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효과

Abstract

자본의 국제이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투자가 관련국간에 미치는 효과도 이전보다 더 커짐에 따라 외국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조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경우 관련국간 조세관할권의 중복에 따르는 투자소득의 이중과세 가능성 때문에 국내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조세가 국제직접투자에 미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투자모국의 과세는 모국이 적용하는 이중과세방지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총과세부담에 대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투자유치국이 자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유치국의 과세율이 투자모국의 과세율보다 낮다면 투자모국의 조세가 직접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을 결정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조세효과는 더 복잡하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에 납부한 과세가 모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효세율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업들에게 투자유치국의 세율증가는 투자유치국의 국내기업이 갖지 못하는 상대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조세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투자행위와 상관없는 금융거래상의 이유로 인해 관련국간 명목세율의 차가 큰 나라를 투자지역으로 선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요국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조세유인효과의 다양한 경로를 반영하는 조세변수들을 포함시켜 실증분석한 결과 투자유치국의 유효세율이 유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직접투자의 금융자본 흐름이 국가간 명목세율의 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전가격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적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관련 상대국간의 조세제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As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creases, efforts by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will intensify. Taxes on capital incom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ffecting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tax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source income is determined by the home country as well as host country taxes. Depending on the double-taxation policy adopted by the home country, the effects of home country taxes on the total tax burden on FDI may vary. Some countries claim the right to tax foreign source income earned by their resident companies. In this case, home tax rates will likely determine the effective tax rate on FDI unless host country tax rates are relatively high. The effects of host country taxes on FDI are more complex. In certain cases, the host country tax may have no impact on the effective tax rate on FDI because foreign taxes paid can be credited against the home tax burden. Foreign firms might benefit from a hike in the host country tax rate since this tax change will give them a relative edge over local firms. Taxes will also influence the transfer pricing behavior of multinationals. A country with high statutory tax rates generally becomes an attractive place in which to generate expenses rather than income. The empirical work is based on Japanese FDI in major industrial countries as well as inward FDI in Korea. The results confirm the possibility that host country effective tax rates may positively influence FDI. The statutory tax rates in the home country have negative estimated effects on FDI, as expected. In most cases, some degree of transfer pricing effects is detected in that FDI financial flows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difference in statutory tax rates betwee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