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지사무소의 워커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both the ethical elements and the other elements that come to bear up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workers practicing in public organizational settings, especially Social Welfare Office within Tokyo and Yokohama in Japan. It focused upon the fact which workers were aware of the impact of various elements on the decision-making of agency workers confronted with ethical dilemmas, that be affected by the tow frames not to stand together, that is the bureaucracies versus the personal services. It is the purpose of this work to know how the rules are experienced by workers in the organization and to what other pressures they are subject in the decision-making. In approaching this subject, the author reviewed literature from the public assistanced and case work in Social Welfare Office in Japan, human organizational theory, street-level bureaucracies, decision making theory, discretion, and ethical theory, especially social work ethics The research tool was qualitative on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series of two interviews, during which ninete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construct ethical dilemmas from their practice, and to respond to author’s made case histories. The device was used to guide the researcher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data, and its explanation. One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 encounter conflict and ambiguity in the tensions between client centered goals and organizational goals, and teat the fundamental dilemma of agency workers is how to provide individual responses or treatment on a mass basis. This study found evidence of that the ethical elements in the decision-making has affected by other elements; that is organizational elements, resources, personal elements, clinical elements, etc.: of practice through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reconstruct and to resolve ethical dilemmas.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was generally seen as a force, which provoked resistance or submission by workers. But many of agency workers feel exercising wide discretion in decisions about clients with whom they directly interact. And some of them believe themselves to be doing the best for their clients under adverse circumstances and they develop techniques to cope with their situations and to make decisions within the limits imposed upon them by the structure of the work. This findings may be the first step in the description about how social workers can begin to counteract the undermining effects of bureaucracies and work to make them morally responsive.;복지사무소의 워커는 行政組織의 직원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사회사업專門職의 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行政組織 구조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역할과 사회사업 전문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의 二重性 속에서 워커는 필연적으로 倫理的 갈등을 갖게 되고, 또한 한정된 資源의 分配, 클라이언트, 조직내 관계, 조직간 관계, 지역, 사회라는 여러가지 利害關係로 인해 발생하는 倫理的 딜레마 상황 속에서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무소에서는 공적부조와 개별사회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워커의 판단이 介入되므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裁量에 의한 윤리적 문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倫理的 딜레마와 워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缺如되어 있고, 워커의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을 正當化하는 판단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倫理的 딜레마 상황과 워커의 의사결정의 영향요소, 그리고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의 기반과 그에 內在된 문제를 探索하고, 이를 토대로 倫理的인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의 倫理性을 높이기 위해 개별사회사업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복지사무소 워커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워커가 의사결정을 할 때 倫理的 요소 이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복지사무소 워커가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때,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의 기반은 무엇이며, 이러한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倫理的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넷째, 倫理的 딜레마 상황 속에서 워커가 倫理性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對處하는지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복지사무소 워커의 倫理的 딜레마와 의사결정은 역동적, 개별적인 연구이므로 이러한 대상자의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기술하기에는 질적인 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는 東京都區部의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채용된 워커 9명과 요꼬하마 市에서 福祉職으로 채용된 워커 10명이다. 연구도구는 構造化된 두가지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면접을 하였다. 하나는 워커가 자유롭게 사례를 제시하는 자유응답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사자가 전형적인 倫理的 딜레마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사례제시를 통한 것이었다. 연구분석 방법은 면접에서 얻은 제반 사실을 歸納的으로 推論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그 현상들의 공통성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가설과 개념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사무소 워커가 行政職과 사회사업 專門職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二重的 기능 속에서 워커가 직면하는 倫理的 딜레마 상황은 권위에 관련된 갈등과 資源의 配分에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介入하는 워커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介入을 피하는 소극적인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데서 워커의 권위에 관련된 갈등이 나타났다. 한편, 行政組織이 요청하는 자원의 통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자원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원칙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서 資源의 配分에 관련된 갈등을 볼 수 있었다. 2. 倫理的 요소 이외 복지사무소 워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조직, 자원, 워커의 속성, 임상적 요소로 나타났다. 복지사무소가 官僚制 조직이며, 이 官僚制가 사회사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조직요소를 자원의 존재여부로 워커의 처우方針을 좌우하는 데서 자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볼 수 있었고, 워커의 지위, 근무연수, 직업에 대한 동기 등의 워커의 속성요소와 사회사업 專門職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法制度의 적용, 자원의 활용, 의사소통 기술등 임상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3. 복지사무소 워커가 裁量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때의 형태, 그 결정의 기반 및 그에 따른 倫理的 문제를 살펴본 결과,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의 형태는 서비스 수급자격여부를 판정할 때, 법규의 적용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어떠한 법규를 적용하는가 하는 것과 전문적인 자율성에 의거한 의사결정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은 법지식의 적용에 기반을 둔 것과 利他主義, 개별적인 따뜻한 관심(caring)등의 가치를 지향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워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裁量에 의한 의사결정을 正當化하는데 의문점이 제기되고, 裁量에 따라 援助내용이 좌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倫理的 딜레마 상황 속에서 복지사무소 워커가 倫理性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對處는 워커들이 자주적으로 동료들과의 지도감독(peer supervision)이나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활용하는 것과 워커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助長하고자 실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복지사무소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正義와 公平의 원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의 윤리’ 혹은 ‘워커의 책임’, ‘Caring의 윤리’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法制度의 제약에 對處하는 워커의 자발적 행위가 필요하며, 이 점에서 官僚制 조직의 법적 職務에 대등하게 相補하는 개별사회사업의 職務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行政組織 내에 워커의 판단을 지원하는 체계의 형성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감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行政組織 내에 사회사업 專門職의 位相이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行政組織에서 일어나는 워커의 倫理的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워커의 倫理的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과목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理論化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과 사회사업 專門職에 있어서 倫理的 의사결정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