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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석인선-
dc.contributor.author이영임-
dc.creator이영임-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13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13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7006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64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0069-
dc.description.abstractAs the Bill of Rights for wome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is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which took an enormous step from the international documents related to gender equality adop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and ILO. It has the most concrete and extensive contents on women's human rights and provides for th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non-discriminative affirmative action, protection of maternity and women. As shown from the preamble of CEDAW,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violates the principles of equal rights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it prevents women from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on equal terms with men, causing a problem in making a society and family promote their prosperity. It also causes more severe difficulty in developing women's complete potentialities for serving the nation and humankind. So, it's required for women to participate in every field to the maximum under the equal conditions for integral welfare and peace of the nation and human beings. As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to ensure women's rights expansively, CEDAW has taken a role of the prop for women's human rights for over 30 years since 1979 Revision. Especially, much legislative progress has been done since joining in the Convention. So it's estimated that CEDAW has made many effects on such a change. However, as for the practical operation and effect of the Convention, there's lack of people'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n the Convention. Especially, women themselves who should make use of it actively, judiciary branch and lawyers who are a party of the law enforcement, don't know it exactly. So, actually it isn't applied properly as the adjudicatory norm in the court. As the result, there are few cases which applied CEDAW. And, if ever, it's only mentioned accompanying with other laws. Also, there are few discussions on if CEDAW is applied as the adjudicatory norm and it's the right possible for recourse on CEDAW. It's because that there tends to solve with the logic of the general law rather than that of the special in the trials, specially in the civil, be familiar with the legal battles which can be judged and expected from many cases. In addition, there's legal culture to recognize direct transferring to the special law as the unaccustomed thing in case it's impossible to persuade with the general law. So, there's an opinion that it's required for litigant parties to maintain resolutely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 elements, or CEDAW. And it seems to be a resonable perspective.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if CEDAW has the same force as the domestic act, a judge shall apply it to the relevant case. So, most of all, it's required to discuss and examine the effect of CEDAW based on the domestic act. CEDAW has the same force as the domestic act under the Clause 1, Art 6, Constitution. However, the court has the negative opinion whether CEDAW can be applied directly. And, it seems to be the greatest obstacle to the application of CEDAW. This study focuses at identifying CEDAW has a possibility of direct application, so may be applied to the domestic trial directly without precondition of measures like an extra legislation. And, it's regarded that CEDAW shall not violate Constitution in rank but is binding on not onl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s but also legislative action superior to acts.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the domestic effect of CEDAW,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may be applied directly and invoked as the adjudicatory norm. Also, reviewed its operation situations and problems, obstacles and measures through cases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CEDAW were applied.;여성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UN과 ILO 등 국제기구 설립 이래 지금까지 채택한 남녀평등관련 국제문서의 내용을 진일보하여 집대성한 국제인권법으로, 여성의 인권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평등과, 차별이 되지 않는 잠정적 조치, 모성보호와 여성보호의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국가와 인류의 완전한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으로 1979년 제정되어 지난 30여년간 여성인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특히 협약 가입후 입법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실질적 운용과 효과에 있어서는 협약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이해부족,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여성자신들과 법집행의 당사자인 사법부, 변호사들이 협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법정에서 재판규범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적용된 판례가 거의 없고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규와 함께 부수적으로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는지, 여성차별철폐협약상 권리가 소구 가능한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재판, 특히 민사재판 과정에서는 특별법 논리에 앞서 일반법 논리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가늠과 예상이 가능한 영역에서의 공방에 더 익숙하고 또한 일반법으로의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특별법으로 이행함이 생경하게 받아들여지는 법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송당사자들이 특별법적인 요소들, 즉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을 과감히 주장함이 일단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으로서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면 법관은 해당사건에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국제인권법으로서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헌법 제 6조 제 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직접적용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이며, 그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적용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직접적용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입법 등의 이행조치를 전제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그 서열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수는 없으나 법률보다는 우위로, 행정작용 사법작용 뿐 아니라 입법 작용 또한 구속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먼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제인권법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적용된 판례를 통해 운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Ⅱ.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내용 9 A. 성립배경과 한국의 가입 9 1. 여성차별철폐협약 9 2. 선택의정서 10 B.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 11 1.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여성인권 12 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12 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내용 13 2. 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보고제도 28 C.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한계 29 1. 통보제도와 조사절차 29 가. 개인통보절차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30 나. 조사 절차(inquiry procedure) 31 2. 선택의정서의 효과 32 3. 선택의정서의 한계 33 가. 심리의 장기화 33 나. 권고 불이행시의 문제 34 Ⅲ. 조약으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35 A. 문제의 제기 35 B.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의 근거 36 1. 조약의 국내법적 도입 36 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6 나. 변형, 수용, 집행에 의한 국내법으로의 편입 37 2. 한국헌법의 규정 38 가. 헌법 제 6조 제 1항 39 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39 C.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40 1. 문제의 제기 40 2. 일반조약의 경우 40 가. 학설 41 나. 판례의 입장 41 3. 인권조약의 경우 48 가. 학설 48 나. 판례의 입장 49 D. 헌법 제 6조에 의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52 1. 서설 52 2. 국제인권규약의 국가작용에 대한 구속력 52 가. 입법에 대한 구속력 53 나. 행정에 대한 구속력 54 다. 사법에 대한 구속력 55 Ⅳ.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직접적용가능성 56 A. 서설 56 1. 의의 56 2. 국내법적 효력과의 구별 56 3. 논의의 필요성 58 B. 미국의 자기집행적 조약에 관한 논의 59 1. 자기집행적 조약의 개념 59 가. 의의 59 나. 연방헌법 제6조제 2항과의 관계 59 2. 미국의 판례 60 가. Foster v. Neilson 사건 60 나. Sei Fujii v. California 사건 63 3.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별기준 64 가. Vazquez 의 견해 64 나. 미국 대외관계법 주석서 Restatement(Third) Section 111 65 다. 검토 66 4.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효력 70 C. 우리나라의 경우 71 1. 학설의 입장 71 가. 자기집행적 조약의 개념과 인정여부 71 나. 판단의 대상 73 2. 판례의 입장 73 가. 손종규의 제3자개입금지위반 사건 74 나. 거창양민학살사건 76 다. 방송노조파업사건 77 라. 문화방송노조사건 77 마. 재판권 면제에 관한 조항 78 3. 검토 79 D.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직접적용가능성 80 1. 헌법 제 6조에 의한 원칙적 직접적용 80 2. 직접적용의 요건 81 3. 검토 82 Ⅴ. 국내법원에 의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적용실태와 평가 84 A. 서설 84 B.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판례 84 1.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84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86 3.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88 4. 수원지법2009.10.8.선고2008가합19235 판결 90 C. 평가 91 Ⅵ.국내법원에 의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적용의 특징과 협약실현을 위한 과제 93 A. 서설 93 B.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특징 93 1. 소송상의 제약 93 2. 국제인권법에 의한 판단의 회피 94 3. 국제인권법의 인용에 대한 국내 법원의 소극성 97 4. 국제법규에 대한 친밀성 결여 98 5. 사법부의 구조적 제약 99 6. 소결 101 C. 사법절차를 통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실현과제 102 1. 법원으로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102 2. 국내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 103 3. 국내법규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충돌시의 해석방향 104 4. 상소이유로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 106 5. 사법부의 적극적 의지와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1036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사법절차를 통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실현을 위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Realization of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by Judicial Procedure-
dc.creator.othernameLee, Young Im-
dc.format.pagevii, 11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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