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95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지성수-
dc.creator지성수-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40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40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otherOAK-00000007120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32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1205-
dc.description.abstract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이 때의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 담당자도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법치국가원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과 보호인데, 인간고유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자기형성이란 관점에서 자치의 핵심 영역과 정신적, 도덕적 개성은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명확성 원칙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도 법치국가원리의 특별한 영역에 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이래로 12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법문의 불명확을 이유로 하여 위헌을 선고하여 왔다. 주로 표현의 자유 영역, 형벌영역, 조세영역, 위임입법 영역 등이 그것이다.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속에서는 일의적인 언어로 법문을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법문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합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법문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일의적인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상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언어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불가피하다. 국민은 그 자유권, 재산권 등을 지키기 위해 그 규제 방법이 섬세하고 치밀하며 정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국가는 개괄적인 규제가 가능한 애매한 법문을 선호한다. 이 대립 사이에서 명확성 원칙은 각각의 법령의 필요에 따른 충분한 명확성, 다시 말해 허용된 유연성의 한도를 확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불명확한 법령은 입법기관의 의사를 초월하여 그것과 관계없는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권력행사를 유발한다. 명확성 원칙은 바로 법문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강제권력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완충지대를 보장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허용되는 명확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위에서 열거한 각 영역마다 또는 같은 영역 내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다양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을 확인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들에서 그 내용들을 유형화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명확성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명확성 원칙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규제의 망이 점점 확대되고 깊어지는 것과 비례하여 국민의 권리의식 또한 날이 갈수록 증대된다. 이들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역할이 주목된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 이론의 종국적인 목적은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명확성 원칙의 최종적인 결과로 법문이 명확성의 점에서 결함이 없어지게 되면 이러한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Human history has evolved from ruling by a particular individual or centralized group to a system. Peoples inborn desire for liberty and rights naturally led to changes in an area where human liberty was the most limited. Such development eventually went beyond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arch or a group of people ruled the nation. During the era of absolute monarchy, the monarch had sole power over everything, including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end of absolute monarchy meant conversion to a constitutional state ruled by law. State action had to be based on law in order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operty and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al state, law sets the guideline for peoples conduct. In order for law to function as a proper guideline, the law must be prescribed with concrete and simple language to give predictability. Without such clarity, there can be no significant change noted between the transition from a monarchy to a government where power is allocated among branches. A nation ruled by a monarchs will would simply be substituted by his or her will set against meaningless words. However, because of our complex and diverse modern society, it is nearly impossible to make a law with one simple word. Even if one uses clear language to make a law, the limitations within a language leave words open to individual interpretations. Furthermore, time may change social agreement upon meanings of certain words. Such factors make it difficult to create a law using language with one simple meaning. Even with a seemingly clear and simple word, it must be able to encompass a variety of cases in order to regulate an ever-changing society Therefore, it is not easy to develop a law with vague wording to a clear law with definition. To find the most suitable middle ground, one must take into account both predictability and diverse situations.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to draw the line between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says that any rule of law that interferes with an individuals liberty must be clear. If the meaning is unclear because of indefinite concepts and ambiguous terms, the law becomes unconstitutional. If the law in question limits an individuals liberty, one should be able to recognize what type of conduct is subject to regulation from the language itsel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plays a vital role in ensuring that people would not get unpredictable disadvantages. It is essential that the presentation of that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done in a predictable and uniform manner. For the past twelve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using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s an important measure of statutes. The laws made during the authoritarian period had problems in its procedures and contents, especially when laws were composed in language with broad meaning.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ose laws unconstitutional by using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lso, the laws that we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were in the areas of freedom of speech, penalty, taxation, trust, etc. Once again, the Constitutional Court utilize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by applying specific, individualized standards of definiteness for each area. In order to distinguish one standard of review from another, an absolute standard should be set up which is unique in each area. However, such an action would be difficult unless the line between definiteness and obscurity is determined by one uniform standard. Hence, the focus should be on the comparison of the principle in different areas rather than finding out absolute and uniform standard of definiteness. As mentioned above, the discussion about areas of freedom of speech, penalty, taxation, trust and others deals with regulating state ac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tate. Besides these, violation of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may occur in any area. However, since penalty and taxation areas were notorious for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penalty and taxation laws emerg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tate authority should be based on law to prevent abuse of power based on a single individuals will. Therefore, definiteness of law is required in every area for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However, except for the formerly mentioned area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rarely used as a standard of review to declare law as unconstitutional. More relaxed standards in other areas make the use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nfrequen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regarding unmentioned areas will not be discussed separately, but only in the conclusion by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and expecta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2장 명확성 원칙 일반론 = 4 제1절 헌법적 근거 = 5 제2절 연혁 및 기능 = 6 1. 연혁 = 6 2. 기능 = 8 가. 국민에 대한 기능(인권보장기능) = 8 나. 사법부에 대한 기능 = 9 다. 집행부에 대한 기능 = 10 라. 입법부에 대한 기능 = 11 마. 기타의 기능(사익과 공익의 조정기능) = 11 제3절 적용범위 = 12 1. 공법 영역 = 12 가. 헌법에의 적용여부 = 12 나. 급부행정 영역(수혜법률의 경우) = 13 2. 민사법규의 경우 = 16 3. 소결 = 16 제4절 판단 기준 = 17 1. 일반론 = 17 2. 관점에 따른 판단 기준 = 19 가. 행위규범의 면에서 본 기준 = 19 나. 법률의 규제대상의 면에서 본 기준 = 19 다. 법률의 규제 방법의 면에서 본 기준 = 20 라. 입법기술의 면에서 본 기준 = 21 3. 비교법적 관점 = 22 가. 독일 = 22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 22 (2) 레크너의 견해 = 23 (3) 쉬너만의 견해 = 23 (4) 록신의 견해 = 24 나. 미국의 경우 = 24 (1) 공정한 고지여부 = 24 (2) 자의적 집행여부 = 26 제5절 명확성 원칙의 한계 = 28 제3장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29 제1절 서설 = 29 제2절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와 명확성 원칙 관련 이론들 = 30 1.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 = 30 2. 명확성 원칙 관련 이론들 = 32 가. 광범성 무효이론(Overbreadth) = 33 나. 애매성 무효 이론(the vagueness doctrine) = 36 다. 두 이론 사이의 관계 = 38 라. 헌법재판소의 위 이론들에 대한 태도 = 40 제3절 표현의 특성에 따른 명확성 정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41 1. 표현의 특성에 따른 명확성 정도 = 42 가. 사전억제와 명확성 정도 = 42 나. 상업적 표현 = 44 다. 표현이 일정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 46 2.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명확성 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48 제4장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51 제1절 서설 = 51 제2절 죄형법정주의 연혁과 명확성 원칙의 비중 = 52 1. 죄형법정주의 연혁 = 52 2. 명확성 원칙의 비중 = 54 제3절 죄형법정주의에서의 명확성 원칙 역할과 적용범위 = 55 1. 명확성 원칙 역할 = 55 2. 형벌규정에서 명확성 원칙 적용범위 = 57 가. 구성요건의 명확성 = 57 나. 형벌규정의 명확성 = 58 다. 명확성의 원칙과 보안처분 = 60 라. 형벌조각사유와 명확성 원칙 = 62 마. 양형 사유와 명확성 원칙 = 63 바.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과 명확성 원칙 = 64 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과 명확성 원칙 = 65 3. 소결 = 66 제4절 형벌규정에 대한 명확성 정도 = 67 1. 헌법재판소의 결정 = 67 2. 평가 = 68 제5장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 = 69 제1절 서설 = 69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 = 71 1.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공평과세와 조세회피방지 측면) = 71 2. 조세법률주의 현대적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 = 73 가. 조세법률주의 연혁 = 73 나.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 74 다. 현대 행정 국가적 특징 = 77 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지위의 불균형 = 77 3. 소결(헌재 결정의 문제점) = 78 제3절 조세규정의 특성과 명확성의 정도 = 80 1.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80 2. 행위규범으로서의 세법 = 82 3. 신고납세제도와 명확성 = 84 4. 소결 = 86 제4절 조세법률주의에서 명확성 원칙 적용범위 = 87 1. 조세감면규정과 명확성 원칙 = 87 2. 조세 유사적 성격을 가진 경우(그 밖의 과세요건명확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 88 제5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90 제6장 위임입법과 명확성 원칙 = 91 제1절 서설 = 91 제2절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명확성 및 구체화 작업 = 92 1. 위임의 필요성 = 92 2. 위임에 있어서의 명확성 = 95 3. 구체화 작업 = 97 제3절 위임에 있어서의 명확성 정도 = 99 1. 조세위임입법에서의 명확성의 정도 = 100 2. 형벌에 대한 위임규정과 명확성 원칙 = 102 3. 포괄위임과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의 경합 = 103 4. 그 밖의 법률사항에 대한 위임 여부 = 105 제4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107 제7장 결론 = 108 Abstract = 111 참고문헌 = 11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1381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憲法上 明確性 原則-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憲法裁判所 決定을 中心으로-
dc.format.pagevi, 11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1. 8-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