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Since the 21th century, the aged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and this situation is hardly found in the OECD countries. Ageing brings several social, economic changes and also creates the large portion of senior workers in the future labor market. Therefore, if there are no effort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employment, living security of the aged would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 near future. Compared to other policies, especially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tends to be delayed. This study focuses on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After examining financial needs of senior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at project, the direction would be proposed. Moreover, the senior job placement system would be analyz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that are able to support the project would be arranged, and then, the role of project would be reorganized. Firstly, the demand and supply of the aged labor force could be comprehended by analysing characteristics of the aged wh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nd finding out their activities in the workplace. Secondly, an alternative plan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that provides jobs to the ag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roject. It attaches importance to the creation of social employment within the community, expecially for the old who are difficult to be employed in the existed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presented data, several problems are exploded. To sum up, firstly, even 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s jobs which are suitable for people over 65, it is definitely insufficient to fit the demand. As a matter of fact, the aged who had jobs were only 35000 persons of all senior citizens in 2004. Secondly, even though various social employment programs are implemented in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labor participation of the aged over 60 is hardly found, except the Ministry of Labor's program(118 persons were employed in 2004). Thirdly,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is based on the weak legal base, expecially about the business implementing agency. Therefore, even 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mplements the project based on the article 23 of the Welfare of the Aged Act(support for the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efficient programs, e.g. making long-term plan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r building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derly labor force, are difficult to be promoted. Lastly, current employment project is simply classified into public interest type, social participation type, and market type. There are no manifest role of the aged and also little attempt to develope jobs that are suitable for them. According to this study, several reorganizing ways can be suggested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and the more activ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First of all, through re-structuring the project, we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enior Human Resources Center and promote the legal system. Secondly, sector adjustment between projects should reflect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the role of business implementing agency. Therefore, training program and arrangement of the expert, and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are necessary. Thirdly, analyzing the current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we should arrange suitable jobs for the elderly and analyze jobs, and then, the proper role should be given. Lastly, because there ar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aged and various needs for the business, business effects chang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 It means that individual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to design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In Korea, there are little people who have complete plan for the income security after the retirement. Moreover, it is hardly expected to support the senior citizens through the family system. Supporting the old by the public social security system, e.g. public pension and public medical service, is right way. However, to resolve current problems, plan for solving the low-birth rate are necessary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we should increase labor force and revive the economy by reducing the burden for supporting the aged. Therefore, active policy is definitely necessary to give the opportunity for the senior citizens to work.;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증가는 OECD 국가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노동시장에서 40-60대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지금부터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30년 후에 가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안정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령자의 고용문제는 다른 연령계층, 특히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주 뒤로 미뤄진다. 대표적인 노인인력활용정책의 하나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이 비록 역사는 길지 않지만 국가의 중요한 노인 복지핵심 사업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노인일자리 의의와 사업제도 및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어르신들의 취업욕구와 노인 일자리사업의 실태와 제반여건을 살펴보며 넷째,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분석 정리해 보면 첫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2004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은 전체 노인중 35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기타 각 부처 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으나 노동부 실적 118명(2004)을 제외하면 60세 이상 참여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셋째,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인력활용(노인일자리사업) 및 사업수행전담기관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노인인력활용 및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노인인력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사업추진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넷째, 일자리 사업분류는 단순히 공익형, 사회참여형, 시장형 등 단순 분류에 그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의 직무개발이나 명확한 노인의 역할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취업욕구를 알아 보기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7,909명 (총 참여자 35,127명)을 대상으로 18,324명(65.6%)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개인의 건강증진·경제적 자립 등의 효과가 있고 사업 참여 적극 의지 표명자가 10명중 9명으로 매우 높은(93%)것으로 나타났지만 적합한 일자리가 부재하고 , 취업욕구를 살펴보면 월 희망 임금은 30～40만원, 근무 형태는 연중참여, 주 5일 및 일 4시간근무를 가장 선호하지만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정책은 더 이상 노인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업 참여를 하고자 하는 동기, 희망직종과 임금수준, 희망하는 근로일수 및 일일 근로시간, 희망하는 연 참여기간 등에 대한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별 맞춤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일자리사업이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노인부양부담감소와 노인인력활용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취업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통하여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운영센터에 대한 역할 강화와 법적인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여 사업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간의 영역조정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 및 배치, 기관의 전문성 배양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며 일자리에 걸맞은 직무분석과 역할 및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 가족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공적연금과 공공의료 및 요양보장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먼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을 줄이며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요구를 반영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