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회협약 파기원인 연구: 1977-1986

Abstract

이 글은 민주주의 이행기에 성립되어 1986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사회협약의 파기원인을 분석한다. 스페인의 민주화 당시 전세계의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사회세력간의 분쟁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은 정권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이 때 사회협약은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제개혁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의 사회협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스페인 사회협약은 정치, 경제적 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고,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고 기업 이윤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회협약의 유지에 필수적 조건인 노동의 임금 완화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1980년대 중, 후반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 완화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사회협약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그 정당성을 상실해 갔다. 정부의 팽창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노조는 더 이상 사회협약을 선호하지 않게 된 것이다. PSOE정부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사회협약은 파기되었다. 그러나 PSOE정부는 사회협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페인 노조가 임금 완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했기 때문에 사회협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페인 노조의 조직적 특성상 노조는 사회협약을 지속할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리제이션이 국내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긴축 팽창정책을 정당화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이러한 영향력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국내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사실은 노조의 임금상실을 보상할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증명된다. 대파업이 일어난 이후에 PSOE정부는 그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팽창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결국 글로벌리제이션은 부의 재분배보다 성장과 경쟁력을 중시한 스페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산업관계나 경제적 요인은 스페인 사회협약 파기를 설명하는 충분한 변수가 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떤 것이 스페인 사회협약 발전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가. 이 글은 그 변수로 정당-노조 관계를 채택한다. PSOE의 중앙집중적인 조직 구조는 당내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정책에 대한 UGT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서 PSOE의 경제정책과 사회협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PSOE는 노조의 간섭 없이 사회협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PSOE의 정책은 PSOE와 UGT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는 사회협약의 파기로 이어졌다. ; This study is about the Spanish experiments with social concertation(1977-1986), and analyzes why the concertation in Spain collapsed after 1986. The world was in economic downturn when Spain wa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mocracy. Spain was no exception. Economic reform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in this process dispute among social actors tends to occur. Especially in the new democracy the reform process is linked with the problem of the regime consolidation directly. Social concertation can be the mechanism for the success of the political consolidation and the economic reform through the consensus of the economic policy among the social actor. Concertation in Spain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Social Concertaion in Spain had the positive result for the Spanish economy. It contributed to lower inflation, and fostered business profits and competitiveness through the wage moderation. However, the beneficial effects of concertation in the economy were not equally shared. For the continuation of concertation the compensation for the wage moderation is necessary, but this did not occur in Spain. Although Spanish economy was recover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workers did not have the benefits of the economic recovery. So workers didn t support concertation anymore. PSOE government argued that concertaion was impossible because the union did not have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f implementation of income policy. But Spanish union had the organizational setting adequ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lidaristic policies and concertation. PSOE government also argued that they could not accept union demands through the expansive economic policies in the environmen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Despite the economic constraints, PSOE government gave in to most union demands after the general strike of 1988, which contradicts previous statements that they had no room for the compromise with union. So this study concludes tha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union and the economic constraints are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collapse of concertation in Spain after 1986. I analyze party-union relationship as the key variable to account for the collapse of concertation. The concentr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PSOE hindered the influence of the UGT within the party. UGT was excluded in a process of policy debates and choices. The lack of effect of the UGT in the PSOE influenced the attitude of the PSOE toward the concertation. PSOE did not fulfill the compromise with the union in the concertation. This policy of the PSOE resulted in a breakdown between the UGT and PSOE. This rupture was a significant basis for concertation failure because the UGT had been the only union which had participated in all concertation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