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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전효숙-
dc.contributor.authorSu RuiYa-
dc.creatorSu RuiYa-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14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1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6984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65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9841-
dc.description.abstractWith increasingly active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regarding music, art, movies, plays and computer programs is becoming more serious. Nevertheless, because of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copyright laws, it’s not easy to settle their disputes and it negatively impacts cultural communication. In an attempt to resolve this issue, in May 2006 the Chinese National Copyright Bureau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light of this, seminar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held annually to enhanc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Lately, the Chinese National Copyright Bureau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ld the 7thKoreanandChineseCopyrightForuminBeijingon10thJune2011.During this forum, both nations sought greater cooper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and in preventing internet infringement copyright and sought to reach mutual development in the cultural contents field.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cooperation, both countries must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copyright laws and conduct research on cultural differences.Since in copyright systems the bal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copyright limitation system is particularly important, this thesis will focus on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opyright limitation systems between China and Korea as well as researching developments in both countries’ copyright law. Above all, in chapter two this thesis will briefly introduce and analyze Chinese and Korean copyright law. Although similarities exist, different terms may exist or differences regarding the meaning of right and the range of application exist even though the same terms are used. Therefore, it’s necessary to compa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both countries’ copyright laws. In addition, this chapter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system, the requirements of the work existenc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author’s rights. Chapter three mainly researches the copyright limitation systems in both states. On one side, copyright law is to protect authors’ rights but it has social functions which can limit authors’ rights and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look at other countries’ copyright limitation systems. So the start of this chapter classifies both types of property right limitation systems in practice and analyzes property right limitation systems in other major countries. Secondly, it discusses three areas including the free use of copyright,statutory permission and the duration of protection between two countries. Then, following this comprehensive discussion, this chapter researches and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property right limitation systems. Ultimately, this thesis looks at the changing Chinese-Korean relationship and also indicat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ese copyright laws towards new property right limitation system regulations after those set up by Korea on 2ndDecember 2011 follow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America.;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양국의 저작권법제도상 차이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문화전파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은 2006년 5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매년 저작권의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포럼을 양국을 오가며 교차로 개최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 이 2011년 6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인터넷 저작권침해 모니터링과 권리중 인 시스템 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체계 및 문화 콘텐츠 분야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양국 상호 저작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작권제도에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 제한제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한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양국 저작권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법상 동일한 법적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권리의 의미나 적용범위에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저작권법상 기본 개념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양국의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범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를 연구하였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각자 저작권 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세계 주요국의 저자재산권 제한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저작재산권 제한제도와 중국저작재산권 제한제도를 각각, 저작권의 자유이용, 법정허락, 보호기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한국이 한․미 FTA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공포한 개정 저작권법상의 신설된 저작권 제한제도 규정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한중 저작권법의 개요 4 제1절 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4 1. 한국 저작권제도의 발전 4 2.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 5 제2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범위 7 1. 저작물의 성립요건 7 가. 한국저작권법 7 나. 중국저작권법 7 2. 저작물의 분류 8 가. 한국저작권법 저작물의 분류 8 나. 중국저작권법 저작물의 분류 9 다. 양국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1 3. 저작자의 의의와 결정 12 가. 저작자의 의의 12 나. 저작자의 결정 12 제3절 저작자의 권리 16 1. 저작권 일반론 16 2. 양국의 저작권의 종류 16 가. 양국의 저작재산권 17 나. 양국의 저작인격권 18 3. 양국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개요 18 제3장 한중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비교 20 제1절 국제조약과 각국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제도 20 1.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유형 20 2.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20 가. 개관 20 나. TRIPs협정상의 3단계 테스트 규정의 도입 21 다. 3단계 테스트 요건 22 3. 한정열거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22 가. 독일 22 나. 프랑스 24 다. 일본 24 4. Fair Use형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25 가. 미국 25 나. 대만 27 5. 공정취급(Fair Dealing)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28 가. 영국 28 나. 캐나다 30 제2절 한국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30 1. 한국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개관 30 2. 자유이용에 의한 제한 31 가. 자유이용에 관한 한국저작권법 규정의 체계 31 나. 자유이용에 관한 한국저작권법 개별적인 규정 검토 31 3. 법정허락 39 가. 법정허락 제도의 의의 39 나. 한국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유형 40 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1 가. 보호기간의 의의 41 나. 일반규정 42 다. 특수규정 42 5. 포괄적 공정이용조항 등의 도입 45 가. 한-미 FTA 협상내용 및 도입에 관한 논의 45 나. 개정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조항 46 다. 저작권법 개정의 시사점 47 제3절 중국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48 1. 중국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체계 48 2. 합리적인 사용 48 가. 중국의 저작권 제한제도 중 합리적인 사용 규정 개관 48 나. 합리적인 사용 규정 각호의 내용 49 다. 합리적 사용 조항의 개념요소 및 한계 54 3. 법정허락 55 가. 중국 저작권법의 법정허락 개관 55 나. 교재의 편집, 출판과 관련한 법정허락 55 다. 신문 또는 잡지 전재와 관련한 법정허락 57 라. 음반제품과 관련한 법정허락 58 마. 방송에서 발표한 저작물과 관련한 법정허락 59 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9 가. 서설 59 나. 보호기간의 일반 규정 60 다. 보호기간의 특수 규정 61 제4절 한중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의 비교 63 1. 서설 63 2. 공정이용 제도의 비교 63 가. 개괄적인 비교 63 나. 유형별 비교 64 3. 법정허락제도의 비교 70 가. 개괄적인 비교 70 나. 유형별 비교 70 4. 보호기간 규정의 비교 70 5. 검토결과가. 현행법상의 비교 결과 71 가. 현행법상의 비교 결과 71 나. 개정된 한국저작권법과의 비교 결과 73 제4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6826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작권제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Research on the Comparision of Korean and Chinese Copyright Limitation System-
dc.format.pagevi, 8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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