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정착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제고 방안 모색

Abstract

The new education system requires each school to introduce school based management system and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each school. In this context,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ackage was designed to introduce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in order to establish a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and thereby, each school has introduced a new schoo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Thus, the roles of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have been more reinforced for the entire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including budget and accounting, while the council is required to be more responsible for its roles. Despite the roles of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are important as such, the reality is that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do not play their functions sufficiently, while they are being criticized for the poor role play.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and school management council roles, and thereupon, finding the ways to improve the roles of school management council for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To this end, teachers and parents were survey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y would perceive about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600 teachers and parents were sampled from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Seoul. Some of them were members of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while others were not. Among them, 556 teachers and parents responded to this questionnaire survey. The scale of survey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in reference to the preceding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of the new schoo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to establish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was low. On the other hand, they felt it necessary to educate the entire teachers and school management council members on the new schoo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Second, some teachers and parents were positive about teachers , students and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compilation of the school budget and about open budget·accounting procedures, while others were not. Third, most teachers and parents were positive about such matters as organization of a budget review subcommittee consisting of financial experts and voting for all financi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eachers and parents felt it necessary to educate the members of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on financial matters regular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is deemed necessary to educate entire teachers and parents including the committee members on school budget and accounting in a systematic way. Moreover, it seems to be required to establish a budget review subcommittee consisting of financial exper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reviewing and at the same time, introduce a voting system for all financial matters or agenda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eeded to make the school financial procedures more transparent and responsible by opening the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through opening of the committee meeting minutes, and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school management council and school master. Then, it may be expected that the new schoo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will be properly established, while the educational actors opinions and requests be coordinated in a democratic way through the school management council, and thereby, that the school based budgeting system will be established.; 신교육체제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도 및 단위학교 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흐름에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시행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에서 예·결산 심의 등 학교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책무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기능의 관계를 규명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제고 방안의 영역에 대해 교원집단과 학부모집단 각각의 인식정도 및 운영위원여부별로 교원집단과 학부모집단간의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정착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인 교원·학부모와 비운영위원인 교원·학부모 6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556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제작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구현의 일환으로 도입된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전체 교원, 학부모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운영위원이 비운영위원 보다, 교원이 학부모 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에게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운영위원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들보다는 학부모들이 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높게 보였으며, 교원집단내에서는 평교사들이 보직교사들보다, 경력이 낮은 교사들이 높은 교사들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적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학교예산 편성 시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 반영정도, 예·결산 공개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운영위원의 인식이 비운영위원보다 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교원들보다는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활동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협력관계, 학교경영에 있어서 예산심의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보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으며, 교원집단내에서는 보직교사일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적인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운영위원들 스스로도 전문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실장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관망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원운영위원의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이, 학부모운영위원의 경우에는 관망적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재정전문인사로 이루어진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재정영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의결기구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인식이 비운영위원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재정관련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재정관련 연수를 실시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 공개방법으로는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통지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학교운영위원들의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운영위원들 뿐 아니라 전체 교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 등 재정관련 교육 및 연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전문인사로 이루어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및 재정영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증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통지를 통한 예산과 결산의 공개가 이루어져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요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조정·통합되고 학교예산회계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