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용 및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 노동시간 단축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프랑스의 노동시장 정책을 현재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가 행하고있는 고용창출 정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 정책은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논리로 나누어진다. 먼저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논리를 중시하는 고전학파의 이론은 국가의 노동정책에 대한 참여의 배제를 주장하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케인즈학파는 노동시장에의 정부의 정책적 참여를 주장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신 자유주의적인 정책은 고전학파의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하고 있다. 고전학파의 이론을 받아들인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실업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평등과 통합을 중시하는 유럽의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은 완전고용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은 70년대 이후의경기침체로 인해 보다 신 자유주의적인 성격으로 변모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은 완전한 신 자유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했다. 프랑스의 노동시장 정책은 그 시기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였다. 우파 집권 당시에는 보다 신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웠으며, 사회당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가 확대되는 시기가 계속되면서 사회당의 정책 또한 우파와 큰 차이를보이지 못했다. 81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당은 집권과 동시에 정부에의한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완전고용 정책이라는 케인즈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유효수요의 확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사회정책의 폭을 확대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책을 포기하고 보다 우경화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미테랑 사회당의 정책 우경화를 비판하며, 조스팽 총리는 보다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실시를 주장하였다. 조스팽은 1997년 총선을 앞두고 완전고용을 위해 고용확대 정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사회당의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던 이전의 우파정부와는 그 논리를 달리한다.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주장하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조스팽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당 39시간의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은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일자리 보존의 효과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며, 또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를 통해 도입하려한 가장 큰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의 성취여부로 성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노동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삶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당 정부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을도입한 것은 사회당의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완전고용과 평등한부의 분배라는 사회당의 기본이념을 조스팽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Le but de cette e´tude est pour analyser la 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en ce qui concerne la politique du travail qui avait adopte´ en France. Lionel jospin, le premier secretaire du Parti Socialiste, a plaide´ pour une politique nouvelle qui doit d abord re´pondre au de´ficit de croissance afin de soutenir la demande par une hausse du pouvoir d achat et faire reculer le chomage. Jospin voulait l engager a｀ travers le basculement en deux ans des cotisations salariales maladie sur une nouvelle cotisation sociale ge´ne´ralise´e, le passage aux trente-cinq heures en deux ou trois ans et une confe´rence des salaires qui pre´voirait un programme national visant a｀ cre´er 700,000 emplois en deux ans pour les jeunes. Le passage aux 35 heures hebdomadaires(la loi Aubry) pour le premier Janvier 2000 est annonce´. Selon la loi Aubry, les entreprises sont invite´es a｀ ne´gocier pour passer aux 35 heures de´s 1998, l Etat aidant plus ge´ne´reusement les pionnie｀res. La dure´e le´gale sera fixe´ a｀ 35 heures au Premier Janvier 2000 pour les entreprises de plus de 20 salarie´s. Les entreprises pionnie｀res seront tre｀s avantage´es par rapport a｀ celles qui se lanceraient dans des accords a｀ partir de l an 2000. Le but de la loi Aubry est la cre´ation ou la pre´servation de l emploi. C est le grand point d interrogation. L expe´rience n a jamais e´te´ tente´e´ par un pays entier. Les plus chauds partisans de la baisse du temps de travail espe｀rent ramener le nombre de chomage a｀ moins de 2 millions (contre 3,4 millions aujourd hui) en cinq ans. Le ministe｀re de l emploi a recense´ 38,600 chomeurs de moins, auxquels s ajoutent 14,000 chomeurs age´s de´sormais dispense´e de rechercher un emploi. On compte donc aujoud hui 2,770,000 demandeurs d emploi, selon la norme adopte´ depuis aou＾t 1995. Martine Aubry, le ministre de l emploi, estime que tout ceci n est pas du au seul effet de la croissance. Le dernier bilan sur les 35 heures, apportera sans doute la baisse du cho＾mage. Mais jusqu a｀ maintemant, les re´sultats sur l emploi restent encore incertains. L organisation patronale et certain sydicat ouvrier ont des doutes sur l effet de la loi Aubry. Les travailleurs insisntent sur l autre vertue de la loi Aubry. Selon travailleurs, la 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peut prote´ger les droits et les inte´re´ts des travailleurs. La 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est la politique travail pour baisser le cho＾mage. Donc par l examination sur ce projet, on saura la politique du travail du PS. De´nonc¸ant la politique travail de la droit, Lionel jospin a annonce´ le nouvel projet pour le plein emploi et la mieux condition de trav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