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전략 연구

Abstract

With the break of IMF crisis, Korea has encountered a serious high unemployment problem and it has been predicted that this problem would prevail for a certain period.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more than double the total unemployment rate indicates the seriousness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re seems to be no particular countermeasure taken for the unemployed youth in Korea as for now.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rovision of effective measures for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s an urgent issue, considering the vast influence of the problem and the possibility of its extension over long period of time. The United Kingdom has experienced a similar problem of high youth unemployment and was able to reduc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through providing successful countermeasures.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toward developing an effective employment program for the youth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n how the youth employment program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over time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concentrates on both program delivery and program contents of youth employment programs before and after the New Deal program.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youth employment program of the U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rogram Delivery (1) Program Delivery System Job Center delivers one-stop package service by providing unemployment benefits, job-search assistant service, and counselling. (2) The Role of Staff New deal personal advisors are responsible for overall program management such as supervising participants, performing continuous interviews & counselling, coordinating provided services, and monitoring. (3) Matching Target Group with the Program The New Deal Program provides the unemployed youth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options for them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option tester before the actual decision takes place. 2. Program Contents (1) Interview & Advisory Service The counselling to an individual and continuous basis was intensified. Focused advisory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Gateway and the interview and advisory service is provided in each stage of the New Deal. Also, unofficial advisory services such as mentor service was added and intensified to the official interview. (2) Support in Job-Search The Gateway directly supports job-search throughout the participation at the New Deal Program and leads unemployed individuals to come up with a individual plan for employment through their own employment goal. Several recommendations can be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on the employment program for the unemployed youth in the United Kingdom. First, a one-stop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ntegrate current dispersed ad-hoc programs and to provide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for unemployment such as counselling, job-training, and job-search. Second, as in the case of New Deal, the employment program should discern target group for government support and provide tasting experiences in advance for the sele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program for each unemployed youth. Third,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advisor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youth and the interview or counselling should be done in a continuous basis throughout the process. Fourth, making a individual plan for employment can be effective in that it supports job-search of the unemployed youth while his or her attending to other programs for employment. ; IMF를 계기로 본격적인 고실업시대에 들어서게 된 우리나라는 실업율이 1999년을 정점으로 2002년에는 4.7%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KDI, 1999)되나 지속적인 고실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전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층 실업률의 상대적 비율이 2배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 실업은 그 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실업, 특히 청소년들의 고실업을 경험했으나 청소년층을 위한 실업대책을 마련함으로 청소년들의 실업율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성공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실업을 경험한 영국이 청소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고용 전략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의 시행착오와 전차를 밟지 않고 더 효과적인 실업 청소년 고용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전략을 뉴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프로그램 전달측면과 내용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의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전달 (1) 프로그램 전달구조 JobCentre에서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취업알선, 상담 노동연계 서비스의 위탁 등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원화된 프로그램 전달은 업무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여 실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2) 워커의 역할 뉴딜에서는 뉴딜 참여자를 위한 뉴딜개별상담가를 두어 지속적인 인터뷰를 갖도록 하고 뉴딜 전반에 대해 뉴딜 참여자를 관리하고 상담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조정, 모니터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3)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청소년 실업자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고용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뉴딜에서는 option taster를 두어 옵션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느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내용 (1) 상담 및 인터뷰 실업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상담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강화하였다. Gateway를 통해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뉴딜의 각 단계마다 인터뷰 및 상담을 통해 뉴딜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인터뷰 외에 멘토 등의 비공식적인 상담서비스를 강화함으로 청소년 실업자들이 고용으로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2) 직업탐색 지원 청소년 실업자에게는 직업탐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탐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데 뉴딜에서는 Gateway를 통해 집중적으로 직업탐색활동을 지원하고 뉴딜 참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구직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개별 실업자의 고용 목표를 정하여 직업탐색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기의 영국의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고용전략 분석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현재의 단편적이고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특별히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 실업자의 고용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으로 초기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개별 실직자의 특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한 뒤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총체적인 실업대책이 제공되는 `원스톱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 실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주의 깊은 대상설정이 실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OECD, 2000). 따라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실업자를 선별하고 이들 실업자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뉴딜에서처럼 미리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 실업자들의 고용을 위해서 상담 및 인터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 비공식적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뷰 및 상담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실업자들에게 인터뷰나 상담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현재의 유명무실한 직업탐색지원을 강화하여 단기적으로 직업탐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업대책들에 참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구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탐색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 실업자의 고용 목표를 정하여 직업탐색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한 개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업청소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실업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년 실업자의 고용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 실업은 전체 실업율에 큰 영향을 받음을 고려할 때 전체 실업정책과 조화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