestic labor which is being performed in the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was examined. Lastly, in the conclusion part, how faithful the achievements of this paper remained to the original purpose was reviewed and in relation with this reviewed the deficiency of this paper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were shown. This paper ended with a reflection on some problems of domestic labor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made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