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이론의 비판적 고찰

Abstract

A plethora of contending theories have explained theories on international regime, but the absence of consensus on ‘international regime’ concept make them controversial and empirical research has yet to determine which are the more plausible. Th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regime can be grouped into two big categories: a theory on regime concept and regime dynamics. And regime dynamics literature also can be categorized in four families: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game-theoretic approaches, functional theories, and cognitive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explanation of international regime by reviewing the whole theories and clarifying what each theory can and cannot explain about regimes. For this purpose I begin by briefly reviewing the theories which the international regime theories is based on and the contending definition of international regime and then specify a number of dimensions along which regimes vary over time or across cases. These dimensions have been or might be used to operationally “international regime”. Chapter 3 examines the international regime concept and four theoret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regime dynamics. An attempt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regime theories and to point out the limitation of the regime theory are made in chapter 4. Followings are the evaluation results of four major regime change theories. First,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is suggestive but by no means definitive or deterministic. This theory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not properly explain regime maintenance after the weakling of hegemony. Secondly, game-theoretic approaches can readily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gimes might arise as an instance of cooperative behavior, and thus suggest the conditions conducive to stable compliance, but has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evolution of regimes or the substantive content of regime rules. Thirdly, functional theories explain regime strength, particularly the puzzle of why compliance with regimes tends to persist even when the structural conditions change that initially gave rise to them. Lastly, cognitive theories explore what structural, game-theoretic, functional approaches bracket. By elevating the importance of actor learning, they have dynamic explanation power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lack. Cognitive approach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explaining the substantive content of regime rules and why evolve. Buttery have limitations, including that in a complex realm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we may not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learning took place. The predictive value of cognitive theories is also problematic, particularly when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ensual knowledge. In might be concluded that the approaches explaining regime are mutually complement rather than exclusive. The most persuasive interpretations are likely to draw from more than one theoretical tradition. And it might be pointed out that future development of regime theories should be as follows: First, building a theory of international regime demands that we return to central insight of the interdependence literature. With more interdependence, domestic political issues spill over into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has domestic roots and consequences. We should therefore develop interactive models that I ink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more closely. Second, to understand better international regimes, broad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cut consensus of the definition of regimes among students of world politics and to understand how international institutions operate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ome into ebbing. Such knowledge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obtained through theory and the application of theory to practice, but especially through empirical research. Cooperation is not always easy to come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the potential to facilitate cooperation; without institutions there would be little cooperation. But for cooperation,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stability would be minimal indeed. Poor understanding of how institutions work - and what makes them work well -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obtain cooperation. ; 본 논문은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된 제반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여 국제레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이해 본 논문은 국제레짐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과 국제레짐의 개념과 특징, 변천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고찰한 연후에 국제레짐 이론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였다. 국제레짐 이론은 1975년 러기 John Gerard Ruggie에 의해 국제레짐 개념이 등장한 이래 최근까지 국제정치연구에서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 국제레짐에 대한 연구는 국가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협력의 제도화된 유형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기존의 국제법과 국제기구 연구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적 시각은 1970년대 이후 안정되고 다원화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의존론을 위시한 자유주의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상호의존론은 국가간의 상호 영향이 가져오는 관계비용과 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레짐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제레짐 이론은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복합적 상호의존의 상황을 이룬 국제정치 상태에서 각 국가가 보이는 제도화된 협력의 행위패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이러한 협력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는 하나의 패권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다른 행위자와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각의 국가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최적합한 대안적인 행위를 선택함으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위자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서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행위 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레짐을 형성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유지하는가, 레짐은 어떠한 조건에서 약화되고 쇠퇴하여 새로운 레짐의 창출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설명방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적인 방법의 강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고찰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현상을 보이고 국제정치학의 영역을 국제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로까지 넓혀 그간 소홀히 다루어 졌던 국제정치경제분야에 대한 연구 초점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사회에서의 지배적인 현상은 국가간의 다양한 쟁점영역에서의 상호의존과 쟁점영역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연계상황이었다. 상호의존의 증가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구분하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학기술 및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른 국가들 간의 민간부문의 교류확대,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가, 이외에도 각종 이익집단들의 압력, 지구상의 각종 환경문제등 초국가적인 상호작용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레짐과 관련하여 이러한 국제관계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국제체제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던 시각을 확장하여 국가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복지는 그 국가의 특정한 정책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레짐 규범에의 복종, 국제협력이 제도화되는 방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 협력의 제도화의 관점에서 국제레짐을 논의할 때, 불명확한 국제레짐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국제레짐의 구성요소들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절차들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크래즈너의 정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레짐의 묵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규칙들의 한계도 불명확하다. 더욱이 학자들 간의 국제레짐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제레짐이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제도 개념의 명료화 및 협력과 관련한 국제제도에 관한 지식의 증대와 함께 이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이 정의에 대한 국제정치학자들간의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제레짐을 설명하는 네가지 이론들 - 패권안정이론, 게임이론, 기능주의이론, 인식론-은 각각의 설명력을 가지고 레짐의 창출과 유지 약화에 관해 많은 설명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위의 네가지 이론들은 각각이 기반을 둔 이론의 한계에 의해 국제레짐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러한 한계에 대한 비판은 국제레짐 이론이 가진 기본적인 이론적 전제 - 무정부적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인 국가의 행위-가 가진 한계와 함께 보다 나은 국제레짐의 설명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제레짐의 개념은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안정과 협력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다양한 이슈영역에서의 다변적인 지도체계를 통하여 약소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아 볼 수 있겠다. 국제정치 분야에 있어서 국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국제제도들이 존재하고, 또한 이들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제레짐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중간 수준의 개념으로서 국제제도의 개념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고 국제기구처럼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은 개념의 제도화된 협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평화를 보다 잘 이해하가 위해서는 국제제도의 형성의 근원과 성격 그리고 제도의 진행과정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제도에 관한 지식은 국제레짐이론 등 협력이론의 발전과 그 이론의 실제에의 적용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한 국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은 국제정치의 보다 완전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정치 일반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국제 레짐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이론의 구축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상에는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들이 있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염두해 두고 고찰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인 조건과 설명들을 탐색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레짐 이론에 관해 살펴보고 의문점들을 제기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