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on the move toward the goal? : Open Regionalism and the Bogor Goal

Abstract

본 연구는 APEC 무역자유화 노력의 핵심인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PEC의 보고르 목표는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성하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 목표를 선언한 지 6년이 지나 이제 달성시한이 각각 10년(선진국)과 20년(개도국)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평가해보건대, 현재 APEC의 무역자유화 수준은 목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목표의 실현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0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동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르 목표는 APEC 21개 회원국 전체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추진이 어려운 동시에 다자체제하의 무역자유화 논의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라는 APEC의 원칙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APEC은 출범부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왔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APEC내에서 합의된 모든 형태의 자유화조치를 역외 비회원국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함을 의미하며, APEC을 다른 지역무역협정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APEC 출범 초기에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논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가 늦추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살펴보면, 대다수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지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보고르 목표 달성 자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APEC 출범 후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논의나 실행되었던 조치를 평가하여 볼 때, 대부분의 자유화 결과는 UR 합의사항의 이행이며, Beyond the UR commitments에 해당하는 자발적 자유화조치, 즉 개방적 지역주의에 충실한 APEC의 무역자유화 조치인 IAP와 EVSL 등에 의한 성과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자체제하의 자유화 조치인 ITA와 차별적 무역자유화(Preferential Trade Liberalization)를 인정하는 역내 소지역주의(RTAs)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역내 차별적 지역기구(Preferential Trading Bloc)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별적 지역주의가 개방적 지역주의에 비해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더 강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현재 칠레와는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칠레, 태국,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미국 등 대부분 APEC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APEC 무역자유화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This thesis, by examining the Open Regionalism,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s on finding an effective strategy for achieving the Bogor Goal. APEC Ministers at their meeting in Brunei (November 15, 2000) reaffirmed their commitments to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noted that APEC needs to explore more creative and efficient ways to achieve the Bogor Goal. The Bogor Goal is probably APEC s most ambitious and important undertaking that aims at implementation of complete trade liberalization for developed economies by 2010, and for developing economies by 2020.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Bogor Goal is obvious from the fact the first deadline of 2010 is less than ten years off. In this context, it is much needed to take stock and assess APEC s work thus far for reaching the Bogor Goal. In order to do so, the first task at hand is for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is to look 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and the Individual Action Plan (IAP). If we analyze APEC IAPs, which summarize all measures for trade liberalization by member economies including ITA, RTAs, etc., most of the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by APEC economies have so far bee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ruguay Round (UR) commitments as well as liberalization under ITAs and RTAs. At the same time, voluntary and unilateral liberalization beyond the UR occupies only a minor part of the IAP. This may mean that real APEC indigenous liberalization has not been accomplished towards the Bogor Goal. The present study analyzes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and discusses issues surrounding the Bogor Goal. The study is conducted with major focus on Open Regionalism,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implementing APEC s Goal of complete trade liberalization and seeks to propose a strategy to achieve the Goal. The essence of the strategy is to build momentum among member economies for trade liberalization in the region.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suggests a number of policy options for APEC in order to achieve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