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2세의 사법개혁과 잉글랜드 코먼로의 성립

Abstract

12세기 후반 잉글랜드에는 ‘법의 지배’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구축되고 있었다. 사회는 다양한 지역관습과 사적인 영주법정에 내포된 자의성의 지배로부터 국왕이 제시한 통일된 규칙으로 점차 흡수되기 시작했다. 코먼로라 지칭된 국왕 법의 등장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충성서약에 토대를 둔 사회 결속체제는 와해되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헨리 2세(1154-1189)의 사법개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166년부터 1179년 사이에 발표된 헨리 2세의 개혁안들은 형사와 민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국왕의 재판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쟁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판결방식에 의존해 온 잉글랜드의 소송인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선포된 법령들은 그가 채택한 순회재판관들에 의해 전(全) 왕국을 포괄하여 시행되어 나갔고, 순회재판관의 활약을 통해 결국 실체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정법으로서 그 위치를 다져나갔다. 헨리 2세의 사법개혁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 1176년과 1179년에 발표된 부동산법에 그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코먼로의 성립에 있어서 국왕과 대귀족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논점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헨리 2세의 재위기간이 삼십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헨리 2세의 사법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혁안의 선포와 코먼로의 성립이라는 양자 간의 연결성을 밝혀내는 데는 더더욱 미흡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본 논문은 헨리 2세의 통치가 시작되는 1154년부터 그랜드 어싸이즈가 선포되는 1179년을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코먼로의 성립을 이끈 제요인의 작용과 그에 내재된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는 법의 지배라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가 중세인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나갔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복잡한 왕위계승 전쟁을 종식하고 즉위한 헨리 2세는 잉글랜드의 왕권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인계한 대귀족에 대해 통치초부터 끊임없는 견제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가운데 헨리 2세는 1166년 클라렌던 조령의 선포를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치권한을 과시했다. 그러나 대귀족의 이익에 직결되는 토지소송의 민사분야에 있어서는 결코 동일한 태도를 표방할 수 없었다. 1176년에 선포된 노쓰햄프턴 조령과 1179년에 고안된 그랜드 어싸이즈의 재판방식은 대귀족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타협을 통해 국왕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복합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국왕의 토지소송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12세기 후반 급격히 성장한 사법관료들이었다. 중앙법정을 이끌어 나간 그들의 활약에 의해 헨리 2세의 토지소송법들은 결국 왕권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안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로 인해 국왕법정은 점차 영주법정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해 나갔다. 국왕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개척했던 국왕판사들은 그들 자신의 판결을 통해 12세기 말 법적 지지를 받는 ‘소유권’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는 사회질서의 기본토대를 인적관계로부터 법적관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잉글랜드 코먼로의 성립은 국왕과 대귀족, 그리고 왕정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법관료들이 빚어낸 공동작품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In the late of 12th century England, a new ideology, rule of law began to build. The control power of society grew to move from the arbitraries which had characterized various local customs and private lords courts into the certainties which lay in king s unified rules. The formation of king s law would destroy the existing public orders based on personal relationships with homage. It was the Henry II(1154-1189) s judicial reforms which led this changes. The Assizes of Henry II proclaimed during 1166 and 1179 manifested the king s extensive jurisdiction both in criminal and in civil case, and ordained the procedure for solving disputes. New legal procedure was accepted as a useful option against the voluntary rules of lord s courts and enforced by the itinerant justices in the whole counrtry. By the judgements in eyre, the Assizes could get the meaning of statutes, as well as substantive laws. Previous studies about Henry II s reforms have been utterly based on the reforms of land-holding which were the main stream of the Assize of Northampton in 1176 and the Grand Assize in 1179. And, in explainning the formation of the common law, most of them emphasized one part s role, king s or barons . On reflection over the duration of Henry s reign, however, which had continued over 30 years, the former studies do not help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reforms on the whole and moreover, cannot present the process of change from the Assizes into the common law. On these point, this paper takes the period from the time around 1154 when duke Henry and King Stephen conflicted on the throne of England to 1179 when the Grand Assize was designed. The examine on that period would show how the English common law formed and what the meaning was. Since beginning of the reign Henry II kept in check the barons who had approved the crown. In 1166 Henry II set the Assize of Clarendon to keep the public order. With this way he could show the will of the government which would control the contry directly. But in the field of the civil case, especially in land-holding case, he could not keep the same attitude because it was linked directly with barons interests. The Assize of Northampton of 1176 and the Grand Assize of 1179 seemed to be the way of seeking both compromise and check with barons. It was the judiciaries who gave the much more meaning to Henry II s land-holding rules. Grown rapidly in the late 12th century, they led the royal courts and used the king s tenurial procedure as a measure of intensifying the central power. They devised more effective and rational procedures than those in lords courts. With these, royal courts could begin to precede private lords courts. The royal justices created the concept of "owership" in the end of 12th century through their own judgements in royal courts and this idea supported in law began to replace the network of personal-relationships which had based and kept the social foundation. Through all this, It comes to the coclusion that the formation of the English common law is the co-work of king, barons and beaurocratic judges in the course of the synchronized process where the first two were holding each other in check, and the third were enforcing the king s reforms as roy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