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통서비스업의 유연화와 노동계급의 분절화 연구

Abstract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hegemonic regimes of labor flexibility led by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2007 to workers in factory regime on retail service sector. It also choose the major case of an unionized company and a non-unionized company, compar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trade union to class segmentation prompted by labor flexibility. After Korea’s IMF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hegemonic regimes of labor flexibility. The hegemonic regimes are founded to ease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of troubled companies enabling hire and layoff more readily and get over the economic hardship to maximize economic efficiency. As a result, many employees were out of work, their quality of life is naturally exacerbated. It is only natural that labor unions are against it. The labor unions reluctantly approve the introduction of the hegemonic regimes for the sake of the economic recovery. After that, employment on standard workers was on the wane while employment on non-standard workers was dramatically increased. Predilection for non-standard workers remained unchanged. The government enacted and amended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aw which controls the increase in non-standard workers. Corporates began to dismiss part-time workers to unburden the cost of converting temporary employees to permanent position. There are contradictory views in labor unions on the dismissal that some are for the dismissal for social cause, another are against due to possible curtailment of welfare and wage for employees on the other h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labor flexibility, I have come to question the reason why trade unions which are suppos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ny workers regardless of employment terms neglect to protect non-standard workforce while they vigorously support standard one. This thesis is based on the notion of the production of consent by Buroway to conduct filed work. “The production of consent” refers to the fact that hegemony regimes is applied to manufacturing consent in relations between labor process and employers or operators, not applied in passive manner. Manufacturing consent for the vested, in particular, forms a game which manifests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capitalists or operators and workforce. The research subject is retail service industr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hypermarkets, and supermarkets which aim selling goods and service providing. It designates a unionized company, Homeplus and a non-unionized one, E-mart as research subjects. Unlike E-mart, Homeplus with plenty of literatures and studies relating the study provide many specifics and data. With the cooperation of the trade union, the author had many in-depth interviews with employees with different contract terms. But the author had little chance to hold interviews in E-mart, a Non-unionized company. Instead, the author had participatory observation which allows examining labor process and daily working routine. It has the findings; first, hegemonic regimes of labor flexibility on retail service industry are a blend of a Wal-mart effect, a management system and governmental labor flexibility measures. After Korea’s IMF crisis in 1997, enactment of non-standard workers law divides internal labor market into a handful of standard workers and the mass of nonstandard workers. As of 2007, the government reenacted and amended it to prevent reckless expans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But it turns out to futile for the government to keep the widespread climates of labor flexibility. The corporates capitals on retail service industry reduce the employment of non-standard workers to get around the related-law and prefer to outsourced-workforces employed by subcontractors. As a result, the internal labor market is fragmented to standard workers, nonstandard workers, and outsourced standard workers, outsourced nonstandard workers. Low-wage female workers who are employed by the non-standard and the outsourced terms work in factory regime where majority of workers are female on retail service industry. A Wal-mart effect refers to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of Wal-mart in a narrow sense and far-reaching impact on society from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in a wide sense. Since 1980s, Korea has seek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market through the market opening, wholesale retailers led by conglomerat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dominate the market. Wholesalers in Korea actively adopt Walmart effect in step with the market opening. The management of Wal-mart steps up the corporate efficiency through constant reconstructing and labor flexibility. Second, the author finds no difference between unionized companies and non-unionized companies concerning the class divides of retail service industry with the introduction of hegemonic regimes of labor flexibility. Corporates take active assumptions for the hegemonic regimes, utilize various strategies to disrupt the organization of workforce. The most telling strategy is to establish the hierarchy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in terms of employment modes in the factory regime and to give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to full-time managers so the workforce is governed by them. Thus, the workers play a game to take personal gains. The workforce complies with managers to meet their own interests and corporates capitals are ensured the loyalty of the employees to stabilize its income. The strategy of corporates causes the implosion of the workforce and successive labor control. That shows mutual phenomena between unionized companies and its counterpart. Third, unionized companies succeed in the labor flexibility whereas the countermeasures of the trade unions are meager. Although the trade unions attempts to make new institution including standard workers, non-standard workers, and outsourced workers, the effective workers are limited to standard workers, non-standard workers. Outsourced workers belonging to the subordinate suppliers are doubly subjected to labor control in the unfair business relations and the working premises on the retail service. The outsourced workers, therefore, are set adverse position and suffered from excessive sales competition with another outsourced workers on the regular basis. The unionized Companies meeting with resistance on the process of the dismissal;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도입된 노동유연화체제가 유통서비스업 작업장 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서비스업에서 대표적인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 사례를 선정하여 노동유연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분절화에 노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유연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노동유연화제도의 도입취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고용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결국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었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해 노조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조는 기업의 노동유연화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제정 결과 정규직 고용은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고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기업의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고용 증가라는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개정하여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고, 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조는 사회적 명분을 내세워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면서도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으면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자 복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해고에 찬성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보인다. 이 연구는 노동유연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원래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인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자는 보호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논문은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뷰러웨이(Burawoy)의 생산의 정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생산의 정치란 계급지배체제가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될 때 수동적으로 노동자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과 사용자(또는 대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 동의를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을 말한다. 특히 지배체제에 대한 동의를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은 자본(또는 대리자)과 노동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한 게임을 형성한다. 생산의 정치 논의에 기반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계급지배체제를 노동유연화체제로 규정하고, 노동유연화체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은 노동유연화체제를 적용하여 작업장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통제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유연화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이에 대응한 노조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작업장 내 노동유연화 도입과 변화에 따라 노동계급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노조의 존재 유무는 노동계급의 분절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시기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정부가 노동유연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내 노동유연화 전략이 확산되었던 시기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제지하고자 노동유연화에 대한 재규제를 시행했던 시기였다. 각 시기별로 노동유연화체제가 기업 내 작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과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유통서비스업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와 판매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다. 유통서비스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당시 유노조 기업 이랜드홈에버(현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해고에 저항하여 장기파업이 일어났으나, 무노조 기업 이마트는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친화적 기업의 모범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유노조 기업이 무노조 기업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유통서비스업은 이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통서비스업의 대표적 유노조 기업 홈플러스와 무노조 기업 이마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와 문헌자료가 존재하는 홈플러스는 기존 문헌 검토와 노조와의 연계를 통해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심층면접도 노조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노조 기업 이마트는 노동자들과의 연계고리가 없어 심층면접이 어려웠다. 대신 연구자가 직접 이마트에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통서비스업의 노동유연화체제는 정부의 노동유연화제도 도입, 월마트의 경영방식인 월마트 효과가 결합한 체제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비정규직법의 제정은 유통서비스업 내부 노동시장이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7년 정부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개정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확산된 노동유연화를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유통서비스자본은 비정규직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대신 납품기업 또는 용역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간접고용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업 내부노동시장은 직접고용형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접고용형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다분절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유통서비스작업장은 여성이 많은 작업장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저임금 직무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직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한편 월마트 효과는 좁은 의미로는 월마트의 혁신적인 경영방식을, 넓은 의미로는 월마트의 운영방식이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정부는 유통시장의 개방을 통해 유통서비스업의 발달을 추구하였고, 이에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할인점이 등장하여 유통시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유통시장 개방과 발맞추어 한국의 대형할인점은 세계적인 대형할인점 월마트의 경영방식인 월마트 효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경영방식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노동유연화체제의 도입에 따른 유통서비스기업의 노동계급 분절화는 유노조와 무노조의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은 노동유연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작업장 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위계를 확립하는 것과 자본이 정규직 매장 관리자에게 매장 내 인사관리와 매장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작업장 내 노동자들은 해고의 권한을 가진 정규직 관리자를 통해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게임을 형성하였다. 매장 내 노동자과 정규직 관리자 간 게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순응하는 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고, 유통서비스 자본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확보하여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사측의 이러한 전략은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켰고, 성공적인 노동통제가 가능했다. 노조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자본은 작업장 내부의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셋째, 유노조 기업의 경우 사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압도적으로 성공했던 반면, 노조의 대응전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조는 사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납품업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가입할 수 있었던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불과했다. 또한 유통서비스업에 납품기업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할인점과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납품업체에 의한 노동통제와 유통업 작업장 관리자에 의한 노동통제를 이중적으로 받았다. 그 결과 납품업체 소속 간접고용직은 작업장 내에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속했고, 다른 경쟁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상시적으로 매출 과잉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한 유노조 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파업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파트타임 노동자와 단기간 고용 노동자를 늘려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은 소수의 노동자로만 국한되었다. 한편 무노조 기업 내에서는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으나 기업의 적극적인 방해공작에 의해 실패했다. 그러나 무노조 기업은 스스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활용하여 일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일시적이었다. 무노조기업은 대신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간 분리를 고착시켰다. 따라서 유통서비스업 내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은 다른 방식으로 노동유연화가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사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작업장 내 노동자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넷째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유통서비스 자본과의 이해관계에서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과 게임을 진행하는 존재였다. 노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노조를 이탈하였다. 직접고용 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조건 속에서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유노조 기업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 되었을 때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안이 비정규직 전환문제에 밀리자 이에 불만을 갖고 파업에서 복귀하였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안으로 파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되자 생계문제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작업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소속 기업이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유통서비스업 작업장 내에 파견되어 유통업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항상 해고의 위험성에 시달렸다. 따라서 유통업 노조에 간접고용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았다. 또한 노조도 간접고용 노동자를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소속기업이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를 해고에서 보호하기가 불가능 했다. 이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통서비스업의 노동유연화 현상에 따른 노동자 집단 내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동유연화는 노동계급의 분절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둘째, 이 연구는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해 그 동안 양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발견하지 못했던 노동유연화와 노동계급의 분절화에 관한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무노조 기업의 작업장체제 연구를 위해서 여타 연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무노조 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분절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작업장 내 노동계급의 분절화는 노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업의 노동유연화와 노동통제 전략이 훨씬 더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사례로 든 유통서비스업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새로운 노조 형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계급 내 변화에 관한 연구로 계급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