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21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기은-
dc.creator김기은-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35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35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otherOAK-00000007118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27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1188-
dc.description.abstract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전송에 있어서 전송의 속도차이문제가 해결되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거의 동일 시간에 전세계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저작권침해의 기회가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복제, 개작, 공표, 발행,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주지저명상표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선점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출처혼동 내지는 주지저명상표권자와의 주체에 관한 관련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보호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관련 저작권 보호 특히 기존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와 네트워크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인터넷 관련 상표권보호문제로서 기존 상표명을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점하여 발생하는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분석한다. 우선 인터넷관련 저작권 보호문제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와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크게 분류된다.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란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과 내용과는 다른 인터넷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과 내용이 된다. 디지털 저작물의 複製와 관련한 문제, 公衆送信權의 인정문제, 인터넷거래가 많은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물에 대한 보호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 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은 크게 직접침해책임, 기여침해책임, 대위책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에 관한 미국 판례와 각국의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의 한계와 범위를 규정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발 생시 책임귀속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저촉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메인 네임에 대한 상표권 보호문제는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연관성으로부터 발생 한다. 인터넷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 계로 고안된 도메인네임과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 국의 정부에서 권한을 갖는 반면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등록은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 고유한 것으로 선출원선등록(first-come, first-serve)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쟁 발생시 국가간 소송관할에 따라 상표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주지저명상표의 도메인네임 선점행위가 용인되어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槪念과 抵觸發生여지 侵害判斷의 기준 등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를 한 뒤 이에 관한 紛爭事例, 분쟁해결안으로서 NSI의 새로운 방침과 WIPO의 인터넷도메인 네임 관리절차 개선방안, 그리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원칙을 살펴보고 우리의 商標法, 商法, 不正競爭防止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商標權 侵害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와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보완적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著名商標의 稀釋化 防止방안의 이론의 本質과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주요 국가의 희석화 방지에 관한 立法例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메인 네임과 미국의 연방희석화방지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As network technology has advanced, in cyberspace called Interne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more important. The more computer-network services develope, the more opportunities for abuse of the technology happen in cyberspace. This being the case, illegal reproduction, adaptation, disclosur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on Internet and illegal cybersquatter of famous and well-known marks have become serious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legal issues arisen from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Especially, this thesis analyzes the infringement liability and violation of Copyright and domain names dispute called cybersquatter of Trademark. The copyright issues are divided into two major concerns. One is the matters of digitalized materials and the other is liability of computer-network operators. The matters of digital copyrighted materials are made of, changing common analog copyrighted materials to duplicated digital materials. and the liability of computer-network operator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direct, contributory and vicarious liability. No less important is conflict of domain names and trademark rights in Internet. If the dispute is arisen from a cybersquatter in the U.S.A, they will solve the infringement under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no special law except for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prevents misappropriation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 I analyzed these problems and try to solve the problems arisen from copyrights and trademark rights. This thesis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In chapter two, I examined generall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Internet. After indicating the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at of intellectual properties on Internet, I looked into both the subject and the substance of protection. then I prepared the legal foundation of substance of thesis which was discussed in following chapters. In chapter three, among the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Internet, I studied the protection of digital copyrights. Because the issue of digitalization which was arisen from the change of a analog type copyrighted materials to digital ones, the issue of reproduc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issue of electronic commerce accomplished by using digital contents are related to digital database. I also studied the imposed liability relating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Internet : the feasibility of three types of liability named as direct, contributory, and vicarious liability referred to leading cases and Copyright law of the U.S.A. and then, I discussed the legal principles of other nations. In chapter four, I investigated the contravention between domain names and Commercial Law that was related to the trademark right. First of all, After looking into the concept of both trademark and Internet Domain Names, room of infringement to the law and the criterian of infringement about both trademark and domain names. I allued the cases of dispute, guidelines of NSI, KrNIC and the report of WIPO reconciliating conflicts in a Multijurisdictional World with Global Medium named as Uniform Dispute-Resolution Procedure. and then I checked the feasibility and limitation of applying the Korean Trademark Act, the Commercial Code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which prevent misappropriation to those cases. I put another research focus on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under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the U.S.A which was recently legislated. In chapter five, on the basis of the above study, I summarized the legal issues about Internet with generalization, and conclusively I noted the necessity of the juridical preparation for the future in the stream of digital revolution called Internet Round.-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v 제1장 序論 = 1 제2장 인터넷관련 知的財産權保護의 일반론 = 5 제1절 序說 = 5 제2절 인터넷관련 知的財産權 保護對象과 內容 = 6 1. 전통적인 知的財産權保護와의 차이점 = 6 2. 保護對象과 內容 = 7 제3절 立法例 = 9 1. 著作權 관련 規範 = 9 2. 도메인 네임과 商標權 관련 規範 = 11 제3장 인터넷관련 著作權 保護에 관한 문제 = 13 제1절 序說 = 13 제2절 새로이 보호해야 할 저작권의 범위 = 14 1. 관련 國際 規範 = 14 가. 성립 배경 = 14 나. 조약의 주요 내용 = 15 2. 저작물의 디지털化에 따른 問題 = 18 가. 현행 著作權法과 著作物의 디지털화 = 18 나. 디지털화에 대한 著作權者의 이용허락 = 19 3. 디지털 저작물의 複製 = 22 가. 一時的 複製 = 22 나. 私的複製 = 23 4. 公衆送信權 신설 = 24 5. 데이터베이스(DB) 保護 = 25 가. 현행법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26 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 27 제3절 著作權侵害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責任 = 29 1. 序說 = 29 2. 네트워크 운영자 責任에 관한 各國의 立法動向 = 30 가. 미국 = 30 나. 독일 = 32 다. 일본 = 34 라. 우리나라 = 34 3. 네트워크 운영자의 責任 = 35 가. 문제제기 = 35 나. 직접침해책임 = 36 다. 기여침해책임 = 41 라. 대위책임 = 49 4. 小結 = 52 제4장 도메인 네임에 대한 商標權 保護 問題 = 55 제1절 序說 = 55 제2절 商標와 도메인네임의 관계 = 57 1. 도메인 네임의 意義 = 57 가. 槪念 = 57 나. 構造 = 57 다. 도메인 네임의 商業的 重要性 = 59 라. 登錄要件 및 登錄의 效果 = 61 2. 商標와 도메인 네임의 抵觸 = 62 가. 抵觸발생의 여지 = 62 나.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 63 제3절 도메인 네임 관련 紛爭事例 = 64 1. 總說 = 64 2. 미국의 분쟁사례 = 66 3. 정리 = 72 제4절 도메인 네임에 관한 現行 適用法規 = 73 1. 문제제기 = 73 2. 商法 = 73 3. 商標法 = 74 4. 不正競爭防止法 = 77 5. 정리 = 78 제5절 商標와 도메인 네임의 紛爭 해결방안 = 79 1. NSI의 수정된 등록정책 = 79 2.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절차 개선방안 = 80 3. 우리나라의 도메인 네임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 = 83 가. KrNIC의 도메인 네임 처리원칙 = 83 나. 분쟁의 事前豫防 對策 = 85 4. 著名商標의 稀釋化 防止방안 = 86 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 86 나. 稀釋化이론의 本質과 稀釋化의 形態 = 88 다. 稀釋化防止에 관한 입법례 = 90 라. 도메인 네임과 美國의 聯邦稀釋化防止法과의 關係 = 93 제5장 結論 = 95 參考文獻 = 98 ABSTRACT = 10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96572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인터넷관련 지적재산권보호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 10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2-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