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황 변화와 범죄보도의 관계 :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범죄보도 비교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범죄보도와의 상관성에 주목해,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범죄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뉴스 선택이 단순히 사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뉴스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 따라 범죄기사와 사회적 관련성에 주목했다. 또한 범죄기사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흥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범죄기사가 현실 정치라는 정치적 영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범죄기사의 양적 내용적 측면이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라는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와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문제로 삼았다. 권위주의 시대로는 유신체제였던 75·76년, 전두환 정권 초기 시기인 81·82년, 민주화 시대로는 김영삼 정부 초기 시기인 93·94년, 가장 최근 시기인 98·99년을 뽑아 조선일보 사회면 범죄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목할 점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체제비판적인 정치 기사 뿐 아니라 범죄기사를 포함한 일반 사건·사고 기사까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범죄기사가 민주화 시대에 비해 더 적은 양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범죄기사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한 권위주의 정부는 보도 지침 등을 통해 범죄기사를 통제함으로써 사회는 밝고 건전하게 잘 운영·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범죄기사는 통제를 통해 정부의 통치력을 홍보·선전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범죄기사의 유형에서도 정치적 상황의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화 시대에 비해 특히 이 시기 통제된 범죄기사는 권력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및 일반 사회 비리, 현정부나 체제를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는 성격을 지니는 국가 법익에 관한 범죄였다. 이러한 기사에 대한 통제는 권력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현 권력의 질서를 강화·유지하는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살인·강도 등 전통적 범죄기사라고 여겨지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기사가 다른 정치적 사건을 은폐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지배층의 통치이념이나 가치관을 위반하는 범죄기사를 특히 부각시킴으로써 드러나기도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마약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로써, 무엇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관용의 문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배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처럼 권위주의 시대에 범죄기사는 범죄기사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와 규제를 통해, 또는 부각을 통해 정권의 정책과 통치력을 홍보·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권의 안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회 불안 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가해지고 그와 반대로 지배층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강조가 이루어짐으로써 범죄기사가 정권의 안정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비판적 관점의 학자들의 말처럼 범죄보도의 선택과 배제, 통제와 부각이 지배적인 권력의 유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뉴스의 선택이 사건에 내재된 뉴스 가치에만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범죄보도 조차 정치적 통제와 제약 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보도 영역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통제가 사라진 만큼 범죄기사에까지 해당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통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시대에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권력형 비리나 일반 사회 비리에 관한 기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등장한 권력형 비리 등에 관한 기사들이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사 자체적인 기획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정부의 수사 발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취재의 활성화와 경찰출입기자의 관급성 기사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그로 인한 발굴기사의 증가는 구조적인 범죄를 스스로 취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시각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news and the changes of political regimes from an authoritarian to democratic one. This study approached the problem with an assumption that usually the news selection is not dependent upon the natural news values, but upon many external conditions. At the same time,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a premise that the crime related news stories do not exist only for the public interest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rime news and changes in political regime, this research highlighted the contents and the quantitative aspects of crime news as the main elements. This study analysed the samples of the crime news stories of the local news page(the social page), in 1975·1976, 1981·1982 of authoritarian regime and 1n 1993·1994, 1998·1999 of democratic one. The result of study shows the fact that not only the anti-governmental articles but also the general events including crime related ones were heavily censored b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is is proved by the fact that, the crime news were treated less importantly in authoritarian regime than it was during the democratic period. That was becaus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onsidered the criminal news as representing the negative social conditions. Therefore, in order to publicize that the society runs well and sound to the public, it wa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control even the crime news reporting with what is called, press guidelines . Consequently, for the governing elites, those controlled crime news items were considered as highly significant elements in their media control activities. The difference of a political situation was reflected in the types of crime news.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news items related to corruptions and accumulation of illicit wealth had not been properly reported. Consequently, this type of governmental control is considered to have protected the vested rights of the ruling people, and reinforced a status quo of the reigning power system. This can be reaffirmed through the fact that the ordinary crimes like robberies and murders were generally useful for the concealment of their political mistakes in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these political tendencies could be facilitated by actively reporting those anti-governmental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the crime news which was controlled by the bureaucratic guidelines i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functioned as the means of their political propaganda. As one can see, through the restrictions on news which might cause the social unrest , they stressed the news items which represented the preference of the government in power. Although today s democratic government still limits the news coverage by the media in many areas, it seems that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news reporting as a whole including crime news has decreased. It i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recently, the news coverage of illegal accumulation of wealth and corruptions has increased. Although those reports mainly depend on the official government investigations, the emerging importance of investigative reports, the devaluation of the government- oriented stories testify that journalists today could have an active and independent reactions to many political and social happenings compared with their past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