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업계 중등교원의 학교예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조사

Abstract

1988년 영국의 교육개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런 교육개혁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성과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의 표준 제정, 학생의 성취도 평가, 책무성 체제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반면 단위학교의 학교의 인사. 재정,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생력 강화 및 학교 교육의 성과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01년 학교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이전의 학교회계제도인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회계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회계제도이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에 적합한 학교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예산회계제도 또한 도입과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위학교의 예산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많고, 실험·실습으로 인해 학교 재정의 사용기회가 많은 실업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은 수산·해양 계열을 제외한 실업계 학교의 모든 계열이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업계·상업계·농업계·종합 고등학교 중 각 계열별 4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전체 표집 대상 320명 중 304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결과는 기술통계, F검정,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학교회계예산제도의 도입 후 학교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확보되었으나, 학교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회계지식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학교재정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 둘째, 학교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 후 회계업무가 간소화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실험·실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예산을 교육과정 중에 얼마나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학교재정 운영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응답자 자신의 의견 반영 정도는 낮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교사의 참여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사들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교사의 경력·직위·학교유형 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이해도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부장교사,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는 조사집단들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고등학교는 그 특성상 인문계열과 실업계열이 섞여 있어 실험·실습이 적은 인문계 교원의 숫자가 실험·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는 실업계 교원의 숫자보다 많으므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장 교사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므로 부장교사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을 같은 집단이라고 볼 때,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학교재정 운영의 경험이 많아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용도가 모든 교사 집단에 대해 차이가 없이 높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예산회계제도를 교육과정 운영 중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대한 문제점으로 회계 지식 부족,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학교예산회계제도는 교사들의 참여 없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절차에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전문적인 회계용어나 그 행정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그 모든 절차들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경기도 실업계 중등 교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교원들은 업무 부담의 증가와 회계지식에 대한 이해부족,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시사점에서 보듯이 교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연결한 교육정보체제 구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In 1988, inspired by establishment of education reform law of Brita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unched education reform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country. These efforts to reform educational system was realized toward the direction which maximizes the educational function through rights to make a decision of each school to assur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n other words, while government now mainly plays a role in making standard curriculum, evaluating student achievement, managing accountability, each school expands the range of management on personne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Korea introduced school-based budgeting in order to enhance school achievement and accountability. This is financial system which integrates elements of former financial system including expense for general affairs, contracts, school managing, school development funds etc. school-based budgeting is resulted from revising the related law to make school manage budget efficiently. However, same as other newly introduced system, this one also has many barriers to overcome to be settled. Regarding above mentioned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 of carrying out school-based budgeting and figure out the way of improvement.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subject of research is 320 teachers of vocational school including industrial, commercial, agricultural field in Kyonggi-Do. 304 of original subjects replied to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reply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test, T-te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fter introducing school-based budgeting, autonomy of school has been improved. But transparency of managing school budget has not been assured. Although most of the schools open the process of making and balancing budget, most of teachers don t know much about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school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on financial terms. Second, the research showed that management of school budget became more efficient. Although the process of financial management was not simplified, efficiency of budgeting was enhanced because of making contingent budget. Third, making use of school facilities of community residents has been increased. After introduction of school-based budgeting, each school has made an effort to make community residents feel convenient to make use of school facilities. Fourth, resulting from survey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school-based budgeting according to experience, position, type of school, teachers working in industrial high school, director of department, and with more than 10 year teaching experience showed high degree of understanding. The degree of applying was not much different among subjects.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eachers of high school which has both academic and vocational section is the lowest. More experienced teachers have higher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is system. That is because more experienced teach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manage school finance. And the degree of applying is not different among each type of group. That means most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pply school-based budgeting to actual management of curriculum. Finally, the problems of school-based budgeting are lack of knowledge on financial terms, information on budget making process, understanding on administrative process, and burden on teachers was increased.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eachers of vocational school in Kyonggi-Do generally showed high degree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on school-based budgeting. However, practically teachers recognize the problems which include increasing the burden of work, lack of understanding on financial terms and budget making process.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through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which connects schools, school district, government and investment on developing expertise of 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