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에 관한 연구

Abstract

MF 경제위기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면서 실업 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효과적인 실업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정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실업 대책 수립의 방향 제시를 위해 필요한 전체실업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 재취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지식의 축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추적조사 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에 기초하여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 즉, 미취업 경과기간과 재취업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부의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의 양상은 어떤 형 태로 나타나는가? 나.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의 영향요인 나-1. 미취업 경과기간의 영향요인 나-1-①.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미취업 경과기간에 영향을 줄 것인가? 나-1-②.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이전 직장 관련 변수들은 미취업 경과기간에 영향을 줄 것인가? 나-2. 재취업 고용형태의 영향요인 나-2-①.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재취업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것인가? 나-2-②.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이전 직장 관련 변수들은 재취업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설정한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본 연구는 실업기간 결정요인과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킬 중요변수들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차, 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주제에 맞게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선정된 총 분석대상 사례수는 1170건이었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와 t-test, ANOVA, X²검증, COX 비례위험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F 경제기간에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에 따른 각 집단별, 구체적으로 말해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연령, 직종,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직장 규모, 이직 사유별로 미취업 경과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재취업 고용형태는 직업훈련 경험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와 재취업의 고용형태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의 심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취업 경과기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는 가구소득, 가구주 여부, 업종, 직종, 규모, 이직사유, 직업훈련 경험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가구소득 수준이 낮고,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가 단순노무직으로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실직 후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미취업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안정적인 기제를 통해 여유롭게 직장을 탐색하고, 기술수준이 높거나 취업자본 수준이 높아 좀더 나은 조건으로 재취업 기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실업집단과는 달리 취업취약계층은 재취업에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취업의 고용형태에 관한 것인데, 분석결과 성별, 결혼상태, 직종,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이직 사유 중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변수값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변수가 가장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며, 해석결과 비교적 안정된 정규직이나 관리·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형태로 종사했던 사람이 다시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전의 안정된 고용형태가 재취업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며, 반대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재취업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취업구조의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의 순환은 실업과 재취업의 과정에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이 주로 총량 차원에서의 실업률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이 취약한 편이었으므로, 앞으로는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 중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고, 장기간의 실업기간을 거치는 취업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져야 하고, 이들 대상자들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 된 정책적 보호가 노동시장의 개입의 측면과 복지제도 확대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자의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빈곤근로자층과 중하위소득근로자층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과 함께 세분화된 고용지원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상의 특성에 맞는 생활보호, 실업자대부사업, 각종 긴급구호, 실업급여제도의 정비를 통해 그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현재와 앞으로의 노동시장의 추세라면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에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진입을 가능케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직업훈련의 양적 참여보다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의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여 저학력, 고연령,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특성별 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또한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있는 확대, 그리고 광범위한 고용정보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Sudden increase of unemployment was one of the major concerns that caused social instability during Korean financial crisis. Though it is the government s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 effective measures to handle the problem, meager level of certain programs are yet another cause of problem. Basic knowledge and information data to direct the unemployment policies are yet not properly built, and thus may not be sufficient enough. Thus this paper is proposing some useful tips for effective official unemployment policies at the basis of Korean Labor Panel which is a follow-up survey based on citizens. The survey is focused on reemployment experience of layoff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period, and from it, we could infer factors that affects reemployment and periods of unemployment. Following are the hypotheses for the assuming purpose. A. What are the types of reemployment that occurred to the layoff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B. Factors that contribute to reemployment of the layoffs B-1.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employment period B-1-① Are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yoffs going to affect the unemployment period? B-1-② Are the variables related to former job going to affect the unemployment period? B-2. Factors that contribute to reemployment type B-2-①. Are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yoffs going to affect the reemployment type? B-2-②. Are the variables related to former job going to affect the reemployment type? Variables in this analysis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es,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ies that show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unemployment period and reemployment type. Analyzed data are from the first and second survey data from the Korean Labor Panel . there were total of 1170 cases screened for the analysis, and statistics with t-test, ANOVA, X2verification, COX proportional model,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Brief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As the result of reemployment experience of the layoff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each groups such as sex, marital status, age, job, employment types of former job, scale of work place, and layoff reasons.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noticeable in the reemployment type except for variable of job training experience. From the compared result of former employment and reemployment type, it could be concluded that under financial crisis, temporary employment rate seem to sharply increase and permanent employment decrease. Analysis by COX proportional model on factors to unemployment period shows that income, industry type, occupation type, unemployment reason, and job training experience can be significant contributors. But the most conspicuous fact was that layoffs with relatively low income and labor occupation had the least chance of reemployment, with the longest unemployment period. This shows that compared to the stable unemployed level that are more advantageous in preparing for reemployment with better skill and knowledge, the lower level of layoffs are in worse situation to get employed again during the recession. Additionally important is the reemployment type. Analysis result shows that among variables such as sex, marital status, occupational type, employment types of former job, and layoff reasons, bankruptcy or abolishment of the business was a major factor. Especially employment types of former job was the variable that showed the highest significance. compared with layoffs whose occupational status was managerial or professional, layoffs with low occupational status had higher possibility in being reemployed to the unstable temporary jobs. In other words, there was a cycle in reemployment structure which stable employment goes to stable ones and unstable employment leads to another unstable reemployment if it were at any rate possible. Following are the political suggestions that this paper propos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circle of unstable employment to unstable employment is making the weak level weaker, thus we desperately need a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these people.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need to develop an unemployment policy that focus more on typology of layoff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is woul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unemployment policy for the weak low level employees who endure longer unemployment period. And it also would be able to foster enlargement of welfare policy by the intervention of labor market. In detail, the policy needs to differentiate the poor working level and the middle-low income working level in supporting them with reemployment policy. For this, it would be important to protect the basic living of poor income families with unemployment systems which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m. Also, if the present situation of temporary employment trend continues, there should be addi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 occupational stabilities of these temporary employees and to strengthen their economic status. Thus the unemployment policy should widen its range to the temporary employees and keep track of businesses that employs these low level workers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oncerns with violation of human rights within the range. Opportunities of job training programs for reemployment to regular occupations should also be prepared. Effective labor policy should be target on stable job creation and job training programs should emphasize not in the quantitative but qualitative efficiency of the program. Training system should be adaptable to the low working level depending on age and educational level. New social welfare system is indispensabl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olicy. And commitments for job creation and substantial enlargement of public investment and vast employment information net is also inquired for the poli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