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 節次의 正當性 認識에 대한 法社會學的 硏究

Abstract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법 현상 중에서 특이한 점은 사법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분쟁의 종류와 내용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법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현상에 대하여 사법 절차를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법 기관의 결정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사회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들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느냐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시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 제시된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사법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민사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하고 분쟁 내용이 다변화되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연구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는 사법 절차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사회에서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므로 이러한 연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된 것은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평가에 특정한 절차의 형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연구 결과였다. 이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가 자신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경험을 평가한다는 기존의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법 절차와 그 결과의 정당성에 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경험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평가에 절차의 정당성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법 절차의 정당성의 의의와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에 절차가 절차 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도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도구적인 이론과 절차에 관여하여 사건의 결과를 제시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규범적인 이론으로 나뉜다. 사법 절차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강조된 절차의 정당성은 절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의 정당성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사법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거나 처벌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사법 절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린 판단의 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사법 제도가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법 절차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결정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ince the 1990's, peculiar legal phenomena have arisen in the Korean society confronting a rapid increase in legal disputes and a change in the nature of disputes and their various outcomes. The flip side of this change is that the general public still regard the legal system as negative in spite of these phenomena. Many people who have intended to settle disputes through the legal system and those who have been punished by the law are not satisfied with the court decisions, and have constantly appealed against such decisions. The writer, therefore, thinks it necessary to analyze these legal phenomena, focusing on the substance or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viewed by th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first-hand the legal system as such. Korean legal academics, however, have not yet sought to inquire into people's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the court decision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on law and society have been biased and based on people's collective consciousness of law. On reviewing contemporary studies on legal experiences in the U. S. and the resulting theories from those studies dating back to the 1970's, it becomes clear that such studies will aid in directing Korean legal scholarship and that such theories, solutions and their applications can be mapped onto the Korean legal experiences. The study on people's direct experiences of the legal system in the U. S. started in the 1970's. Diverse causes and a surge in the number of legal dispute cases motivated legal scholars to study why and how to respond correctly to the phenomena. Such studies have continued to be very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conclusions have been drawn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result of an innovative and experimental study on procedural justice which induced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court decisions has become a catalyst for further studies on the legal experiences to date. Such a result conflicted with the existing theory, which often wrongfully supported the idea that people's legal experience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s they could supposedly obtain through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n the U. S., people generally have defined their legal experiences by the believed justness of the decision and the procedure of the court. These results, therefore, gave birth to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d legal scholars to seek how people defined the meaning and criteria of procedural justice. Results branched into two perspective parts, i.e., instrumental and normative. With instrumental perspectives, people believe that the legal process is instrumental of a favorable decision, and they evaluate procedural justice according to how the procedure affects the court's final decision. With normative perspectives, people tend to evaluate the legal process according to how much respect and consideration is shown to them by decision-makers. In commensuration with the treatment they receive as individuals, they evaluate the process as just or not. Procedural justice focused by the studies on the legal experiences has limitations insofar as the results may be distorted by people's personal interests in the process and to the extent that they believe it a just process. The method of recording and interpreting people's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legal experiences also limits and distracts the understanding of objective phenomena. Nevertheless, the writer feels that this type of study needs to be continued because it is one of the direct methods of voicing the public's opinion on evaluation of the legal system. It follows that such a research can determine whether the legal system is functioning as the public sees fit. Furthermore, the writer believes that such a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 procedural justice of the modern society closest to the consensus to be reached among groups and individuals who have diverse values and experiences, but also need to feel confident that justice is obtainable. In Korea, such a procedural justice is particu larly needed due to widespread mistrus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uctance to accept the court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