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deforestation : the failure of brazil's amazon development during 1970s and 1980s

Abstract

위험 수위에 이른 아마존 삼림 파괴 문제는 아마존 인접 남미 국가들의 잘못된 개발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국가들의 개발 정책은 대부분 수치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자국 자원을 고갈하는 방식으로 실행돼 왔다.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까지 낳았다. 아마존 인접 국가 가운데서도 브라질은 가장 높은 삼림 파괴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의 삼림 파괴는 개발 정책을 고안하고 강력히 추진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본 논문은 브라질 개발 목표와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바와 같이 (1)농업 현대화를 통한 수출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2)이를 보조하는 잘못된 세금 및 보조금 정책, (3)제대로 된 개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적용할 인적 자원의 부족이 브라질의 삼림 파괴 문제와 빈곤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이 괴리된 개발 모델을 폐지하고 지역 주민들을 끌어안고 삼림 자원을 보호하는 개발 모델을 고안해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국토 사용 정책과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존의 삼림 파괴는 지구 기후 변화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 삼림을 무조건 보존하라고 하는 논리 역시 억지다. 중요한 환경 문제와 경제 개발 문제에서 항상 얘기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 The devastating rate of Amazonian deforestation is closely related to improper development projects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ese countries development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economic output through exploiting their natural resources. Export and growth 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presented neither an ecologically appropriate approach nor matters of equity.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Brazil has the highest deforestation rate in the world. Brazilian Amazon deforestation was most rampantly caused during the 1970s and 80s, a period whe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were ambitiously planned and carried out. This study has aimed to examine Brazil s development goals and policies during the 1970s and 80s, and thereby, grope for other Amazon possessing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ailure of Brazilian development project was due to (1) the extractive growth oriented development focused on agricultural modernization, (2) tax incentive systems and subsidies, and (3) the lack of management capacity. To overcome aforementioned problems a site-specific model of development that incorporates rural population in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is necessary. Environmentally compatible land use policies and management capacity are also indispensable. This study shows that real development seeks a balance between equity and grow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thereby achieves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