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지지의 영향요인

Abstract

단일민족·단일문화를 근간으로 했던 한국 사회에 인종적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혜적인 정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시혜적 정책을 넘어서 인종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정책은 정책비용 부담자인 국민들이 제로섬적 인식을 가지는 재분배/다문화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전적인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문화에 대해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종적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의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비용의 부담자인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정책을 지지하는 데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을 정책 유형에 따른 차이와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미국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이 다문화 역사가 짧아서 대표적인 다문화정책이 부재하고 국민들의 정책 지지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발 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다양한 다문화정책 경험이 축척되어 있어 대표적인 정책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실증분석은 미국의 ANES 자료 중 2000년, 2004년,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ANES는 미국 유권자의 선거행태와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증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연구 방법은 먼저, 관련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다문화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국 역사적 사건을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여, 다문화정책의 지지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가지 형태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다문화정책 중 ‘흑인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배분/동화주의 유형으로, ‘흑인에 대한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를 재배분/다문화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고, 정부에 대한 태도, 정치적 이념, 인종적 편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유형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역사적 사건으로 미국 9/11테러(2001년 9월), 금융위기(2007년 7월～), 오바마 대선 캠페인(2007년 2월～)을 설정하고, 영향력을 2000년, 2004년, 2008년 연도별 ANOVA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정책 유형에 상관없이 정책 지지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적 이념과 소득수준이었다.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할수록 다문화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개입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사회적 소수자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공정경쟁에 대한 믿음과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사회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집단인 백인이 그들의 자원과 배분양식을 변화시키는 다문화정책에 본질적인 위협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 유형별에 따라 차별적 영향력을 가지는 영향요인은 인종적 편견, 정부에 대한 태도, 교육수준이었다. 인종적 편견 중 새로운 인종주의 분배/동화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재분배/다문화주의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과거 인종주의는 분배/동화주의 유형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인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부가 재분배/다문화주의 유형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정부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정책에 따라 다른 양상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흑인에 대한 일반적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신뢰, 공직자 청렴도와 같이 정부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설명하는 변수였다. 이에 반해 흑인에 대한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효율성, 공익추구로 정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였다. 주류 집단이 정책으로 인해 위협감을 가질 수 있는 재분배/다문화주의 정책을 집행할 때 주류 집단은 정부 활동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복잡한 형태로 정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갖는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고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소수인종과 같은 입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수인종으로부터 위협감을 적게 느끼고, 교육을 통해 문화적 관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2004년 일반적 지원을 분석한 회귀모형에서 입증되었다. 하지만 2000년과 2008년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들은 공정한 경쟁·실적주의 등 미국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소하려는 재분배/다문화주의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2001년과 2007년이 경제 후퇴기(recession)였기 때문에 주류집단의 실업률도 증가하여 고용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결과, 9/11테러와 금융위기는 다문화정책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바마 대선 캠페인은 복잡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테러로 인해 소수인종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문화정책 지지는 낮아졌고,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해 백인들의 다문화정책 지지에 대한 지지는 낮아진 반면, 소수인종의 다문화정책 지지는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념을 진보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오바마 대선 캠페인은 소수인종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직접적인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정책의 유형(배분/동화주의 정책과 재분배/다문화주의 정책)에 따라 정책 지지에 작용하는 차별적 영향요인을 찾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찾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 사건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태도, 정치적 이념, 인종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향후 한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the factors to determinate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policy, focusing on types of policy and social events. Multi-cultural policy can be classified into distributive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by policy nature. Among U.S. policy for minority, 'General aid to black' has distributive characteristic and 'Affirmative Action for Black' has redistributive one. Social events in this study are 9/11 attack, financial crisis, Obama's presidential campaign. The factors which will have an impact of supporting multi-cultural policy are normative expectation to government, satisfac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political ideology, old racism, new racism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explores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from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 2000, 2004, and 2008. Comparing the results from distributive and redistributive policies, a couple of differences i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worth noting. First, political ideology has a strong impact on supporting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regardless of policy type. Secondly, new racism play a greater role in determining multi-cultural policy support in Affirmative Action than General Aid. Old racism has an effect on policies, general aid and Affirmative action. In contrast to old racism, new racism has the only effect on Affirmative action which is redistributive policy. Thirdly, satisfaction to government performance positively affects the support of Affirmative action, while normative expectation to government positively affects the support of general aid. These results imply that if government tries to implement redistributive policy for racial minority such as Affirmative Action, they need to consider how to reduce indirect and subtle racism and make policy efforts to increase satisfaction to government performance. Social events in U.S from 2001 to 2007 have some impacts on supporting multi-cultural policies. Above all 9/11 attack and economic crisis have negative influence to support multi-cultural policies. After 9/11 attack, nationalism in U.S has enhanced and tolerance for racial diversity has decreased. In addition to, financial crisis by deflating housing bubble, U.S people suffered from economic downturn. Thus, people have more threatened by multi-cultural policies which can take their resource and right away. Also, Obama’s election campaign appeared to complicate impacts on multi-cultural policy. Unlike the prediction, the influence of ‘Obama effect’ is limited. Only minority have a tendency to reduce old racism during Obama’s candidacy period.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 Korea shows the ethnic diversity so that it expects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o resolve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in society. At this point, Korea government conducted mainly in distributive policies. However, it is quite clear that Korean society will be subjected to high pressure to have redistributive policies in the near future. On this account, this study about the factors of support multi-cultural policies focusing on type of policy is significant.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social events in U.S will be able to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us when Korea has to faces with similar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