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자본의 형성 : 위험생산-회피구조의 발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Abstract

연고주의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세계화를 생존의 화두로 경험한 IMF 관리체계를 나오면서 한국인들의 연고주의에 기반한 연줄망에 대한 비판이 드세지다가 IMF 관리체계가 끝난 오늘날에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연고주의적 연줄망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연줄망이 배타적인 파당성을 형성하여 사회 전 영역의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잇따른 정ㆍ관계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고, 때마침 활기를 띄고 있는 사회자본 논의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의 연줄망적 신뢰구조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를 통해 연줄망 청산에 대한 정당성은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러나, 연고주의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연줄문화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 전체를 관동하고 있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조직이나 노동조합에서도 연고주의적 동원이 이루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고주의적인 연줄망을 저신뢰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세 될 경우, 고신뢰사회를 위해 저신뢰의 원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인의 오랜 역사·문화적 관행들을 일시에 해소해야 하는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반세계주의나 반오리엔탈리즘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연고주의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박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신뢰문제를 이론적ㆎ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논의들로서 사회자본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한국사회의 연고주의적 연줄망에 대한 이론적 규명과 현실사외에서의 전망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설정하게 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21세기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으로 부상하는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네트웍과 신뢰, 그리고 사회자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카니즘 속에서 서로 관련을 맺는가? 구체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 네트웍 또는 사회적 관계(tie)를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동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연고주의 적 네트웍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이론적ㆍ경험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연구 방식은 기존 이론구성을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사회자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적 연줄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연결망적인 네트웍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지를 탐구하여 현실사회에서 연줄망의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갖추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신뢰의 작동원리를 밝히지 못한 채 연줄망 구조의 사회적 파급 효과만을 과장해서 이해한 결과 연고주의를 저신뢰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해서 연결망적 네트웍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신뢰의 작동원리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네트웍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자본 형성의 과정을 도출하는 유기적인 논리구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론의 해체과정을 위해 사회자본론의 중심축이 되는 신뢰와 네트웍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과 사회자본의 개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다를 한편에서 사회자본론이 경험세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을 이론적 접근방식의 한계로부터 도출하였다. 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 신뢰와 네트웍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신뢰구조와 네트웍의 구체적인 작동 기제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신뢰의 과다를 측정하거나 관계의 정태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함으로써 특정 신뢰구조나 네트웍의 구조가 왜 ,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고신뢰사회를 위해서는 연고주의적 연줄망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연고주의적 연줄망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규범적인 주장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에 대한 기준의 접근법이 경험세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한계가 이론구조에 투영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론에 내재한 서구중심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한국 논의에서 연줄망과 연결망이라는 이항대립구도가 서구중심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사회자본의 서구 중심성과 신뢰구조에 대한 이항대립적 가정은 한국사회의 고신뢰 해법에 반영되어 법치주의 모델과 연고주의 모델이라는 대립을 낳게 된다. 그러나 양자는 연고주의의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가정과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한계가 속성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론은 네트웍의 장과 사회자본 형성의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네트웍에 대한 속성적 접근을 대신해 발생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발생적 접근을 통해 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웍을 발생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연줄망이나 연결망과 같이 네트웍이 가진 속성들을 네트웍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웍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네트웍은 속성 에 의해 고착되는 것이 아니며, 네트웍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면서 순환하는 과정(process) 이다. 네트웍을 과정으로 파악함에 따라 연줄망과 연결망의 관계는 이항 대립적인 대립적ㆍ배타적ㆍ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독립된 영역으로서 설정된다. 둘째, 신뢰구조의 작동원리는 위험생산-회피구조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밝힐 수 있다. 위험생산구조 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나 과거에는 미처 위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위험들이 위험으로 인식되게 하는 사회적 조건 내지 환경적 조건을 말한다. 이에 비해 위험회피구조 는 개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 시키고, 위험을 산정(risk assessment) 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험을 감수(risk-taking)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한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네트웍 또는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의 귀속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인식한 여러 종류의 위험들에 대한 개별 감수값(risk-taking cost)을 결정하고, 동시에 이들 개별 감수값들을 토대로 자신이 처한 총체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감수값의 최적 조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위험회피구조는 바로 이러한 위험 감수값의 최적 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들 위험생산-회피구조 의 메카니즘을 통해 개인이 왜 , 그리고 어떻게 특정 신뢰구조를 선택하거나 배제하게 되는지를 밝혀줄 수 있어, 네트웍 생성의 개인적 미시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신뢰구조의 작동원리로서의 위험생산- 회피구조 가 네트웍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귀속적 네트웍과 성취적 네트웍, 그리고 제도의 운동전개를 통해 밝혔다. 네트웍의 장(場)에서 보면 연줄망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시적이고 태생적인 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인 네트웍의 구성에 대한 사회계약적 활동이 증대하게 되므로 이로부터 제도 가 등장하게 된다. 이 제도가 새로운 위험생산-회피구조 로 작동함으로써 원시적이고 태생적인 네트웍은 연줄망적 속성을 띤 귀속적 네트웍 을 만들게 된다. 이 귀속적 네트웍은 그 자체 새로운 위험생산-회피구조 가 되어 또 다시 제도와 충돌과 대응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위험생산-회피구조 로서 제도망과 충돌하고 대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취적 네트웍은 연대와 공공성, 개방성을 갖추게 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도하게 된다. 제도의 민주화는 다시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갖게되는 원시적 네트웍과 귀속적 네트웍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험생산-회피구조 로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가 새로운 위험생산-회피구조 로서 피드백(feedback)되어 앞서의 과정들을 되풀이함으로써 한 사회내의 귀속적 네트웍과 성취적 네트웍, 그리고 제도간의 관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전체 순(純)순화구조가 순조롭다면 우리는 사회적 신뢰의 축적, 다시 말해 사회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도하게 발달한 사적 신뢰구조로서의 연줄망적 네트웍은 바로 이러한 네트웍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위험생산-회피구조 는 네트웍의 동적 메카니즘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된다. 넷째, 이로써 위험생산-회피구조 를 매개로 작동하는 네트웍의 장(場)의 작동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모델을 밝히게 된다. 사회자본 축적 모델은 네트웍의 속성 적 접근 만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관계란 관계의 속성과 구조를 밝히는 그 시점이면 이미 예전의 관계의 구조나 속성은 변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생산-회피구조 를 동인으로 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네트웍의 발생과정을 밝힘으로써 사회자본 축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트웍의 발생적 접근은 따라서, 네트웍의 순환과정 속에서 신뢰구조가 만들어지는 각 사회의 네트웍의 장(場)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와 한국사회의 신뢰구조의 차이는 바로 그러한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특정부분이 취약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발전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순(純)순환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각 사회에 대해 사회자본 논의가 갖는 함의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논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네트웍의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생산-회피구조 에 의해 매개되고 충돌하는 변화의 과정(process) 으로 이해함에 따라 연줄망은 연결망의 배태기저가 되는 것이지, 청산과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연고주의적 연줄망은 그 자체 폐기의 대상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 자체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고주의는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네트웍간의 이동과 전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네트웍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저신뢰사회의 원인이나 고신뢰사회의 해법이 연줄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고주의가 배타적인 연줄망으로 이전하게 되는 제도 의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축적 방향은 사람들에게 제도를 포함한 위험생산구조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공론화할 수 있고, 다양한 위험회피구조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제도의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동의 과정 즉,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Much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in the social capital literature has focused on the measurement of trust level and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network among social units. Yet these studies have been confined in statistics of network or structure of trust by a troubl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recision. This imprecision stems from two sources. First, these studies are generally silent on the basic sociological dynamics of network that are creative and transitionary. Since Social capital scholars have generally failed to derive the dynamics of social network, the paradigm of social capital also have failed to combine the concept of network, structure of network, and social capital organically. As a result, these studies could not explain the future of structure of trust in a specific society. Second, ethnocentrism which lies under the epistemology of the social capital has been ignored. This made the structure of trust to be regarded as zero-sum . This thesis seeks to address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dynamics of network field. For this purpose, theory of social capital was dissolved and reconstructed. The dynamics of network fields are motivated by the structure of risk creative-aversion . On this concept, integration of individualistic micro context and social macro context became possible in occurrence of networks. The structure of risk creative-aversion is called the working principle as a structure of trust . The dynamics of network can be explained by the process of collision and fusion of network fields which are composed of generated network, achieved network, and institution. The properties of institution are very important to decide the direction of variation of generative network. Specially, in Korea, yon-jul is created by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ed network and institution. In this study, the creation and the transition of network are searched in the dimension of organizational field and actors.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t is concluded that the way of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is resulted from the net cycle of movement in the network field. And also it can be achieved by making transition of network smoothly with the aid of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