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분석 :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노동정치, 교육정치의 변화와 행위자들간의 전략적 선택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This article takes notice of the event of legalization of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NEW). Because New has characters of both educational and labor movement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 by existing frameworks of social movements and, for the very reason, the legalization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at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and labor movements. This article starts at asking why or for what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can be legalized. For the legalization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structural conditions had changed. In addition, what enables the 1998 triple agreement to legalize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is the actor s choices at the very moment. Therefore, this study, centering around the legitimation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examines the following matters: the changes of labor politics and education politics for ten years between 1989 and 1998, each strategic choice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conditions, and the confrontations among sects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At first, the Great Struggle of laborers in 1987 and the general strike in 1996 and 1997 caused the change of the labor politics. The Great Struggle in 1987, succeeding the resistance in June, 1987, was important at labor politics in that it made possible bo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empowerment of working class. The general strike in 1986 and 1987, together with labor-related law amendment, was also an important moment which showed the resistant power of working class. Such fierce resistances of working class changed the labor politics, alleviated the oppressive and authoritative labor control, and made such organizations as Committee for Industrial Relations Reform and The Representatives of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which try the pact. On the other hand, at the side of education politics the very formation of education politics coincided with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on 1989. The formation of actors of education politics was a cause of making the education politics. Especially, since 1933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Educational Relations Reform and the lately educational reforms showed the characters of liberalism. In the course of i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labor politics and education politics. With the Change of Labor Politics and Education Politics,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could be legalized. Especially it was related with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That is, No Tae Woo administration oppressed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lleviated the oppression, and finally Kim Dae Joung administration reconciliated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At the period of the semi-legalization and struggle for legalization, given more opportunities, it reacted flexibly and transacted the government. Finally, at the phase of regalization, it took advantage of the condition of tertitus gaudens and reconciliated the government. The conflicts of sects of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started with the confrontation between so-called Existing Proposal and Criticising Proposal and continued until the phads of legalization of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Such confrontation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of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movement. The main stream of the National union of Educational Workers the Existing Proposal. In the course of seperation of sects and the adoption of one official position, labor politics, education politics, and contingent politics rather than the internal factors constrainted their strategic choice. Moreover, the changes of labor politics, education politics and contingent politics were influenced not only by the domestic factors but also by the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affiliation in ILO and OECD. key word : labor politics, education politics, contingent politics, strategic choice, tertius gaudens ; 본 논문은 전교조 운동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적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기존의 사회운동적 설명틀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합법화가 그만큼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전제로 전교조 합법화라는 사건에 주목한다. 그러면 본 논문에서 핵심적 관심의 출발은 전교조 합법화가 왜? 혹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그것은 전교조가 합법화 되기 위해서 구조적인 조건들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에 덧붙여, 1998년 노사정합의에서 합법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행위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전교조 합법화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의 노동정치와 교육정치의 변화와 그 과정 발생한 상황정치속에서 전교조와 정부와의 선택지들,그리고 마지딱으로 전교조 내부 분파의 대립들을 살펴 보는 것이다. 먼저, 노동정치의 변화 계기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년 총파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87년 6월항쟁과 이어지는 역사적 계기로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커다란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세력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에서의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96-97년 총파업은 노동법개정과 얽혀서 노동의 저항과 힘을 보여준 노동정치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계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정치에서 노동의 저항이 투쟁성과 전투성을 수반했으므로, 노동정치의 변화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비로소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로부터 벗어나, 노개위나 노사정위와 같은 협약을 시도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한편, 교육정치의 측면에서는 교육정치의 형성자체를 1989년 전교조의 결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교육정치 행위주체들의 형성이 교육정치를 만들어가는 조건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들의 결성으로 인해, 그리고 1998년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에, 이제야 자유주의적 교육정치로의 진입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특히 1993년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와 5 · 31 교육개혁안과 최근 교육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자유주의적 교육정치의 내용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정치와 교육정치의 비교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노동정치는 생산의 장에 위치하고 권력자원의 역관계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면, 교육정치는 재생산의 장속에 위치하고 그 속에서 정당성이 상징적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증이 작용한다. 주요행위자로는 노동정치가 국가, 노동, 자본이라는 조금은 추상화된 주체라면, 교육정치는 국가,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사립학교 교장단과 같은 훨씬 구체화된 주체이고, 전자가 갈등이 연속적이고 역동적이라면, 후자는 불연속적이며 비역동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정치의 발전 시점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점이라면, 교육정치는 1998년 전교조 합법화부터로 볼 수 있으며,발전 속도가 노동정치에 비해 교육정치는 훨씬 느리게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정치와 교육정치의 변화들속에서 전교조 합법화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특히 그것은 정부의 성격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에게 강경적 태도를, 김영삼 정권은 유화적 정책을, 김대중 정권은 결과적으로 전교조와 화해를 이룬다. 이러한 변화를 전교조의 결성기에는 강경 정책과 급진적 전교조와의 충돌로, 그리고 닫힌 기회와 극단적 선택으로, 반합법화기와 합법화기 동안은 유화적 정책과 유연화된 전교조간의 거래, 그리고 가능성의 정치와 탄력적 대응으로, 합법화 국면에서는 개혁지향정부와 전교조간의 화해와 어부지리적 상황과 전교조의 기회 포착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교조 내부분파의 분석은 일단, 결성기에 기존안과 비판안의 대립지점을 시작으로 전교조 합법화국면까지 이어온다 주요 대립 지점은 각 분파간의 교사운동의 상과 교육운동의 전망에 대한 차이로 기인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전교조 합법화의 역사속에서 각 사건들을 매개로 표출되어 드러났던 것이다. 기존안쪽은 주로 교원노조안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교사라는 계급이 노동자라는 것에 중심을 두며, 따라서 교육운동의 전망도 노동운동의 맥락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여타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약간 모순적인데, 그들의 기반이 교사노동자이므로 교육현장에 중심을 둔 운동이어야 한다는것으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일상투쟁을 강조한다. 반면, 비판안쪽은 교사는 인텔리겐차로서 변혁운동의 전위세력으로 설정하고, 교사운동이 노조의 형태로 존재하면, 결국 노조의 한계인 경제투쟁으로 매몰되기 쉽고, 따라서 변혁운동의 전망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각 국면, 전교조의 결성, 조건적 복직안의 수용여부, 노개위안, 노사정위안에서 각 입장이 대립된다. 물론 전교조의 주류는 기존안쪽이었므로 항상 기존안쪽의 전략과 전술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내부분파의 대립과 한 분파의 공식적 입장의 채택은 조직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와 교육정치, 상황정치가 그들의 선택을 제약하고, 강제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노동정치와 교육정치와 상황정치의 변화 역시도 전교조를 비롯한 각 세력들의 역관계의 변화와 같은 국내적 요인들과 ILO와 OECD의 가입으로 인한 국외적 요소들도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의 의도는 전교조의 비결정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상황들을 역사적이고 이해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것이었는데, 너무 많은 역사적 사실과 내용들로 인해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핵심 단어: 노동정치, 교육정치, 상황정치, 전략적 선택, 어부지리적 상황에서의 제 3자적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