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여성노동관계법이 남녀고용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법여성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우리하나 여성노동관계법의 구조와 준수실태, 기존의 법리론과 정부의 입법정책문제를 규명하고 UN과 ILO,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법기준이 되는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여성노동현실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여성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이론적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노동 관계법은 해방이후 남녀평등과 여성보호의 공존을 기본틀로 하여 세계적으로 독특한 구조와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실효성이 적고 새로운 여성 노동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법과 현실의 상당한 괴리를 초래하여 국제노동기준과 상충되거나 미달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관계법에 관한 많은 노동법학자들의 법리론과 입법론은 여성을 정신적, 신체적 약자, 육아와 가사담당자, 모성기능의 소유자로서 전제하는 전통적인 여성관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제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대안적 조치가 불충분한 채, 생리휴가, 여성야간근로의 금지, 시간외근로의 제한 등 현행 여성보호규정을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하려는 입법추진계획과 전통적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여성인력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UN과 IL, 선진국가에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과 여성에 대한 정형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기존의 법제를 개선하고 남녀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동방식과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가 이루어 지고 잇는 뚜렷한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남녀를 달리 대우할 만한 남녀간의 차이를 여성의 고유의 모성기능이라 간주하여 이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전통적 여성관에 기초한 기존의 여성보호는 남녀공통의 보호로 발전하거나 완화, 폐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육아 및 가정생활보호는 남녀근로자 공통의 보호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만, 각 국가의 여성노동관계법이 구체적으로 정비되는 방식과 시기는 각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 여성운동과 노동조합의 영향력, 집권당과 정부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여성문제해결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 평등과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여성과 노동조합의 입법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영향력발휘,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확보등의 여건을 구비한 국가는 이와 상반되는 여건을 갖춘 국가보다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고 특히 여성보호규정의 정비로 인해 여성들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입법동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여성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원리를 1975년의 세계여성의 해의 선포와 1979년의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여성노동에 관한 보편적 입법기준으로 확립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실현원리로서 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아직도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존의 여성노동 보호법은 남녀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비가 되거나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기타 근로조건 향상,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강화, 잠정적 여성고용 우대조치의 실시, 모성보호강화, 여성의 저임금체제의 해소, 육아 및 가정생활지원 조치의 강화 등의 대안적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방식에 기초하여 현행의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모성보호법, 여성의 근로조건보호법, 근로자의 육아 및 가정생활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고용상의 성차별을 비롯한 여성노동문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은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의식의 개선, 정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그에 합당한 법 제도의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법률교육(Legal Literacy)의 실시, 여성의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과정에서의 참여확대와 함께 여성들의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 및 사회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전개하는 여성운동에 의해 추진되어야 남녀평등을 진정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This thesis amims to explore ways in which the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ve strategies in the Koream Labor Law on Women can be reorganized to ensure and realize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to work.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1)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and actual conditions of its observance, the existing legal theory about that law, and related legislative policies of the Government? (2) What is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tendency about working women? Specifically what are the background and principles, method in that the conventions of UN, ILO as well as the labor law of Germany, Japanese, and other countries have been reorganized to realize gender equality?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and considering harmony betwee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special situations of working women in Korea, this thesis intend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 system and recommend concrete measures by which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can be reorganized to ensure and realize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to work.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are method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commentary jurisprudence, sociology of law, especially feminist jurisprudence. The main resul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1) The basic frame of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since its origin in 1948 has been to coexist gender e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But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has not been effective i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 protecting women from diverse problems arising in labor Market. And it contains elements that are contradictory ordeficient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2) Arguments by the majority of scholars in the sphere of labor law on Korean Labor Law on Women are based on traditional assumption on the gender role and typical image of women. (3)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First Master Plan to Promote working Women’s Welfare established by the present Government is that it intends to drastically cut or repeal the existing protective provisions for female workers without alternative measures and to establish manpower policy which categories women to non-regular worker. Therefore it can aggravat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4) In contrast to these Korean situation, there are manifest universalities in international legislative tendency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re universalities are as follows; (a) to eliminate law and institutions that are based on the ideology of traditional gender role or the typical image of women. (b) to support all of women and men workers to harmonize family responsibility containing to child rearing and work life. (c) to strengthen maternity protective provisions. (5) In order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shoul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s of the universal international legislative tendency. Considering the fact the Korean situations concerning working women is still coarse, especially, the existing protective provisions for female workers’s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all of women and men workers. Those protective provisions should be maintained until working hours are the reduced and overall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are improved. They are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to enforce Positive Action for gender equality, and to strengthen maternity protection of wome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family life, especially regarding child rearing in spite of any sexs. It is the point which deserves our attention. (6) On these principles and legislative strategies, this thesis recommended concrete measures by which the existing Acts of Equal Employment and provisions for maternity protection,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protection of family life containing child rearing should be reorganized. Finally, this thesis emphasized that the Korean Labor Law on Women must be reorganized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socio-economical structure of Korea. And the same time, in order meet these changes, women must have the empowerment by legal literacy participation in law and policy mak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