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trategies for investing in North Korea

Abstract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화해와 통일을 향한 큰 도약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회담이 상호 이해와 남북한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5개항으로 된 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문에 따라 당국간 회의가 이루어지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의논하게 된다. 따라서 경협활성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남북경협이 앞으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와 재계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위한 여건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재계는 앞으로 있게 될 경협환경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면서 대북 진출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한편 대북 진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에게 대북 진출의 최대 메리트는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전력 등 SOC 시설 부족, 남북관계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와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 해상 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제한되어 있는 소비시장 등이 대북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저해 요소들은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해결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한이 원부자재를 북한 공장에 제공하고 완제품을 다시 남한으로 들여 오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은 경협 환경의 개선 정도를 보아 가며 점진적 × 단계적으로 대북사업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성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하되 남북경협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경제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In a large step forward to reconciliation, and eventually unification of the nation, President Kim Dae J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Defense Chairman Kim Jonng 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 historic meeting and summit talks in Pyongyang from June 13 to June 15, 2000.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recognizing that the meeting and the summit talks were of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developing North-South relations and realizing peaceful unification, made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y have agreed to consolidate mutual trust by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two sides will hold meetings between authorities, discuss cooperative projects and prepare a system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ccordingly,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are expected to gain more speed and there are high expectations of acti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condi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not yet promising and there should be a cautious approach. The corporate sector should consider the impact of possible reunification on business opportunities and prepare to exploit those opportunities.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interim stage and environmen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ider factors needed for acti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finally, I will recommend directions for corporations to advance into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