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홀드 니버의 정의(justice)개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정의(Justice)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니버의 정의 개념 형성에 있어 배경이 되는 경험적 근거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살펴 보았다. 니버는 중소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13년 동안 목회활동(1915-28)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노동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목격하였다. 이 시기에 니버는 개인 구원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니버는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사회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니버는 세계공황(1929-33)으로 발생한 심각한 실업사태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니버는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이해를 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변화된 입장을 개진하였다. 니버는 특히 집단 이기심, 특권계층의 이기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신학적 측면에서 니버의 정의 개념은 기독교적 인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자기초월이 가능한 존재이다.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니버는 인간의 창조성 보다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니버는 예언적 종교로의 회귀를 요청하는데, 예언적 종교의 궁극적 규범은 예수의 사랑이다. 그러나 니버는 이와 같은 예수의 사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간공리로서 정의를 요청하였다. 정의의 법칙은 자유와 평등이며, 정의의 구조는 힘의 조직화와 견제에 의한 힘의 균형이다. 힘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이 도덕적 설교나 양심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으며, 규제와 강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특정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력과 힘의 균형을 통하여 실현된다. 힘의 균형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힘이 집중되어 불의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도록 한다. 정의는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니버는 불의를 행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니버는 정부의 불의에 대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정치에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세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 힘의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니버는 나치와 같은 독재 세력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하여,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여 불의를 응징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부(property)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버의 이론에서 인간 이기심을 강조한 측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기심의 극대화’가 아닌 ‘사랑의 극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정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니버는 폭력에 대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전쟁이나 불의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에게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니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간공리로서 ‘정의’를 요청하였지만, 불의를 척결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강제력을 강조하고 폭력을 허용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는 모순을 범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그 목적과 수단이 일관되면서, 불의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이 요청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를 창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될 것이다. ; This paper sets ou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Justice defined by Reinhold Niebuhr and to answer the question how Justice could be realized in a society. First of all, I investigated the experiential factors that affected Niebuhr s Justice. Niebuhr was a minister in Detroit for 13 years from 1915 to 1928. During this period, he witnessed the difficulties that laborers endured under a capitalist economy and realized that an individual salvation can not resolv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a society. Therefore,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ocial gospel movement as well as made an effort to correct the abuses of the age. In addition, Niebuhr researched the concept of Justice during the serious unemployment problem and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Great Depression from 1929 to 1933. Through these efforts, Niebuhr had changed his optimistic view about human rationality and historical development. He criticized group selfishness especially, privileged class selfishness.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Niebuhr s Justice is based on the Christian human interpretation. The human is made in the God s shape and is able to self-transcendent. A Human can put into action not only his creative good will but also sin. Niebuhr emphasized human s sin more than on creativity. He insisted that a society should be based on the prophetic Christianity of which ultimate norm is the love of Jesus. Niebuhr thought that Justice could be a middle axiom to help love to be realized in a society. The law of Justice is equality and freedom while the structure of Justice is an organization and equilibrium of power. The equilibrium of power is important since moral sermons or moral conscience cannot overcome selfishness, demanding regulation and force. Justice can be realized through the equilibrium of power and vitality under a certain environment. The equilibrium of power prevents the emergence of injustice during the centraliz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by allowing for the actualization of equality and freedom. I examined how Justice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equilibrium of power in a society. First, Niebuhr suggested that a government should counter the growing tendency towards injustice. For this, Niebuhr insisted that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critical and reform-oriented force. Niebuhr supported democracy as an organization, vitalizing those forces. In terms of the equilibrium of power, Niebuhr urged that a government should prevent wars initiated by totalitarian power such as the Nazis and should punish injustice including unequalized property, even by using violence. From that which has been discussed above, Niebuhr s emphasis on the human selfishness can be criticized in that he overlooked the ability of human, through their free will, to achieve maximization of love rather than nearly maximization of their selfishness. In addition, Niebuhr s theory is limited by its lack of definite counter views on Justice. There is a further downside in that, Niebuhr allowed violence to achieve justice, providing a justification of violence to the forces not seeking justice but only taking advantage of war and injustice. Niebuhr suggested that Justice could be a middle axiom to practice love, but he created a paradox by allowing violence to be used as a means to practice justice. The counterproposal to resist injustice in the future should consist of justice itself. Therefore, a means keep consistent with its goal, and a model of justice that can creatively maximize human s good should be actively resear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