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的인 電子去來의 紛爭解決

Abstract

전자거래와 인터넷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사용의 폭발적인 팽창은 기업이 그들의 시장을 전세계로 확대시키는 것과 엄청난 수의 인터넷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은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국경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거래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창조한 물리적, 지역적 한계가 없는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거래는 가상공간(cyberspace)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세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실세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전자거래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국경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회사들이 전자거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대체적 분쟁해결(ADR)이고 두 번째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거래가 가상공간(cyberspace)인 online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nline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online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다루었다.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준거법이나 기타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은 online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대체적 분쟁해결(ADR)방법인 중재와 ombuds제도 및 소비자신청처리제도와 조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online상의 분쟁해결방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online상의 분쟁해결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과 효율적으로 국제적인 전자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고찰하였다.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미국과 Eu와 2000년 3월에 공포한 우리 나라의 섭외사건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되어진 국제재판관할권의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고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이 국제적인 전자거래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의 online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아직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전자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online상의 분쟁해결시스템이 없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선은 조정절차를 행하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개정되어진 섭외사법의 경우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와 법정지와의 관련성, 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의 지속성, 피고의 의도적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Electronic commerce and the Internet offer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he explosive expansion of the use of the Internet makes it possible for businesses to expand their markets and render services to large group of e-consumers. Ultimately, the Internet will make the borderless community for the whole world.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is formed through the Internet or Network creates the cyberspace not to exist the physical and regional limitations. Even though the unexpected problems in real world occur because the electronic commerce is based on the cyberspace, the problems which are caused in the real transactions also happen. Among these problems, it is very important to pertinently resolve disputes. The reason is that uncertainty over the dispute resolution may inhibit both consumers from purchasing products or services over the Internet, and companies from entering into the electronic market place. Also, the characteristic of dispute in the electronic commerce is complex and cross-border because internet and network break down the boundary of a country. It is largely two methods for resolving the dispute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One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the other is the dispute resolution by a trial. First, this paper focus o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 online. The reason is that electronic commerce is mainly treated on online therefor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 online is a very important means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Second, this paper focu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dispute resolution by a trial. In consider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 online, first, this paper deals with traditional Alter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ombuds, consumer complaint, and mediation.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h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on online and the existing online system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dispute resolution by a trial, this paper treats the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U. S. A. , EU, and Korea and studies how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pplied to the dispute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Finally, this paper presents devices that 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the online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in Korea, efficiently resolves disput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proposes the online disputes resolution system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which is formally appro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whe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ion between defendant's action and forum, durability of business, and defendant's purposive availment are considered in separat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