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의 정치경제

Abstract

천연가스는 주요 천연자원 중 하나로 국가의 안보와 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의 조정과 간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와 관련된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1980년대 말부터 푸틴 시대 이르기까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천연가스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 경제체제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천연가스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가즈프롬 간의 관계 변화, 그 성격과 특징을 알아본다.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의 문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가즈프롬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과 이 전환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한다. 가즈프롬 설립에서부터 사유화를 겪은 뒤 주식회사로 변하기까지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사회주의 체제에 속하고 있었다.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은 통제와 조정 역할이었다. 1980년대에 관료회의가 통제권력이 떨어지고 국가-산업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기존의 소련 가스공업부가 해체되고 국립 콘체른 가즈프롬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스산업을 관리하는 데 개입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초기시대의 정부-가즈프롬 관계를 “국가조정”라고 부른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옐친 시대에는 내부자 사유화로 인하여 경영자들의 가즈프롬에 대한 권한이 늘어나고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즈프롬의 경영진과 일종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러시아 내에서 낮은 가격의 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가즈프롬의 경영진은 유럽 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접근이라는 이익을 얻었다. 그럼으로 1990년대 정부와 가즈프롬 간의 관계는 양쪽이 이익을 보는 동맹의 관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을 하에서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경제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푸틴이 촉진하고 있는 경제 회복은 크게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가즈프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푸틴은 가즈프롬의 기존 경영진을 자신의 측근과 정부 관료로 교체하고 가즈프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시켰다. 2005년 정부가 가즈프롬 지분 비율을 38%에서 50%까지 올리고 가즈프롬을 재국유화 시킴으로써 가즈프롬의 국영기업 지위가 재인식되었다. 따라서 푸틴 시대 정부-가즈프롬의 관계는 국가조정을 넘어서는 “국가지배”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은 학자들이 국가 개입과 통제의 증가 때문에 러시아가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된다고 한다. 정부와 가즈프롬 간의 관계는 러시아 경제체제가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것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즈프롬이 NTV야당 방송 기업을 인수한 사례와 반러시아 정치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사태를 볼 때, 가즈프롬이 러시아 정부가 대외 정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자본주의 속에서 정부와 가즈프롬의 관계는 서방국들로부터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즈프롬의 효율적인 경영에 방해가 된다. 그럼으로 인하여 가즈프롬은 세계 최고의 천연가스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국가와 가즈프롬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가즈프롬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Natural ga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ural resources is always an object of a state control and regulation. From the Soviet era the natural g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olitical and economic life of Russia. In this thesis we try to define the relations between Russian central authorities and Russian gas monopoly Gazprom and to explain changes in these relations occurred after collapse of Soviet Union. "State Gas Concern Gazprom" was built at 1989 as an only successor of Soviet Natural Gas Ministry. Even though "Gazprom" got some freedom in financing and short-term development planning it was still a state controlled company with the Council of Ministers taking all main decisions about company managing. So we define an early period of government - Gazprom relations as a "state control" period. During the Yeltsin presidency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Gazprom changed. The privatization of Gazprom gave more freedom to managers and diminished state control. During 1990's the relation between state and Gazprom become a "partnership relations" in which both parties benefited. Concretely Gazprom got tax subsidies and little control of incomes and Government got no ceases in gas supply caused by non-payments. We can define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uthorities and Gazprom during this period as a"state partnership". The situation changed again when in 2000 Putin become a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 The Putin presidency period can be characterized by a growth of a state control over economic sector. Putin insisted on a big importance of a natural gas sector for an economic recovery, so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presidency he started to extend control over Gazprom finances and management. During first few years of Putin presidency the most part of Gazprom's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Committee was replaced by Putin's proteges and Government's officials. In 2005 as a result of a range of acquisitions the Government share raised to 50%+1 and Gazprom officially become a state company. The Gazprom's case is one of examples of a growth of the state control during Putin's era. It also proves that the economic system in Russia is becoming a "state capitalism" system with the growth of the importance of state companies, which became the means of the political power of the st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As a result of relations between state and Gazprom it not only become an issue for the critics about the Russian Government, but also brought problems to Gazprom itself. Nowadays Gazprom meets financial troubles, growing corruption and lack of efficiency as a result of misleading managing decisions taken by the Government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