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 '천리마운동'에서 '제2 천리마대진군'까지

Abstract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이래 당면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중운동을 적극 활용해 왔다. 북한에서 대중운동이 적극 추진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북한의 정치·경제적인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일치한다. 1950년대 북한은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전후복구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상황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북한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새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0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2 천리마 대진군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등장하는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과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 제2 천리마대진군 이 등장하게 되는 구체적 배경과 전개를 살펴보고, 각각의 운동이 변화하는 계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북한에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대중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게 되는 집단적 운동으로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근로대중이다 라고 북한에서 출간하는 잡지 『근로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수준의 생산증가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문화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대중운동의 특징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정치·경제적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현지지도를 통해 모범을 창출하여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 추진된 최초의 본격적인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이 등장했던 시기는 대내적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 확립에 대한 권력갈등이 표출되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전후 복구를 위한 자금과 노동력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부동원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인민의 정치 사상적 자극과 대중적 경쟁을 통해 절대적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숨겨진 내부원천과 예비를 찾아내 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의 증대보다는 생산요소의 절대적 투입량의 증대로 성장을 도모했던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성장은 외부와의 연계를 거부한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투입할 자원이 고갈되어 점차 그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천리마운동 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 1970년대 접어들면서 북한의 경제도 정체기를 맡는다. 경제가 정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전후 복구과정을 거치면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중공업이 우선적으로 추구되면서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된 결과이며, 노동력 동원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의 외채는 점점 증가하였다. 중소갈등 상황에서 두 국가로부터의 원조도 격감되었으며, 그 동안의 외채 상황의 조건 요구 때문에 북한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다시 한번 자력갱생과 경제자립을 강조하는 주체경제론을 강화하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발기했다. 이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김정일이 담당하면서 김정일은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다. 식량, 에너지, 외환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으로 산업생산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천리마운동 이 북한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방식으로써 1950년대 후반 전후 복구기에 추진되었던 천리마운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두고있다. 따라서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의 추진을 통해 공업부문의 전력증산운동과 중공업부문 생산정상화, 농업부문의 감자농사혁명, 토지정리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난 식량난 극복을 통해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은 북한 내부에서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 과 같은 대중운동이나 경제 정책의 성과라기 보다는 외부원조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와 같이 북한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 을 통해 당원과 근로자들의 경제과업성과를 독려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더라도 폐쇄적인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고수한다면 낙후된 기술력과,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은 어렵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각각의 대중운동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것이라기보다는 큰 연관성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이 1950년대 천리마운동이 사람과의 사업(사상·혁명), 설비 자재와의 사업(기술 혁명), 책과의 사업(문화혁명)을 중심과업으로 했으며, 이는 곧 이후 등장하는 3대 혁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도 마찬가지이다. 『로동신문』은 1999년 8월 15일자 사설에서 사상개조 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이야말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 이라고 못박고 있어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리마운동 과 같은 대중운동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식이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경제개혁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대중의 노력동원과 사상교양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길을 택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경제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력 동원 방식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단기적 극복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악화시켜 1990년대에 다시 경제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립 경제라는 것은 충분한 자원과 자본, 노동력이 구비된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무시한 채 노동력 향상에만 의지하고 있는 대중운동은 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폐쇄적 경제정책은 북한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다. 비록 북한의 대중운동이 천리마 운동 시기의 놀라운 성과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매 상황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북한정권의 안정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기여를 했으며, 당이 대중운동을 통해 생산단위뿐만 주민들을 직접 지도하게 되면서 당의 지도가 유일적으로 관철되는 정치적 단위로서 기능했으며 이러한 대중운동이 유일적 지도체계의 강화와 권력안정에 기여했다. ; In this thesis, I showed that North Korea - officially known as the Democratic People s of Korea (DPRK) - has the best use of Popular Movements (PM) to settle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since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or socialist state). The times when PMs are promoted seem to be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situation in and out of the country.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 North Korea had faced economic crisis and a feud within Workers Party, and then "chollima March" was begun. Similarly, no sooner had North Korea s economy plunged in 70 s, the Three Revolution March to seize Red flag was newly drove upon people. Recently in 90 s, North Korea is promoting the "second chollima March" to recover the depressed economical status. I studied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ose three movements concretely. After then, I analysed the moments of change and the political-economic effects of each movement. I think these analysis are helpful to understand the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in present days. A PM is defined as "a collective movement by Worker-People to realize their independent claims and interests; Worker-People are the very subject of that movement". In North Korea, PM is not merely for improving economic productivity. It aims at staying in power through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in its own way. The movement has a feature in that it emphasizes on collectivism, parallels with political-economic strategy(or movement), and create a model by instructions on the job so as to extend the party s influence to whole society. The three movements don t go individually or independently, but conform one common flow with relevance to each other. The central tasks of "chollima March" are said to be "With People (Ideology/Idea, Revolution)", "With Accommodations(or Facilities)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With Books(Cultural Revolution)". the Three Revolution s tasks correspond to thes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Rodong sinmun』 s editorial in August 15, 1999, the "Three Revolution combines collective revolutionary movements in Ideology reform and culture-economy construction organically. It also embody tactical principle of speed and Ideology. It is just the powerful the Three Revolution that promotes "second chollima March". PMs like "chollima March" to overcome economic crisis had some positive effect for a short period, but they kept North Korea s economy from continual improvement. Although a fundamental economic reform was needed, North Korea only took the way to tide over the problems with mobilizing people. I think that made North Korea s economic condition worse and caused repeating economic crisis. "Independent(or autonomous) Economy" is impossible unless sufficient resources, capital, and labor power is based, so a PM without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s condition-limited resources and capital- or with closed economy policy would not stop reiterating economic crisis. Although North Korea s PM after "chollima March" have not shown good consequences, each of them served to overcome the crisis(even though not thoroughly), stabilize Workers-Party s political power, and construct independent(or autonomous) economy. They also played a role to made Workers Party the only political unit conveying the will and the ideas of the very party and guiding people directly. All of these made possible North Korea s political system(or dictatorship) to be continued and rei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