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의 주요 내용과 유럽의 화장품 규정과의 비교 연구

Abstract

Korean Cosmetic Act was fully revised on August 4th, 2011 and started the application from February 5th, 2012. The main aims of this revision were to secure the safety of cosmetic good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The key points to fulfil such aims were to introduce new business registration of ‘manufacturing distributor’ having the responsibilities of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for cosmetic goods. The new labeling for the 1st package was also introduced so that consumers could keep the product information during a whole period of usage and the substantiation procedure for cosmetic advertisement was set up to prevent false or exaggerated expressions. In the Europe, new 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all Member States without a national transposition from July 11th, 2013, replacing current Cosmetic Directive 76/768/EEC. This Regulation also adopted new measures like ‘responsible person’ and ‘notification’ of the products to secure the safety of cosmetic goods.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European cosmetic regulation, both of which were new and latest, was very interesting and useful enough to give an insight and ideas for next revision of Korean Cosmetic Act. Among the measures of European regulation, product notification by electronic means is good to reflect to Korean regulation as a data base helping treatment of safety issues and risk assessment in the market. In Korean labeling requirements, the description of ‘manufacturer’ is not necessary because all responsibilities for cosmetic goods are given to ‘manufacturing distributor’, and if the product function is added, it will be helpful to consumer’s choice and understanding for the products. Especially, separate provision for ‘distributor’ in Korean regulation seems to be necessary to emphasize their role and responsibility in storing and transport of cosmetic goods. In terms of cosmetic claims and advertisements,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after a certain period of implementation because new measures in both regulations are not yet started.;한국의 화장품산업규모는 2010년도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 GDP) 대비 0.51%로서 한국내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화장품사용계층의 확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산업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정의)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규제의 영향력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화장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2011년 8월 4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게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제품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표시기재를 개선하였고,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제를 도입하여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견본품 판매 금지, 시정명령제 도입,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세계의 화장품시장에서 지역별 규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은 다양한 회원국을 위해 화장품 디렉티브 76/768/EEC(Cosmetic Directive 76/768/EEC)를 운영하면서 사후관리 위주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허용해 왔으나,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새로운 화장품 규정 No 1223/2009(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을 발표하였고 2013년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responsible pers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품질관리를 포함한 화장품에 관한 법적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장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전자수단을 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에 제품을 신고(notification)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안전성평가를 포함하는 ‘화장품 안전성 리포트’도 마련하여야 한다. 유럽의 화장품 기재사항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ponsible person’의 정보, 용량 또는 중량, 사용기한 정보, 제조번호 또는 레퍼런스, 화장품의 기능 등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화장품 클레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의 리스트가 2016년에 발표되므로 현재로서는 자세한 비교·검토가 어렵다. 한국과 유럽은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여 화장품시장을 규제하는 법규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유럽의 안전성 관련 규정은 한국의 제도적 환경이 성숙해짐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