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지역경제성장은 지역주민 다수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주민생황에 필수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며,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역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지역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와 더불어 무엇을, 어디에서, 왜 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하여 경제적요인 이외에도 공간입지적요인이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그 상대적 중요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지역정책은 상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을 공간입지적요인과 경제적요인으로 대비하여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지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년, 1995녀느 1999년 시, 도를 대상으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 누진적 인과이론, 중심지이론, 성장거점이론, 산업구조이론 등 지역졍제성장 이론에서 지역경제성장 결정요인들로 제시하는 지역중심도, 지역연계성을 공간입지적요인으로 인구적 요소, 고용기회, 직접경제, 산업구조, 기술혁신, 자본형성력을 겨에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각 요인들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의 여부·방향·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이 때 15개 지역 3개 년도 자료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표본수 부족은 통합시계열 설계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이 설계가 간과하게 되는 지역간, 시기간 차이는 더미를 활용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사전분석 결과 시기더미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에 이를 제외하고 지역더미만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1인당 GRP와 자동차보유율, 1인당 GRP와 고용기회, 1인당 GRP와 산업구조, 1인당 GRP와 주요첨단산업제품출하액,1인당 GRP와 자본형성력이 유의미한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들의 상관성은 모두 대략 중간 정도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990년대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고용기회, 집적경제, 기술혁신, 자본형성력, 지역더미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고용기회, 기술혁신, 자본형성력, 지역더미는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접경제는 부(-)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 영향을 준 고용기회, 기술혁신, 자본형성력, 지역더미들의 지역경제성장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고용기회,기술혁신, 자본형성력, 지역더미의 순이었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1990년대 우리나라 시·도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온 고용기회, 기술혁신, 자본형성력은 본 연구의 공간입지적요인과 졍제적요인 분류 중 경제적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0년대 우리나라 시·도 지역경제성장을 본 연구의 측정지표 하에서 보면 공간입지적요인에 의해서 보다 경제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지표 하 분석결과를 받아드린다면 앞으로 시·도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집행 시에는 공간입지적요인보다경제적요인을 더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즉, 지역중심도, 지역연계성 고려를 이유로 지역 간, 지역 내에 있어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책보다는 지역 간, 지역 내에 있어 어느 지역이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고용기회, 첨단 산업 및 기술혁신, 자본을 활용한 지역정책이 시·도 지역의 경제 성장을 더 유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느 비단 각 지역 간, 지역 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볼 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지표 하 분석결과를 수용하여 1990년대우리나라 시·도 지역경제성장의 주 결정요인들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것은 고용기회였다. 이에 고용유지,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고용장려,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 공공사업 등을 통한 실업자 생활보호 등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요첨단산업제품출하액으로 나타낸 기술혁신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활성화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중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첨단산업을 유치·창업·육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 부지 마련 외 재정·금융·조세 지원 및 기술, 정보, 산·학·연 연계 등과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투자재원 확보, 투자 활동 및 그 잠재력을 의미하는 자본형성력이 지역졍제성장에 영향을 준 주 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에는 자본형성에 대한 지원, 세제상 혜택, 규제완화와 더불어 자본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 구비가 해당될수 있겠다. 넷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직접경제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대도시 특성에 따라 집적 성격을 지니는 시보다 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더 영향력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집적에 따른 이익보다는 집적에 따른 불이익이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지역 내 집중보다 분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과도한 집중 억제 정책, 대규모 업쳅 누산 전략의 활용 등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고용기회, 첨단산업·기술혁신, 자본형서역을 각각이 아닌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지역정책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첨단산업단지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첨단산업을 고용기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첨단산업이 자연적 환경조건보다는 인문·사회적 환경조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산업을 통한 분산정책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차후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변수 도출 과정의 논리성을 높이고 그 독립변수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측정지표의 선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