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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인호-
dc.contributor.author유계환-
dc.creator유계환-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01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01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7270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936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2700-
dc.description.abstract21세기 세계 경제는 산업시대를 지나 지식재산 시대로 들어섰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에 도전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하나의 가해행위에 의해 복수의 국가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그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해졌다. 국제민사소송의 경우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글로벌 시대에는 각국법원의 신뢰를 증진하고 당사자의 충실한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보편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원칙 및 준거법 결정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으로 인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은 종래의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변화를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에서의 종래의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과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우리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존부에 관한 소송은 등록국 혹은 권리부여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국 혹은 권리부여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관할로 볼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침해소송의 경우 침해지의 의미에 대한 종래의 접근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은 가해자가 행한 하나의 침해행위가 전 세계 각국에서 법익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준거법 결정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발신국을 침해지로 보는 경우 단일한 준거법 적용으로 소송수행의 번잡함을 감소시키고, 행위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신지의 변경이 용이하고 준거법 회피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수신국을 침해지로 보는 경우 전 세계가 수신지가 될 수 있어 각국의 준거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소송수행이 매우 번거롭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발신지는 우연한 것에 불과하고 손해 발생과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으며, 세계 도처가 모두 수신지가 되므로, 준거법 국가를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찾아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지 외에도 침해행위자의 상거소 및 주된 손해, 혹은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한 곳 등을 밀접관련지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률도 발전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서는 향후 판례의 축적 및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러한 공간에 적용되는 통일적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The world economy of the 21st century is now focusing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ared to its past heavy reliance on industry. A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 fair prote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ows, it is arguable whether the territorial principle in determining judicial jurisdiction for a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n cyberspace, which involves multi-national victims. One of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general is that a single act is able to harm multiple victims over numerous countries, and for its especial supranational character of cyberspace,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yberspace is probable to bring about large amount of legal disputes all over the world. A civil action involving multinational parties requires determining the court of jurisdiction. Therefore, to avoid confusion, international efforts should be given to reach on the general principle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and judicial jurisdict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in which the damage occurs. Utilizing domestic dispute resolutions of only one country is inadequate to resolve the case of infring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has been resulted from sales of digital contents on cyber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rritorial principle to some extent, especially for an international case of infringemen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the change to the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for an international infrin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yberspace and to suggest how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governing law. Article two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nly regulate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which introduces the substantial relation standard. Therefore, more detailed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ny confusion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international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It appears to be fair that a court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or the country that has granted the right has the jurisdiction over a dispute where the issue is wheth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ists because of its close relation. However, it does not have to be exclusive jurisdiction for an infrin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twenty-fou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tipulates that the laws of a country where the damag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ually occurs govern the dispute. However, at least for a lawsuit on infringements on cyberspace, the previous definition of the place where damage occurs should be changed. Determining judicial jurisdiction for an infringement cas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yberspace is especially complicated because damage can occur in multiple countries by a single harmful act. If the country of dispatch is the place of damage, there are the pros and cons: it is advantageous in that it reduces any complexity by applying only laws of the country where damage actually occurs as a governing law and that it is easier for a person to foresee the governing law when he acts. However, it is disadvantageous because a person can change the place of dispatch without difficulties to evade the laws of a specific country. On the other hand, if a receiving country is the place where damage occurs, it would be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since each county all over the world is a possible receiving country. Accordingly, the place of dispatch on cyberspace is only coincidental, and its direct relation to damage may be uncertain because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possible receiving countries on cyberspace. Therefore, to determine the country with the closest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a court may consider some places including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offender and the place where the primary harm or damage occurs. Laws change in accordance to the development of other parts of society, such as activities on cyberspace. Therefore, the issue of deciding governing laws and judicial jurisdiction should be solved ultimately by legislation and the following court decisions. As the national boarders have become indistinct on cyberspace, worldwide efforts are required to make a unified principle to avoid further confus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II. 현대지식재산 분쟁과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 7 A.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속지주의 원칙 7 1.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특성 7 가. 지식재산권의 의의 7 나. 지식재산권의 특성 10 2.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11 3.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12 4.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13 B. 지식재산권 분쟁과 인터넷 15 1. 개관 15 2. 전자거래의 개념 17 가. 전자거래의 의의 17 나. 전자거래의 유형 20 3.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개념과 유형 21 가. 콘텐츠의 개념 21 나. 콘텐츠 거래의 의의 22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특성 23 4.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유통과 국제분쟁 30 III.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재판관할 31 A.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원리 31 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31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32 가. 논의의 배경 32 나. 국제재판관할 원칙의 기본이념 33 다. 국제재판관할의 배분 34 라. 허용관할과 금지관할 39 3. 분쟁의 유형별 국제재판관할 40 가. 계약과 국제재판관할 40 나. 소비자계약과 국제재판관할 46 다. 불법행위와 국제재판관할 49 4.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외국 법제의 동향 52 가. 유럽연합 53 나. 미국 55 다. 일본 56 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58 B.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재판관할 58 1. 지식재산권 존부소송과 국제재판관할 59 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 국제재판관할 62 가. 국제재판관할권 62 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 관할합의 65 3. 지식재산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66 가. 개관 66 나. 국제적 논의 67 C.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재판관할 73 1. 개관 73 2. 인터넷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 결정 75 가. 대륙법계 76 나. 영미법계 85 3. 인터넷상의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제한 90 가. 국제재판관할의 제한 필요성 90 나. 인터넷상 분쟁의 재판관할 제한 이론 93 다. 피고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 98 4.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침해와 각국의 최근 판례 검토 100 가. 한국: “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 101 나. 일본: 특허권 침해 예방 사건105 다. 중국 : 인터넷상의 cache 행위에 관한 저작권 분쟁 사건 108 라. 미국 : Yahoo! Inc. v. La Ligue Contre le Racisme et l'antisemitisme 111 마. 소결 117 D. 국제적 소송경합 119 1. 문제제기 119 2. 국내 민사소송법상의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 122 3.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 122 가. 국제적 소송경합을 허용하는 견해(규제소극설) 123 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proper forum)를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 124 다. 승인예측설 126 라. 소의 이익설 127 마. 소결 128 4. 지식재산분쟁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128 IV.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132 A.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논의 132 1. 개관 132 2.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제견해 132 가. 보호국법주의 132 나. 본원국법주의(본국법주의) 134 다. 권리객체의 소재지법주의 135 라. 법정지법주의 136 마. 소결 136 3. 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 결정과 국제조약 136 B.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 143 1. 지식재산권 자체의 준거법 143 2. 지식재산권 계약상 법률관계의 준거법 144 가. 당사자자치의 원칙 145 나. 소비자계약의 특칙 147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CISG 적용여부 148 3.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149 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성질 결정 149 나. 국제사법 제24조의 규정 151 다.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 152 4.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에 관한 각국 판례의 검토 154 가. 한국 :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제적 상표권 침해의 준거법 154 나. 일본 : 중국 시(詩) 사건 157 다. 중국 : 상주(常州)유선텔레비전국 사건 161 라. 소결 162 5. 국제적인 논의 164 가. ALI 원칙 164 나. CLIP 원칙 165 다. 한일공동제안 166 C.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수성 167 1. 격지적 불법행위 167 가.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167 나. 격지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169 2.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지 결정 171 가. 불법행위지에의 연결방식 171 나. 침해지 이외의 연결점을 선택하는 방식 174 3. 국제적인 동향 176 4. 소결 178 V. 결론 180 참고문헌 183 Abstract 20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61074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인터넷상 지식재산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tigations on the Internet-
dc.creator.othernameRyu, Kye Hwan-
dc.format.pagevii, 208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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