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등록제 도입이후 케이블 TV의 편성 다양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Korean media market had been all heading toward th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marketplace since 1990. The appearance of commercial broadcasting and cable TV had changed Broadcasting environment rapidly. But this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didn't affect favorably. In 2000 the Broadcasting Act was revised widely in order to supplement the negative effect of that change. Also the deregulation of media marketplace was begun through this 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Registration System of PP(Program Provider) among those deregulation acts. There ar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economical resul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PP. However, there is few study about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non-economical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CATV after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Registration System of PP has affected the viewer's of CATV welfare elevation favorably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government. Literatures showed that the economical results of the PP Registration System in the CATV has increased since 2000.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non-economical results of that not to be researched in existing studies through measuring the programming diversity index. From the result, the programming diversity index shows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market types and market conducts. First, it shows that in the whole market of CATV, the increase of PP that the PP Registration System results from decreases the entire programming diversity index. As a result, PP Registration System is not to affect the general programing diversity of CATV beneficially. Secondly, CATV marketplace divides according to a channel genre. This study especially investigates a movie PP marketplace and a drama PP marketplace. First of all, It is analyzed that in movie channel, the appearance of major company MPP that the PP Registration System results from affects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movie channels. when movie channels of major company MPP are evaluated each one by one, the programming diversity is estimated unfavorably. However, movie channels which each major company MPPs have is taking charge of functional roles. As a consequence, these efficient function division improves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movie channels in CATV. The appearance of major company MPP also affect the programming strategy of simple PP ; Simple PPs make programming strategies differentiated in order to cope with major company MPPs. This study shows that PP Registration System affect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movie channels favorably and help making the environment which viewers can watch various programs. Unlike the movie marketplace, however, It is analyzed that in drama channel, the appearance of networks MPP that the PP Registration System results from doesn't improve the programming diversity of drama channels in CATV. Especially, networks MPPs are programming only programs of networks which are situated in interest relation. networks MPPs affect the economical result of the drama marketplace beneficially. Though, this networks MPPs of the drama marketplace play a role as the library channels of networks. This decreases the entire programming diversity index of not only CATV but also the media marketplace. The programming diversity index shows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market types and market conducts. This study show that supplementary systems as well as PP Registration System are needed to bring the balanced 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results in CATV and the Korean broadcasting marketplace. Eventually, It is impossible to elevate the viewer's welfare with only PP Registration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of government on PP Registration System, necessarily, supplementary policy must be devised flexibly and detailedly according to market types and market conducts.;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은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기회의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민영방송의 개국, 케이블 TV의 출범 등이 이어지면서 미디어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해갔다. 환경의 변화는 곧 미디어 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영방송과 케이블 TV가 모두 출범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에서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는 과거 보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케이블 TV 경우 주 수입원들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자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것은 곧 시청자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양성 확보에도 문제를 발생시켰다. 케이블 TV의 출현이 곧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 산업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전체 방송 산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방송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이전에 케이블 TV를 강력하게 규제했던 정책들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 규제완화 정책 중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P 사업의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 방송법 중 PP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존의 PP허가제를 PP등록제로 바꾼 것이다. 이 PP등록제는 궁극적으로 이전에는 실현시킬 수 없었던 질 높은 프로그램의 공급과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방송 산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전체 영상산업을 진흥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PP등록제 도입은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 환경의 장점을 전체 영상산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고, 이 PP등록제가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기존의 PP등록제 도입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케이블 TV 가입규모, 매출액, 시청률 등 경제적 성과에 일관하고 있어 비경제적 성과 중 하나인 다양성 확보에 대한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의 성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PP등록제의 도입이 시청자 복지 향상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경제적 성과 연구에 대한 고찰과 함께 케이블 TV의 PP 등록제 도입에 대한 비경제적 성과 분석을 제시한다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 영상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청자의 다양성 충족 여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P등록제 도입이후 PP의 시장행위와 편성 다양성이라는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PP등록제 도입과 현재 케이블 TV의 PP시장을 고찰해보았다. 우선, 케이블 TV PP시장을 구분하고 그 각각의 시장에서의 시장행위를 살펴본 결과, 케이블 TV PP 시장은 전체 PP 시장과 동일 장르 내 PP 시장으로 나누어졌고, 전체 PP 시장에서는 PP의 증가, 동일 장르 내 PP시장에서는 MPP의 등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행위였다. 이 각각의 시장들의 편성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전체 PP 시장의 경우 PP의 증가, 즉 채널의 증가는 전체 다양성 지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 살펴본 편성 다양성의 변화 추이 역시 PP등록제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P 증가 이후 수평적 다양성 지수의 변화는 케이블 TV 시장 전체 다양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PP 등록제 도입은 케이블 TV의 전체 다양성에는 정적이 영향이 아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PP등록제 도입은 경제적 성과들처럼 편성 다양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아래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편성 다양성을 확보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케이블 TV의 동일 장르 PP 시장의 MPP 증가는 각 장르 PP 시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 TV에서 가장 대표적인 PP 장르인 영화채널과 드라마채널을 분석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먼저, 영화채널의 경우에는 대기업MPP의 등장이 영화채널 내 편성다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MPP에 속하는 영화채널들을 하나씩 평가하면, 극장용 영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액션, 멜로 등 특정 영화 장르에 편성 비율이 편중되어 예술 영화 등이 배제되어 있는 것과 구영화, 신영화의 불균형 편성비율, 미국영화의 편중, 재방비율이 비기형적으로 높은 것 등 편성 다양성의 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기업MPP들은 영화장르 내 여러 개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기능 분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영화채널 PP 시장에 편성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는 단일 PP의 편성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각각의 채널들의 차별화 전략이 늘어나고 이것은 곧 시청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영화채널 내에서의 지상파MPP는 같은 MPP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채널 PP 시장의 편성다양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채널 PP시장의 경우 지상파 PP와 단일 PP의 편성 다양성을 비교해 본 결과 프로그램의 포맷, 제작시기에 따른 편성 다양성의 경우 지상파 MP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드라마 장르, 프로그램 공급원에서는 단일 PP가 더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었고 지상파MPP는 해당 지상파방송국의 프로그램을 거의 100% 편성하고 있어서 드라마 장르에 있어서도 해당 지상파 방송국의 편성 경향만을 따를 뿐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포맷, 제작시기에 따른 편성 다양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유통을 지상파 방송국이 장악하고 있는 관행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 방송국과 지분관계에 높여있는 지상파 MPP의 다양한 포맷, 제작시기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채널의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상파MPP들이 지분관계에 놓여 있는 해당 지상파 방송국의 라이브러리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영상 산업의 전체 편성 다양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PP등록제 도입은 시장에 따라 또는 시장행위에 따라 케이블 TV의 편성 다양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성과인 편성 다양성을 균형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P등록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방송은 사상적 시장을 간과할 수 없는 산업이므로 시청자 복지향상의 성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경제적 성과와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PP등록제 이외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후 보완적 대책은 케이블 TV의 PP 시장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시장행위에 따라 유연성 있고,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다양성 성과와 관련된 정책이 진행된다면,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전체 영상산업에서의 다양성 확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PP등록제 도입이후 편성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사업자가 획득한 경제적 성과만큼 시청자도 그 만큼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 시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