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형성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in the organization formation and focus 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fter the integration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at 200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raditionally required the efficiency, proper timing, rapid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 formation and to explain how the organization formation change the 4G Wibro policy outcome. And this case study limits the time scope February 2008 through December 2011. To achieve the goals, the theoretical model was derived from a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ies. The model(IAD Framework) is consist of physical attributes of the wibro, regulation rul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er timing of the wibro policy has limitation. Seco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 vulnerability of the council system. Because all KCC members have to discuss about agenda, adjudication in the meeting. So this caused a long delay of discussion. Inconsistent and inefficient systems are causing affairs of the wibro to drift aimlessly.;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방송위원회, 통신정책의 규제·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원화·분산화 되어 있었다. 따라서 관할 기구 간 입장차이로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종합적 정책 수립 및 균형적인 산업육성 지원에 차질을 빚는다는 의견과 방송통신융합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은 시스템산업으로서 신속한 기술혁신과 짧은 생애주기, 시장 선점과 쏠림(tipping),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기술성·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바, 독임제 형태의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이에 합의제의 위원회 형태로 조직이 설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부문에 치우쳐 조직이 설계되어 합의제 위원회 형태가 정보통신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독임제 부처에서 합의제 기관 하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E. Ostrom(1999)의 제도분석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와이브로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와이브로가 상용화 된 시점인 2006년부터 와이브로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2011년까지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 신문기사를 검토·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와이브로의 물리적 조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령, 정책공동체 특성이라는 기관 형성 환경이 와이브로 정책결정구조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와이브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라는 이익집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와이브로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기적절한 대응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음성허용을 비롯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데, 1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문제에도 처분을 약하게 내려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5명의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합의제 구조의 취약성, 즉 방송통신위원회 내 상임위원 간 서로 다른 정책 기조가 충돌하다보니 와이브로 정책은 추진력을 잃었다. 이처럼 와이브로는 느린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상임위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정책 표류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 절차를 비공개로 처리하였다. 이는 합의제 위원회가 본래 설립된 목적인 허가 절차 및 회의 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반하는 바이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관 의사결정구조의 장점인 민주성, 절차적 투명성도 살리지 못하였고 정보통신의 필수 요소인 효율성, 신속성도 살리지 못하여 통신 정책에 있어서 정책도 규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에 요구되는 신속성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정보통신정책분야에서의 합의제 기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정책은 독임제 형태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