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재정요인이 교육·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비용 측면의 재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비용 측면의 재정요인은 무엇이며, 사립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계열)에 따라 그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비용 측면의 재정요인은 무엇이며, 사립대학의 특성(소재지, 규모, 계열)에 따라 그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측정 가능한 수치화된 지표인 중도탈락학생비율, 취업률, 국내 및 국외 논문 게재 건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4년간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축적된 자료를 학교단위의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인 사립대학의 재정요인은 수입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수입 변수에는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등록금수입을 재학생 수로 나눈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과 교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산학협력단회계의 산학협력수익과 보조금수익을 합하여 재학생 수로 나눈 재학생 1인당 산학협력·보조금수익 변수를 포함하였고, 비용 변수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포함하였다. 대학의 특성 변수는 소재지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규모를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으로, 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종합계열로 하여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개체효과를 고유한 값으로 포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개체 간에 차이가 어떤 분포로부터 임의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시점이 다른 동일 개체의 관찰치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중도탈락학생비율에는 전반적으로 재학생 1인당 산학협력·보조금수익, 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높이는 재정요인으로, 재학생 1인당 산학협력·보조금수익과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는 재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립대학의 특성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이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높이는 재정요인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인문사회계열의 사립대학은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이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는 재정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립대학의 중도탈락학생비율은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높고,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립대학 취업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학생 1인당 산학협력·보조금수익과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요인 모두 취업률을 감소시키는 재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사립대학 특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과 종합계열 사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이 취업률을 높이는 재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인문사회계열 사립대학에서는 취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규모 사립대학과 이공계열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취업률을 낮추는 재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대형 규모 사립대학과 이공계열 사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취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취업률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높고, 규모에 있어서는 재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소형 규모 대학이 가장 높으며, 계열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이, 이공계열보다는 종합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립대학의 국내 논문 게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재학생 1인당 장학금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의 증가는 국내 논문 게재 성과를 낮추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증가는 국내 논문 게재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많을수록 국내 논문 게재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과 재학생 수가 15,000명이 넘는 대형 규모 사립대학,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사립대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립대학의 국외 논문 게재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재정요인 중 재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과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사립대학의 국외 논문 게재 성과를 높이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외 논문 게재 성과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논문 게재 성과도 국내 논문 게재 성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대형 규모 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에 있어서는 국내 논문 게재 성과와는 달리 이공계열 사립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국내·외 논문 게재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부적 영향을 전임교원 1이당 연구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으로 나타났고, 재학생 수가 10,000-15,000명인 중대형 규모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내·외 논문 게재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소재의 대형 규모 대학의 국내·외 논문 게재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평가나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학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 지표인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 및 연구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의 지표를 높은 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장기적으로 학생에 대한 직접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등록금 완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 특성에 맞는 재정 투자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항목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요인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분석 항목과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심화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the financial factors in aspects of income and cost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Korean private colleges are, and the concrete research issues for achievement of purpose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financial factors in aspects of income and cost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education of Korean private colleges, an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facto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location, scale and department）of private colleges? Second, what are the financial factors in aspects of income and cost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research of Korean private colleges, an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facto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location, scale and department) of private colleges? In order to settle these research issues, this study defined the performan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private colleges with the student wastage rates, employment rate and number of papers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which are measurable numerically expressed indicators. The data of 4-year general private colleges disclosed through the Websi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over the four years from 2008 through 2011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and the accumulated data were constructed into panel data with the unit of college and thereby the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e financial factor of private colleges,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used for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income and cost. The income variable included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obtained by dividing the income of tuition of accounting of private colleges by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the government subsidies of accounting, and the variable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subsidy income per enrolled student obtained by dividing the income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of the accounting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group and income of subsidy by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The cost variable included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research cost per full-time professor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The variable of characteristic of colleges was included as the dummy variable dividing the location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the scale into large scale, middle and large scale, middle scale and small scale and the department in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th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and the comprehensive departments. In the panel data analysis, the fixed-effects model which captures the individual effect that cannot be observed as an original value and the random effects model which suppos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is randomly determined from a certain distribution and thereby considers the relations between the observations of the same individuals with different point of time. The results of study drawn through the panel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subsidy per enrolled student,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are the finan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tudent wastage rates of private colleges.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was analyzed as the financial factor increasing the student wastage rates, and the income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subsidy per enrolled student and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were analyzed as the financial factors decreasing the student wastage rates. By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college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increasing the student wastage rates in the colleges located in non-capital area and college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a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ivate colleg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decreasing the student wastage rat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 wastage rates of private colleges are higher in colleges located in non-capital area than in college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are higher in colleges of smaller scale. Second, in case of employment rate of private colleges,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subsidy per enrolled student and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have impacts, and both the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financial factors decreasing the employment rate. In the results of analysis by characteristics of private colleges, in case of private colleges located in non-capital area and private colleges of comprehensive department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o be the factor decreasing the employment rate in private colleg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It was analyzed that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decreasing the employment rate in the private colleges of middle and large scale and the private college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and in case of these colleges, it was found that the employment rate is higher when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is smaller. The employment rate of private colleges is higher in the colleges located in non-capital area than in the college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is the highest in the colleges of small scale with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of 5,000 or less by scale. It was also found that the employment rate is higher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tha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and is higher in comprehensive departments than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by department. Third, as the financial factor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of private colleges, in general, the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and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were analyzed to have impacts, and the increase of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decreases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and the increase of number of student per full-time professor increases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It was found that in the private colleges located in non-capital area, when the research cost per full-time professor is higher,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are also higher, and it was analyzed to be higher in the private colleges located in capital area, the private colleges of large scale with over 15,000 enrolled students and the private colleg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s.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 abroad of private colleges,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research cost per full-time professor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are the financial factors with impacts. Among the financial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of tuition per enrolled student and the research cost per full-time professor have impacts on increasing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broad of private colleges, and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have impacts on decreasing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broad. It was also found that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broad are higher in the college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colleges of large scale like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but, by department,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broad are higher in the private college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departments not like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Fifth, as a result of analysis on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and abroad of private colleges, it was found that the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having negative impacts and the research cost per full-time professor is the financial factor having positive impacts. In the private colleges of middle and large scale with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of 10,000 through 15,000,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is the financial factor with posi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and abroad,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performances of publishing of papers at home and abroad are higher in the colleges of large scale located in capital area.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irst, it is needed to reestablish the evaluation indicators utilized for college evaluation o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t is needed to review the utilization of the indicators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professor or the scholarship per enrolled student that are found through this study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with higher scores than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which is the financial indicator utilized as the greatest representative in college evalu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directions of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lleges into the direct investment for students, and it is needed to constantly discuss the policies of national scholarship being current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financial investment plan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Fourth, it is needed to expand and improve the items of colleg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a more empirical and scientific stud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utilized the data accumulated for 4 years and thereby scientif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financial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colleges through panel data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lleges and the financial operation of private colleges,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nsified following studies expanding the items of analysis and subject of study are needed to be continuously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