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Abstract

여성주의 철학은 법이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판단의 무감각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경험이 판단에 있어서 갖는 유용성과 우리 지식이 갖는 상황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과 인간관계에 민감해 질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기존의 시각으로는 법적인 해악(harm)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법적 언어로 명명할 것을 주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희롱이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고안된 이러한 법이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에서 여성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아직도 개인간의 사사로운 일로 취급되며 피해자는 구제절차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 측면에서 고안된 법적 개념으로서의 성희롱이 그 법의 적용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본 논문은 직장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성희롱 구제절차상 법원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판단을 젠더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성희롱 관련법제의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법적 판단의 지향점을 찾아 보았다. 다음으로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및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초기의 법원 판단들은 가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을 심사하여 성희롱 해당여부에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성희롱행위자의 부당해고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성적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sexual harassment는 그 의미가 더욱 넓어져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 상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적 추문의 유포와 같은 성적 언동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부정하였는데,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성희롱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성적’인 부분만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 관련 법률과 규제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단을 검토하였다. 서울대 신교수 사건에서는 외형이론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그 이후 판결들은 외형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해석하였고, 최근에는 외형이론을 보다 확대하여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업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까지도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초기의 법원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결정례는 성희롱 가해자의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적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장기간 성희롱 한 자를 노사합의를 거쳐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해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하는 등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삼성카드 지점장 사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 법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적용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조사기관이나 담당자는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조사과정을 통해 성희롱 여부를 판별한 후에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후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에 대해 메뉴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자 구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일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의 작업거부권 도입을 제안하였다.;In the Feminist Legal Theory Law, being against the insensitivity of the judge in which the law was justified in the name of objectivity, neutrality and impartiality, it is required that one will acknowledge the usefulness of the personal experience and the situation of one's knowledge, and also be more conscious about the pain of others and human relationship. With this, it should be needed to be named a new term that it is not defined as a legal harm in the existing vision. The notable example is sexual harassment.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law which is devised in the perspective of women, however,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law is being helpful to women. The reason was th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still considered as a personal matters and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is likely to be exposed to secondary damages. Despite of the spreading of social awareness th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illegal, it as occurs as ever in this day.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sexual harassment as reviewing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court and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gender perspectives. First step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legislative system and find out the aim of judgement through comparing foreign law.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e standard of judgement of sexual harassment. In early stage it is strictly to admit sexual harassment, but recently it shows changes in the appearance by sentencing that his intend is not important in the case of dismissal in disgrace to the offender. Today, sexual harassment whose meaning has broaden to the all act about sexual teasing or behaving in an annoying way include the means which not yet reach personal injury or threat of itsel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judiciary whose determination sways the relevance of the sexual harassment show the same stance in principle, but sometimes they are observed that there is a little bit of difference in the specific case between their decisions. For instance, the judiciary dismissed the argument of sexual harassment in a circulating wholly unfounded sex scandals case wher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termined as sexual harassment. It is needed not to stress the sexual point but to consider abou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sexual harassment in the sexual harassment case. Third part of this study is judgement about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of employer. In the case of professor Shin's sexual harass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cedent contradict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on grounds of Appearance Theory. After that, to supplement the theory, the court is likely to admit the connection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job of the offender. This reinforces the employer's liability. In the early precedent of the court and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bout the dismissal in disgrace to the offender, they had made a decision that the dismissal is unjustice under the offender's prospective. But now, they consider the awkward situation of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who should work with the offender in the same work pla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dismissal to the offender who do sexual harassment in the case of the Manager of a branch of Samsung Card in 2008.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e method about how gender prospective is reflected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law which rul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should be handled quickly and carefully with full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ase. And that should include taking appropriate action of personnel matter and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It is desirable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And to effectively ensure the protection of victim of sexual harassment this study suggest to introduce the victim's right of refusal of work which is implemented in Ge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