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전자거래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Abstract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Internet created a new type of business which is called 'Electronic Business' and is distinct from existing types of business. It brought about enormous changes in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all over our lives of each country. Therefore each country has conceived some new policies about this field not to fall behind. In order to succeed the electronic business, each country concentrates on establishing base for the future successful electronic business instead of electronic business itself. For this object, each country uses two ways, that is, market-initiative(U.S.A., EU) and government -initiative(Japan, Korea). U.S.A. selected a model of Bottom-up policy concentrating on individual privacy, intellectual ownership and customs. In this model, government only presents general vision of policy and civilian takes the initiative of concrete conten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Japan recognizes that U.S.A. leads international economy and gives positive aid to electronic businesses to conquer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and recover its leadership toward international economy. This model can be a half-governmental type that government leads detail policy and civilian participates in it actively. EU inevitably uses market-initiative model because its peculiarity of politics & economy makes government-initiative policy impossible. Nevertheless, EU supports electronic business companies actively not to fall behind from competition with U.S.A. Korea shows the most typical government-initiative model in electronic business parts. In Korea, the President's leadership & vi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a decision of policies rather than other policy groups. That is a different point from Japan. Korean policy of electronic business is to create new industries & employment and finally overcome present economic crisis through electronic businesses. So,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electronic business, Korean government intervenes actively and settles some related laws and gives subsidies or favorable tax-benefit to the companies. Our ultimate direction of policy is to accomplish perfect capitalism economic system that the whole economic activities can be controlled by market. But our social basis is different from U.S.A., so we cannot drive such policy yet. Therefore we first had better utilize Japanese policy. Because our economic system is similar to Japanese, that is, conglomerate-centered system, which has many effects on government. So conglomerate should participate in policy and civilian & bureaucrats should also put their opinions together to consider the recognition of electronic business and use it. When through this process we come to make autonomic economic system wher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democracy can be acquired,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ot necessary any longer. In future, to realize informationalized society and establish transparent economy, we should concentrate on indirect support such as arranging super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basis, utilizing administration effectively, increasing overall technological potential and settling laws related to electronic business. That is to say, our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role from intervening in & controlling the policy to promote civilian activities, while each company should cooperate with government for autonomic solution according to the metho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esent situation;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자거래라는 기존의 거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래 형태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나라들도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중에 있다. 각 국은 전자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자 거래 자체보다는 미래에 전자거래 성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은 시장주도(미국, EU) 혹은 정부주도(일본, 한국)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나 지적 재산권, 관세와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둔 Bottom-up 방식의 정책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전체적인 비젼만을 정부가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민간이 initiative를 갖고 주도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세계의 경제 주도권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의 경제적 난국을 타계하고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 형태는 정부가 정책망을 주도하면서 이에 대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을 이끌어 나가는 반 주도 형식의 정부 주도 모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U는 정치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정부주도의 정책 자체가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주도적인 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EU는 희원국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자거래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은 가장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이 일본과 다른 것은 한국에서는 정책망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쉽과 비젼이 정책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거래 정책은 전자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종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여 현재의 경제난국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전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개업 정책을 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조절되는 완전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 사회적 기반이 다른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선은 일본식의 정책망을 활용하는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사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 들이 많은 영향력을 정부에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책망에 참여 시키고 이에 시민과 관료들의 의견을 조율시켜 전자 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정부 개입 없이도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이 확보되는 자율 경제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고 투명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정비, 행정의 효율화, 전반적인 기술잠재력 향상,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역할은 종전의 직접적인 규제 개입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로 변화되어야 하고 기업은 선진기업의 대응상황과 시대적 조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