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류의 스포츠 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ification of the sports category in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IPC) system for it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use in Korea. For this study,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 examination of case studies, analysis of various classification systems, and extensive interviews were performed. Patent information and the IPC were review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hile patent classification and IPC applications of principal countries were compared. In addition, a through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FI"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European "ECLA" classification system, both of which are modifications of existing IPC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use of IPC systems among the leading international countries. Th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examiners from the Korean Patent Office(KPO)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the sports category in the IPC system.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 several cases, many topics are included under a single item, and thus need to be subdivided. Second, the notes or references are deficient. Third, the meanings of titles are often ambiguous. Fourth, standards of classification numbers are often vague and misleading. Fifth, it is often difficult to classify specific topics particular to Korea and/or Asia. Finally, several errors exist in the orthography of the Korean alphabet and its multitude of loanwords. The revision of the sports category in the IPC system is based on the results of opinion surveys of KPO examiners and analyses of patent classification systems, while maintaining fundamental aspects of the IPC system. The proposal of revision are as follows: First, all 383 items in the IPC system have been subdivided into 559 items so as to cope with advances in particular topics to Korea. Second, the boundaries of classification numbers have been clarified according to notes and references. Third, vague and misleading titles have been revised or supported with illustration notes, definition notes, and example notes. Fourth, related areas have been suggested to clarify to existing vague items. Fifth, unique topics particular to Korea and/or Asia that currently have no specific titles in the IPC system have been alloted through subdivision or the inclusion notes. Finally, errors in the orthography of the Korean alphabet and of loanwords have been corrected. With this study serving as a starting point, more research in IPC should be carried out in other categories to improve upon the several gaps that exist in the current IPC system in Korea.;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의 스포츠 분야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특허분류표 비교분석 및 면담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IPC의 적용대상인 특허정보와 IPC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서는 주요국의 특허분류와 IPC의 도입 및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IPC 스포츠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활용실태를 참조하기 위하여 IPC를 기준으로 일본의 분류체계인 FI(File Index)와 유럽의 분류체계인 ECLA(European Classification)의 분류항목 전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분류과정에서 드러난 IPC 스포츠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이 분야의 분류 담당 심사관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스포츠 분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항목에 많은 기술주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신기술이 개발되어 세분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 둘째, 注 또는 참조의 기능이 부족하다. 셋째, 기술주제를 표현하는 타이틀의 의미가 모호하다. 넷째, 기술 중심의 항목과 용도 중심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 다섯째, 쌍절봉, 검도, 태권도, 제기, 굴렁쇠, 줄다리기, 자치기 등과 같은 국내 고유 혹은 동양적인 기술주제에 대한 분류기호의 부여가 어렵다 여섯째,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PC 스포츠 분야의 개선방안은 IPC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 기술 발전에 따른 항목의 세분과 注나 참조 부기 등을 통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이용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관들의 의견, FI 및 ECLA 항목과의 비교 결과, 출원건수 및 기술주제의 검색 결과를 토대로 세분 및 세분한 항목의 타이틀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세분한 항목의 기술주제는 주로 ‘신체를 단련시키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장치, 등산용 밧줄 등의 부속품, 머리에 착용하는 수영용구, 골프용품, 특수한 스포츠를 위한 훈련용구, 스키나 스키 부속품’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스포츠 분야의 45개 항목을 세분하여 이 분야의 IPC 총 항목수 383개를 559개로 확장하였다. 둘째, 注 또는 참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류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49개의 항목에 注를 부기하였으며, 154개의 항목에 관련 기술주제들을 참조시켰다. 셋째, 타이틀의 의미가 모호한 항목의 경우는 타이틀 자체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명注, 정의注, 예시注를 주기하여 의미의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타이틀 자체를 수정한 항목은 43개의 항목이었으며 설명注, 정의注, 예시注를 주기한 항목은 29개의 항목이었다. 넷째, 기술 중심 항목과 용도 중심 항목의 혼재로 인해 분류기준이 모호한 기술 주제의 경우는 관련된 기술 중심의 항목 혹은 용도 중심의 항목을 참조시킴으로써 분류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고유 혹은 동양적인 기술주제의 경우는 해당 항목 下에서 세분하였거나 포함注로서 포함하였다. 해당항목 下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세분한 기술주제는 ‘검도, 태권도, 유도, 씨름’이었으며, 포함注로서 포함한 기술주제는 ‘쌍절봉, 자치기 게임, 제기, 굴렁쇠, 줄다리기, 씨름용 경기장’이었다. 여섯째,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는 이를 수정하여 올바른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은 2개의 용어였으며,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38개의 외래어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IPC의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실정에 맞게 IPC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특허정보의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