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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성이-
dc.contributor.author김미성-
dc.creator김미성-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16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16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0930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117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304-
dc.description.abstractThe high economic growth of modern society has involved itself in a rapid change of social values, resulting in various social problem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given much emphasis on social welfare policy to meet the needs of its eligible clients. Undergoing IM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generally facilitated program development but failed to ensure substantiality. To ensure the safe delivery and fine perform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delivery system requires a substantial improvement to build a firm structure. It is true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playing a major role in our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hich mainly focused on universal and discretionary spending. Of course a selective and adequate service to suit client's taste was unattainable. The complexity of society these days has made the issue all the more complicated for the current system to meet the wide range of human needs. However well the social welfare system is organized, it will still be considered a failure without a practical delivery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people's expectations, the curr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government-related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in terms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finance, and furthermore to seek its proper solutions. First, the concept and progress of key substances of public welfare, such as public aid and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concept and component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was examined upon a theoretical basis. Also, a close look on the public welfare status of three countries, America, Germany, and Sweden, gave us a view of our characteristic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way it should be fostered to. Nex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was analyzed in terms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finance. By exploring the current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problems regarding its organization in depth, inadequacy of close connection and settlement between central agency and relying institutions, discordance between policy making department and executive department, vertical communication system from top down, and lack of community welfare agencies were pointed out. Short of professionals, excessive workload, and insufficient financial conditions were also cutting down the standard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some means to reorganize the present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To reorganize the organization, such measures as reassigning the role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reorganizing subordinate agencies by its function, dividing work among central and local agencies to clarify where responsibility lies, providing local public welfare service, instituting a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department, and building a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an be taken. In aspect of manpower affairs, improvement in manpower management system will promote public officials of their specialty in social welfare.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service memb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romotion of voluntary service is also necessary. Finally, social welfare budget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and local financi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기존 가치관의 변화와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켰고,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획일적이며, 경제우선 정책으로 인해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에서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참여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복잡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현행의 사회복지전달체계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의지를 담고 있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환경에 맞추어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도록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집행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조직, 인력, 재정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공공복지의 주 내용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발전과정,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성원칙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고, 미국·독일·스웨덴 3개국의 공공복지의 내용 및 전달체계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특수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직, 인력, 재정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조직 현황으로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간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비,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규명해 보았고, 인력 현황으로는 전문성 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미약한 사회복지 재정으로 인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조직 개편방안으로는 정부 부처간 역할 재조정 및 기능별 하부조직 개편, 중앙과 지방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사회복지전담행정기관 설치,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력상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확대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제안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제1절 공공복지의 의의 = 7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7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 13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의의 = 15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념 = 15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 = 17 3.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기능 = 22 제3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분석틀 = 24 제3장 외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 26 제1절 미국 = 26 1. 사회복지제도의 배경과 변화 동향 = 26 2. 공공복지의 내용 = 28 3. 공공복지전달체계 = 31 제2절 독일 = 36 1. 사회복지제도의 배경과 변화 동향 = 36 2. 공공복지의 내용 = 38 3. 공공복지전달체계 = 40 제3절 스웨덴 = 45 1.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동향 = 45 2. 공공복지의 내용 = 46 3. 공공복지전달체계 = 49 제4장 한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 53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배경과 변화 동향 = 53 제2절 공공복지의 내용 = 56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특성 = 56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 = 60 제3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61 1.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 = 61 2. 공공복지전달체계 문제점 = 74 제5장 한국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안 = 82 제1절 한국과 외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비교분석 = 82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전반의 비교 = 82 2. 시사점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기본 목표와 정책방향 = 87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 89 1. 공공복지 조직의 개편방안 = 89 2. 공공복지 인력 및 재정의 개선방안 = 92 제6장 결론 = 97 제1절 요약 및 결어 = 9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 101 ◀ 참고문헌 ▶ = 103 부록 1 보건복지부 조직도 = 108 부록 2 Esping-Anderse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분류 = 109 ABSTRACT = 11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2237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ies about the Delivery System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in Korea-
dc.creator.othernameKim, Mi Seong-
dc.format.pageⅴ, 11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dc.date.awarded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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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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