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혁명기 삼민주의 연구 : 통치이념화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本硏究爲了說明國民革命期三民主義的影響力, 特別是注目其政治功能的轉變. 三民主義因爲革命領導者孫文主唱, 所以基本上繼承了孫文的權威, 而且孫文死後根據孫文的領導力, 國民黨黨員們積極擁護了三民主義, 因而三民主義對中國革命和中國國民黨, 有政治象徵意義. 筆者特別是關心于中國國民黨的劃時代的轉變.其原因在于從革命政黨到統治政黨的轉變. 以及在這一時期發表的 多政治主張里面, 三民主義被認識了革命的基本理念或是現實的政治指針. 而且根據對于三民主義的各種各色的理解, 大家努力提出對於政局的各種各色的解法. 本硏究檢討了從革命到統治的發展進程中的四個轉折點, 就是中國國民黨改組, 革命外交, 淸黨, 訓政體制. 在這一過程筆者注意了以一個政治的象徵來三民主義的任務與作用. 第一, 在中國國民黨改組階段的三民主義, 首先爲了執行國民革命, 需要革命勢力的團結, 因而追求革命勢力的合倂, 且爲了執行國共合作和聯俄, 又强調思想的包容性. 但是這又以思想的排他性作爲前提條件的包容性. 着對於三民主義的優越感, 三民主義的思想的排他性規定了只有三民主義可以擔負中國革命. 這種排他性讓以後淸黨政局的三民主義强調排他性, 從而終于破裂了國共合作. 第二, 在革命外交階段的三民主義强調了革命外交就是反帝民族主義與民衆運動之間革命的結合. 這一階段的三民主義應該獲得國民的合倂和對外的承認, 因爲中國國民黨以反帝民族主義口號來取得了明顯銘記革命的又救國的國民政府的印象之故. 但是革命外交眞正的目的在于首先爲國民政府的基地樹立,對他們來講, 民衆運動只是達到政治目的的手段而已. 他們沒有眞正關心到. 這就是反映着他們的界限. 第三, 在淸黨階段的三民主義要如何克服中國國民黨內部的混亂. 孫文逝世後, 中國國民黨內部的矛盾進展到了國民黨的分裂. 淸黨論的目的在于恢復中國國民黨的眞面目. 他們要正統繼承孫文的三民主義, 從新按排組織, 于從新調整信念. 在淸黨階段的三民主義雖然給淸黨提供了政治的名分, 但是實際. 淸黨勢力不只是一個政治分派, 而是能代表整個中國國民黨. 因而淸黨可以象徵了護黨救國的行動, 同時淸黨抛棄三民主義可以包容 多不同的統合性, 反而通過排斥其他信念, 完成了統合, 向統治政局邁進了. 故這時期又是一個轉折點. 第四, 在訓政階段的三民主義要解決中國國民黨如何建設和經營新中央政府. 因爲北伐完了, 根據孫文的革命階段論, 已經代替軍政實行訓政的政策. 但是孫文的訓政論標榜了微妙的兩面性, 就是民主的獨裁. 關於民主與獨裁的關係的, 所以從國民黨內部發生了爭論. 這一連爭論不但糾明訓政的性格在於民權主義, 幷且對於三民主義革命論本身展開了全民革命論, 革命聯合戰線論和平民革命論. 訓政階段的三民主義把淸黨過程中所進行的排他統合化爲體系. 其過程當中需要政治統合和集中, 爲了實現這種需要, 排斥民主的因素, 極力貫徹權力中央集中化. 總之, 孫文及國民黨員們爲了解決目前的課題, 在三民主義解釋上轉移了强調點. 本硏究認爲三民主義孫文思想爲體, 從對三民主義的各種各樣解釋, 出現了分裂現象, 而且分裂現象當中有一個一貫的公同點. 從而說明三民主義與政局的關聯性. 又以再照明三民主義的含意和角色, 來本硏究在革命與獨裁這兩個互相關聯之下, 探討了三民主義. 最後三民主義有 樣的現實意義? 這對于全面地了解三民主義有一定的影響. 對民族主義與革命外交的關係來說, 反帝國主義的向往可以說成功的, 但是對于其原動力卽民衆運動, 民族主義可以說太忽視民衆力量的. 對民生主義與淸黨的關係來說, 民生主義的目的在克服資本主義及共産主義的弊害, 所以對于新發展道路的摸索, 民生主義可以獲得 高的評價. 但是其理想 濃, 其實現可能 少, 可疑之處 多. 對民權主義與訓政的關係來說, 因而民權主義共有兩個矛盾的極性, 于 難實現了. 民權主義也可望而不可及. 經過訓政體制化過程, 民權主義終于喪失了民主的要素, 而强調了獨裁的要素. 對於三民主義的限界來說, 一方面因爲孫文的繼承者們歪曲三民主義的本意, 更重要的是因爲孫文思想本身有矛盾及未完的內容之故. 幷且對于三民主義的成果來說, 應該認定三民主義的理想的要素雖然獲得了 好的評價, 其實在具體的實行過程不能獲得理想的成果. 如上所敍述, 在國民革命的四個轉折點就是中國國民黨改組, 革命外交, 淸黨, 訓政體制本硏究檢討了三民主義的任務與作用. 筆者希望本硏究統括對於國民革命及中國國民黨的政治行態的多樣見解來補完關於國民革命的理念側面. ; 本 硏究는 中國國民革命期 三民主義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三民主義의 政治的 機能 變化에 주목하였다. 三民主義는 絶對的 權威를 지녔던 혁명지도자 孫文이 주창하였다는 점만으로도 孫文의 권위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死後에 다시 孫文의 계승자들에 의해 孫文을 대신하는 正統性의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옹호된 결과 탄생한 (중국혁명과 중국국민당의) 政治的 象徵으로 機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國民革命期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中國國民黨이 國民革命을 거치면서 革命政黨으로부터 統治政黨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國民革命期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주장들이 三民主義를 혁명의 기본이념이자 현실 政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現實政治의 指針으로 이해하고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이해한 三民主義를 통해 政局의 解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本 硏究는 國民革命이 革命에서 統治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國民黨 改組, 革命外交, 淸黨, 訓政段階에서, 三民主義가 수행했던 과제와 역할을 검토하였다. 中國國民黨 改組段階의 三民主義에서는 國民革命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명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革命的 統合性이 요구되었고 國共合作과 소련과의 연합 등을 정당화하는 思想的 包容性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三民主義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중국혁명은 三民主義만이 영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排他性을 유보한 包容性이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후 淸黨政局의 三民主義에서는 排他性을 강조함으로써 國共合作을 결렬시켰다. 革命外交段階의 三民主義에서는 國民的 統合과 對外的 承認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反帝的 民族主義와 民衆運動의 革命的 結合 즉 革命外交를 강조하였다. 민족주의의 혁명적 실행이었던 혁명외교에서 중국국민당이 내세운 反帝的 民族主義는 革命的 救國的 國民政府의 像을 대외적으로 뚜렷이 刻印시킴으로써 특히 國內에서 많은 호응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혁명외교는 統治를 위한 매개체로서 國民政府의 기반 확보가 최우선이었을 뿐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한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淸黨단계에서는 孫文 死後에 國民黨內 갈등이 당의 분열로까지 증폭되는 혼란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한 淸黨論은 孫文의 三民主義를 올바로 계승하여 조직과 이념을 재정비함으로써 중국국민당의 正體性을 회복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淸黨過程에서 三民主義의 역할은 淸黨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淸黨勢力이 국민당의 한 分派가 아니라 국민당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청당은 곧 護黨救國運動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였다. 또한 淸黨은 中國國民黨이 三民主義안에 다양한 정치이념을 포용하는 融合的 統合을 포기하고 다른 理念을 배척하는 排他的 統合을 통해 統治政黨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訓政段階에서는 北伐을 완료한 中國國民黨이 통치정당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중앙정부를 건설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과제였다. 北伐이 완료됨으로써 軍政이 종식되고 以黨治國에 의한 訓政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孫文의 三段階革命論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내용이었다. 그러나 孫文의 訓政論이 民主的 獨裁라는 미묘한 二重性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民主와 獨裁의 강조점을 달리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民權主義에 나타난 訓政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三民主義革命을 全民革命論, 革命聯合戰線論, 平民革命論으로 규정하는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訓政은 淸黨단계에서 제기했던 排他的 統合을 체제화하는 과정에서 政治建設에서의 統合과 集中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民主的 要素를 배제하고 대신 權力의 中央集中化을 강력하게 관철시켰다. 本 硏究는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혁명의 각 단계에 따라 三民主義해석에서 강조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당면 과제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였고, 다양한 三民主義 해석들이 孫文의 三民主義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럼에도 그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三民主義와 政局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三民主義라는 동일한 상징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含意와 役割을 재조명함으로써 革命과 獨裁로 양극화되었던 三民主義의 像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마직막으로 1920년대 國民革命에서 三民主義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안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革命外交와 民族主義의 관계를 보면, 反帝的 指向이 상당히 광범위한 反響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성공적이었으나 反帝運動의 원동력이었던 民衆運動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게 간과되었다는 점은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淸黨과 民生主義의 관계를 보면, 國民革命期의 民生主義는 資本主義와 共産主義라는 기존 체제의 폐단을 극복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 三民主義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길의 추구는 孫文 三民主義의 장점이자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것이지만 그 理想主義적 색채와 더불어 여러 상반된 요소들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가,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訓政과 民權主義의 관계에서도, 孫文이 이상적 정치형태라고 제시한 民主的 獨裁는 그 兩極性으로 인하여 역시 실현에 상당한 難點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獨裁와 民主를 둘러싼 대립만을 끊임없이 증폭시켰을 뿐 결국 현실적 統治를 수행하기 위해서 訓政에서는 民主的 요소를 상실하고 獨裁的 요소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三民主義의 한계는 계승자들에 의해 굴절된 측면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孫文사상의 矛盾, 未完의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孫文이 三民主義를 통해 제시하려고 했던 목표, 즉 중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서구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는 指向性은 그 자체로써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기존 체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을 종합하는 차원으로는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國民革命 진행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國民黨 改組, 革命外交, 淸黨, 訓政段階에서 三民主義가 수행했던 과제와 역할을 검토한 本 硏究는 1920년대 國民革命과 中國國民黨의 政治行態에 관한 상반된 理解를 理念的 側面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