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South Korean NGO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 및 해결에 있어서 남한의 비정부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인권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의 비정부기구가 국제여론 환기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및 재외 탈북자 문제 등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남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인권보호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인권사안을 정리 분석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상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두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인권실태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이동의 자유제한, 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성분차별정책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기준으로 보면 생존권, 보건의료, 노조의 활동, 교육의 편파적 내용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재외 탈북자 문제는 북한 내 생존권 문제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관련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방치되어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예외를 두어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 동안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등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과 공개처형이 거론되는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부는 지난 91년 나진-선봉에 이어 올해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하는 등 최근 주목할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주민들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세계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 및 비정부차원의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인권탄압을 개선하고 위해 캠페인을 벌일만한 지렛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기피할수록 이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몇몇 인권단체가 힘을 모아 핵심사안에 집중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찾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동시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북한 인권문제의 새간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남한의 비정부기구들은 우선 사안을 국제인권운동화시키고 보다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더 나아가서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잇는 각국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한계, 사안의 공론화에 있어서 제약, 남한정부와의 관계설정문제, 재정적 한계 등의 과제들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있다. ;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human right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universal and noble values with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began to be revealed since the late 1980s, while consistent attention to and concern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status were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for Human Rights.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mall number of NGOs in South Korea have been actively working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based on the homogeneity of Korean nationality and language. The activities of these NGOs aim at mainly realizing the universal human rights conventions but sometimes disseminating religious faith in the case of some religious NGOs in protecting North Korean escapees abroad. Although NGO activity does not have legally binding force, it has an apparent effectiveness in building international opinion, if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scious that the issue of human right is a moral one related to human dignity, which is beyond politics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that it can be solved by moral pressure.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ich has taken an unprecedented policy of isolation in the world history, moral pressure is unlikely to work, since it has little leverage.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little choice but to pursue a policy of opening its nation due to the extreme food and energy crisis. It also wishes to maintain the continuing economic assistance from each country. Consequently, it is in need of carefully observing the trend of international opinion. Therefore, NGOs can play a role of building international opinion for such moral pressure to work out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