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Mainstreaming in Korea’s ODA

Abstract

As of January, 2010, South Korea is now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Korea is expected to play a new role as a major donor country. Meanwhile, the DAC OECD gives emphasis on the problem of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nd the urgency of improving gender equality. Therefore, the paper questions whether gender mainstreaming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partner country selection of Korea’s ODA. For specific gender mainstreaming indicators, the paper used the GDI and GEM value of individual partner countries. The paper argues that Korea’s ODA, especially the bilateral grant project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volunteer program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o not consider the level of GDI nor GEM when selecting the partner countries. The paper prove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wo comparative cases. The first case compared the income level with the GDI and GEM value of the 16 partner countries of KOICA projects in 1994 and 2000. The second case compare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per 100 people with the GDI and GEM value of the 30 partner countries of the KIV program in 2000. The study provides the analysis of the scatter plot using the variables of the GDI and GEM value, the GNI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per 100 people. As a result, from the first case, it could be concluded that due to varied GDI and GEM value compared to the consistently low income level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GDI and GEM variable wa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KOICA project. It was possible to conclude from the second case that due to varied GDI and GEM value compared to the consistently low number of internet users per 100 people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GDI and GEM variable or the gender mainstreaming we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KIV program.;2010년 1월에 한국은 OECD 개발위원회 (DAC) 회원국가가 되었다. 지난 50년동안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ECD/DAC가 최근 강조하는 성의 균등한 발전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여성의 빈곤화’를 퇴치하기 위해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성 주류화’는 OECD/DAC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를 선정하는데 성 주류화를 기준에 포함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킨다. 성주류화에 대한 척도로는 UNDP에서 1995년 이래로 사용하고 있는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및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사용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조사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1992년에서 2008년 사이 실행한 287개의 프로젝트 중 2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6국가의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를 1인당 GNI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성주류화가 cross cutting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0년 이래 시행해온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 파견된 30국의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와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KOICA 프로젝트 대상국가의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가 일정하지 못한 반면에 일인당 GNI는 모든 연구대상국가들이 낮았으며,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국가의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 또한 일정하지 못한 반면에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모든 연구대상 국가들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두 사례에서 조사된 결과, 아직 대상국가 선정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나타내는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