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양상 및 환자 반응도 분석

Abstract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s accumulated budget deficit due to the medical insurance unifi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systems division in July 2000, and so the several policies of stabilizing financial situation would have been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coverage would have been required for the strength of public welfare. The medical expense of Korea is an low leve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but the proportion of the medication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so the government of Korea has adopted constantly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medicine pricing. For this reason, patient have been the burden of cost medications and dissatisfied with health insurance system inspite of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coverage. Analysis on prescribing patterns of medications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actual health care coverage and patient responses. However, this analysis is not easy due to difficulties in obtaining the data on medications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This study on prescribing patterns of the medications and patient responses is focused on outpatient prescription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from October 2009 to April 2010. The data was divided by ages, income levels and levels of disease severity, and 21.8% of all data included medications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Also the number and cost of medications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was different between compared data. The changed prescriptions by coverage criteria of medications are 52 cases per month and the changed prescriptions at the request of patient are 117 cases per month. 63.0% of these at the request of patient is no medication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33.6% of these is modification of quantity of medication and 3.4% of these is change to other medication. Therefore, pharmacists can play a important role for doctors to prescribe the appropriate prescription of medication which are not covered and payment due from patient after considering patient circumstances. Also more discussion on the durden of medication cost is needed.;전 국민 의료 혜택의 형평성 확보라는 대명제를 갖고 출발한 건강 보험제도는 2000년 7월 관리 운영체계 통합과 의약 분업제도의 도입 등으로 건강 보험 재정이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복지 선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장성 확대라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절대 의료비는 다른 OECD 국가에 대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편으로, 약가 관리와 적정 처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 진행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보장성 정책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가 느끼는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보험료 대비 적정 약값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환자 부담금을 중심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률 정도를 파악하고 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도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급여 자료만으로는 공식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신뢰성과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특별시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외래 원외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원외 처방전을 구분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의 일반적 처방 양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약제의 급여 변경과 환자요구에 의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 약제에 대한 처방수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도를 예측해 보았다. 전체 대상 원외 처방 중 21.8%의 처방에 비급여 및 전액본인 약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 약제에 대한 처방양상을 연령, 환자 보험자격 유형,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특례 대상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약제 수, 처방일수, 약품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가 원외 처방전을 발행 받은 이후 약제의 급여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이 수정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조사된 기간 동안 환자가 원외 처방전 발행 후 약제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약제의 급여가 수정된 건수는 월 평균 52건이었다. 또한 환자의 요구에 의해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에 대한 처방이 수정된 건수는 월평균 117건이었고 그 중 63.0%가 처방 삭제, 33.6%가 처방량 수정, 3.4%가 다른 약품으로 변경되었다. 환자의 처방 순응도를 고려한 비급여 및 전액보인 부담 약제의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약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약제비 별도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