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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옥무석-
dc.contributor.author김경하-
dc.creator김경하-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12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12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7000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64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0009-
dc.description.abstract글로벌화, 경제 규모의 확대, IT 산업의 발달로 세계는 훨씬 경제적·상업적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해외 금융거래는 국가의 통제권이 미치는 국내 거래에 비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획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세부과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납세의무자에게는 세금을 피하려는 동기가 존재하고, 해외 금융거래의 경우 과세 당국이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가급적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금융거래를 선호할 것이다. 그 거래의 실질 및 관련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재를 공급하여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세원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려고 하고, 세원기반을 잠식시키는 해외 거래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에서 징수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에 발생한 리히텐슈타인의 LGT 은행사건과 스위스의 UBS 은행사건 이후 역외 탈세는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실무상 역외 탈세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여러 방법을 고안해 왔다. 유럽연합은 국제적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적 공동규제인 예금과세지침(Savings Directive)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과세 당국 간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과 조세정보교환약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등의 정보교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40+9 권고조항(FATF the forty recommendations & special recommendations)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포럼은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국가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과세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금융 비밀 보호 등에 관계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과 조세정보 교환 기준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의 제도 구비 상황, 실제 정보 교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기타 지역들에 대하여 상호 평가를 수행하고, 글로벌 포럼에서 상호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여 공개하는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호 평가는 보다 투명한 해외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정보 교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외 금융거래의 과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국가 간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방법, 자국이 납세자 등에 의해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간 해외 금융거래를 교환하는 방법에는 정부 간 정기적으로 일괄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정보 교환 방법, 자동정보 교환 대신 역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법, 해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자국이 납세자 등에 의해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혐의거래보고 및 고액현금보고제도 등이 있다. 최근 해외 금융거래정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과세 목적상 그 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적 동향 및 각국의 제도, 국내의 동향 및 국내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해외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한 기관의 동향 혹은 관련 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다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 관련 동향과 관련 제도는 포괄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법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As the world becomes smaller economically and commercially due to globalization, enlarged economic sizes,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the movement of capital has become active globally.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obtaining relevant evidence for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relative to local transactions. Since Korea is adopting documentary taxation as one of the levy on national tax, the research and decision on standard of assessment of national tax should be derived from the relative supporting documents. Estimation of taxation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t is essential to obtain supporting material to levy based on documentary taxati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eferable to taxpayers since they have incentive to avoid paying taxes and the taxation authority has limits on accessing to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to levy discriminatorily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action occurs domestically or oversea, despite the identical economic profits and losses from the given transaction. Meanwhile, the country’s role is to look for a source of revenues necessary to run a nation by levying taxes, to provide the public goods, and to return the benefits toward people. Accordingly, the country is trying to increase tax revenues by expanding infrastructure of source of taxation and trying to seek ways to obtain evidence on overseas transactions which encroach the base for the source of taxation. It requires a cooperation between taxation authorities since it is har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collect from abroad. Since the cases of LGT Bank in Lichtenstein and UBS Switzerland in 2008, the tax evasion for out of area has been a major issue and thus causing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European Un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Financial Action Task Force, have designed several solutions to prevent the tax evasion for out of area and solve the difficulties to detect it. The EU enacted the Savings Directive and it is currently effective. The OECD suggested the fundamental base for information exchange, such as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an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And FATF enacted FATF the Forty Recommendations & Special Recommendations to secure binding power by performing mutual evaluation. The Global Forum of OECD, which has led the movement for expansion of today’s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information exchange, enacted an international standard on transparency and taxation information exchange and signed agreements on taxation among countries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axation, regardless of financial protectionism. Also, it has performed peer review on non-member nations to evaluate each country’s system and the situ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and open peer review report to the public on the global forum. Such peer review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on making transparent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nd modify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axatio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there are two methods: One is to obtain information indirectly by exchanging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mong countries, and another is to obtain information directly by taxpayers. To collect information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mong countries, there are several methods, such as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deputing withholding tax for offshore income, instead of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and obtaining information directly from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To obtai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irectly from taxpayers, filing system of offshore financial account, voluntary filing program,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 are such methods. Recently, knowing that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overseas transaction information on taxation purposes has been stres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 will cover the international trend and each countries’ system on obtaining information and domestic trend and system overall. Since one organization’s trend and related system might have a great ripple effect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overall review on the trend and related system on obtaining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meaningful.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setting desirable policy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fair taxation. Ultimately, I will study on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y to realize a justice through fair taxation and preventing offshore tax evasion effectivel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2장 해외 금융거래의 과세 정보 수집제도 일반론 4 제1절 해외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 수집의 의미 4 1. 해외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의 의의 4 2. 해외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 사례를 통한 의미 5 제2절 해외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의 방법 6 1. 과세 당국간 교환을 통한 간접적 수집 6 2. 신고 및 보고제도를 통한 직접적 수집 7 제3절 해외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의 필요성 8 1. 과세 당국간 교환을 통한 간접적 수집의 필요성 8 2. 신고 및 보고제도를 통한 직접적 수집의 필요성 9 제4절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 관련 각국의 제도 10 1.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역외 탈세소득 자진신고제도 10 가. 미국 10 (1)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0 (2) 역외 탈세소득 자진신고제도 11 (3)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제정 12 나. 호주 14 (1)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4 (2) 역외 탈세소득 자진신고제도 16 다. 아일랜드 17 (1)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7 (2) 역외 탈세소득 자진신고제도 18 라. 영국 18 (1)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종합적 계획 18 (2) 역외 탈세소득 자진신고제도 19 2.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20 가. 미국 20 나. 호주 21 다. 영국 21 3. 기타의 제도 22 가. 일본의 조서제출제도 22 나. 미국의 적격금융기관제도 23 제3장 해외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적 노력 25 제1절 금융거래 과세 정보 수집 정착을 위한 국제적 협력 25 1. 유럽연합 25 가. 유럽연합을 통한 국제적 협력 25 나. 유럽연합 예금과세지침 26 (1) 적용대상 26 (2) 적용되는 범위의 구분 27 다. 유럽연합 예금과세지침의 시사점 28 2. 경제협력개발기구 28 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 28 나. 국제적 협력의 구체적 내용 29 (1) 이중과세방지 모범 협약 29 (2)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31 (3) 정기적인 일괄 정보제공 32 3.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34 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 34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40+9 권고사항 35 제2절 해외 금융거래정보 교환 확대를 위한 최근의 논의 36 1. 글로벌 포럼 36 가. 배경 및 구성 36 나. 최근의 주요 활동 37 (1) G20 정상회의에의 보고 38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38 (3) 다자간 협약에 대한 진척 39 2. 경제협력개발기구 상호 평가 보고 39 가. 상호 평가의 배경 및 보고서의 구성 39 (1) 상호 평가의 배경 39 (2) 상호 평가 보고서의 구성 40 나. 상호 평가 단계별 평가 등급 및 제출 현황 42 (1) 상호 평가 단계별 평가 등급 42 (2) 상호 평가 보고서 제출 현황 43 다. 상호 평가 보고서 평가 및 보완 45 (1) 케이만 군도 45 (2) 스위스 45 제3절 정보교환 확대의 계기가 된 국제적 사건 46 1. 스위스 UBS 은행과 미국의 사건 46 가. 사건의 전개 46 나. 시사점 48 2. 스위스 UBS 은행과 미국의 사건 이전의 사건 49 가. 영국 Lloyds TSB 은행과 미국의 사건 49 나. 네델란드 ABN AMRO 은행과 미국의 사건 50 다. 시사점 52 제4장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 관련 국내의 제도 53 제1절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 기관과 활동 53 1. 금융정보분석원 53 가. 담당기구 53 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 54 2. 국세청 54 가. 담당기구 54 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 55 3. 기획재정부 56 가. 담당기구 56 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 57 제2절 해외 금융거래정보 교환 확대를 위한 제도 59 1. 현행제도 59 가. 해외 금융거래정보 교환제도의 배경 59 나.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인적범위 60 다. 금융거래정보 교환 절차 6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가. 문제점 61 나. 개선방안 61 제3절 해외예금거래 신고제도 62 1. 현행제도 62 가. 해외예금거래 신고제도의 배경 62 나. 해외예금거래 신고제도의 내용 62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가. 문제점 64 나. 개선방안 65 제4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5 1. 현행제도 65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배경 65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내용 6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가. 문제점 68 나. 개선방안 69 (1) 제도적 측면 69 (2) 세무 행정적 측면 71 제5절 특정거래 보고제도 73 1. 현행제도 73 가. 특정거래 보고제도의 배경 73 나. 특정거래 보고제도의 내용 73 (1) 혐의거래 보고제도 73 (2)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74 (3) 고객확인제도 75 다. 최근의 관련 제도개선의 내용 7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가. 문제점 77 나. 개선방안 77 (1) 제도적 측면 77 (2) 세무 행정적 측면 80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 81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9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7495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과세 목적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제도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ollecting system related to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taxation purpose-
dc.creator.othernameKim, Kyoung Ha-
dc.format.pagexiii, 9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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