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Abstract

세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권을 국제문제로 다루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국제규약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의 인권보호가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차원의 인권보호가 보다 실효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각국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인권법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제적인 이행강제제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이를 국내적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 나라 인권법(안)에서 "국민인권위원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인권협약들은 보고서제도, 개인청원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자발적 조사 제도 등을 통하여 각국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기관들도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강제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제도는 그 자체로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내적 차원에서의 이행이 강조된다. 국제인권법을 각국 내에서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내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지만 결국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각 국가에 맡겨져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의 실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과도 관련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에 의해서 헌법이나 법률 명령에 의해 설립되고 그 기능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인 기구를 가리킨다.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는 1946년에 처음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대에 뉴질랜드 호주 등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약 50 개국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지침서에 나타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모범적인 예로 인정되는 호주의 경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인들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하거나 타기관에 이송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특정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조사를 통하여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도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기관에 일반적인 정책에 관하여 자문하고, 기존의 행정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을 감시하고 정부가 여러 국제 조약 기구에 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원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권 교육과 홍보 역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규약 또는 이것의 이행을 위해 입법한 국내법에 근거하여 위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운영은 국제인권법 이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는 1993년 민간단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98년 9월 법무부에서 '인권법안'을 발표한 후 1999년 4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인 "국민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립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권침해 구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에 대한 조언 및 권고기능과 인권교육 및 홍보기능에도 인권침해 구제기능과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되어야 한다.;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monitoring syste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role of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Human Rights Act", to propose a more desirable role for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fter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eate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n international problem, and has made system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lthough international systems to protect human rights have developed, national approaches to issues of 'human rights remain more effective. So, individual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i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Korea is about to establish hers, too. The Organs Monitoring treaty compliance and UN Charter-based Organs concerned with human righ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implementation. However, international systems have no real binding force in different national contexts, so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not only on an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in creating effective human rights syst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may be a problem. The municipal effectiveness of treaties is up to the laws of each state. The "national institution" is a body which is established by a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 or by law or decree, the functions of which are specifically defined in terms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is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but perform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1980's, New Zealand, and Australia started in establishing these institutions, and now there are about 50 institutions worldwide. A national institutions's functions are as follows (a) advising and assisting government, (b) investigating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c) promoting awareness and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In Korea, NGOs started to pres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1998,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Human Rights Act (draft)", and after debates and revisions, i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bill prescribes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However, the provisions as stated above in (a), (b), and (c) are insufficient, thus rendering the emerging commission as not a binding force in human rights issues but only as an institution with limited power in recommending referals to other more powerful government organs. This kind of disempowered system, as will be discussed in my thesis, is arguably inadequate for conduct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hat Korea establish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can perform sensitively in accordance with issues concerning Korea's historical, cultural, and socio-economic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