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약사범 사법 처리과정의 한국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마약 법정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법 체제안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마약 법정에 관한 미국 정부 보고서를 연구하고 어떻게 마약 법정이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사범에 대하여 접근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 마약법정 치료 프로그램은 마약사범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아무런 치료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되었을 때 재발에 이르는 관정과 그로 인한 재범죄와 재수감이 되는 즉 ‘회전문’의 패턴을 이해하는 시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마약법정은 완전한 패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러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마약법정의 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이들의 성공률은 그 패라다임의 전환이 옳았음을 증명해 준다. 마약법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약 사용량의 감소 및 그로 인한 범죄의 감소이다. 마약법정은 분산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적절한 개입방법으로 많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역할은 마약사범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체포 및 구금으로 이루어진 마약사범의 처리방법에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This these is a focus on the unique collaborative support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officers in the drug court to address the problem of drugs and crime. The issue of drugs and crime maintains a high rank among the complexities which confront the American style of criminal justice. The treatment drug court represents an innovative response by policymakers to address drug use and its relationship to criminal activity. Treatment drug court is a court-monitored drug treatment program for people arrested for felony use or possession of illegal drugs. Many defendants select the drug court option rather because most drug courts will dismiss the original felony charges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t s drug treatment program.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urt is an effective organization based on the collaborative support implemented on half of the offenders. In the program with the combination of progressive sanctions and collaborative support for offenders, the court is found to make a pointed effort to address drug use. The drug court seeks to permanently alter the root of the problem, the need for drugs, rather than passively dealing with symptoms of the problem. While other criminal courts are laden with drug addicted defendants who revolve in and ou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drug court engages in the constructive form of problem solving, rather than merely process cases. In search of ways to implement the drug court program in Korea,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policymakers paradigm shift in dealing with drug problems would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