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trade concerns i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nvironment

Abstract

이 논문은 현재 WTO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주제인 Non Trade Concerns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논의에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의 대응전략 제공의 목적을 두고 있다. Non Trade Concerns이란 농업의 식량 제공 외의 부차적 목적으로 인지되는, 환경보호 역할, 농촌사회의 보존, 식량 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협정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Cairns group등은 Non Trade Concerns가 농업 시장 개방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되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한국, 일본, 노르웨이등은 농업의 환경 보호적 역할, 농업 인구 고용효과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은 Non Trade Concerns 논의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협상의 성격으로 볼 때, 1999년 차기 농업 협상에서 주로 목표가 될 나라는 EU로 특히 이들의 수출 보조금이 주요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일본의 쌀시장을 대한 필사적 사수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상대국들은 정치적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상대국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EU의 수출보조금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농업시장 또한 심한 개방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개방을 그 모토로 하고 있는 WTO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다른 산업에서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농업 정책의 목표와 그 방법론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농업 시장의 개방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만약 가능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해 볼 때 국가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정책수림과 함께 농업-환경 기준의 설정이 급히 요구된다. EU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농업 산업 구조의 개혁 노력과 환경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 그들이 다자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This thesis aims to clearly lay out current Non Trade Concerns issues in Agriculture, Trade and the Environment and present the practical action plan for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shortly coming next multilateral negotiation. NTCs indicate secondary function of agriculture, those are shaping the landscape providing environmental benefits such as land conservati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and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many rural areas. Apparently there are huge discrepancies of views among countries on how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should be operationalised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concept for both national agricultural policy design and multifunctional trade policy reform. Noting the limited application of the NTCs for future negotiation, and other circumstantial changes around the sector, other countries main interests for the negotiation, Korea should not concentrate on the NTCs too much. Base 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 suggest following guidelines for future negotiation: 1) In the WTO systems, Korea should develop policy that identifies and targets specific objectives. In this case, the agricultural policy, which is decoupled from production along with adopting agri-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will be ideal. 2) Knowing that the EU will have much more flexible position thanks to their CAP reform, Korea can learn from the EU‘s experience in agricultural policy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