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Access to the EU Market for Asian LDCs

Abstract

The EU has provid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in trade to developing countries to foster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The most comprehensive measure is the recent one, Everything But Arms (EBA) initiative, which grants a duty-free and quota-free access to imports of all products except arms and ammunitions from 49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shows a disappointing figure of less than 50% by all LDCs except Bangladesh in 2001. The figure is rather low for Africa, Caribbean and Pacific (ACP) LDCs since these countries use Cotonou Partnership Agreement which applies less stringent rules of origin (RoO) than EBA. EBA applies stringent and restrictive RoO as it provides the most generous tariff preferences to LDCs. The rules of origin which were adopted to prevent trade deflection, however, works as a trade barrier for LDCs. Especially non-ACP LDCs which have no choice in preference but EBA forsake the chance to export their final product under preference to the EU market. Among other rules of origins, the rules of origin for textile and clothing are most restrictive in general. Cumulation rule of EBA only grants preference to exports of non-ACP LDCs which were made from materials originating from the regional groups that they belong to. On the other hand, there are 79 countries in the regional group of originating countries for ACP countries. Non-ACP LDCs have relatively small pool to have an efficient trade partner compared to ACP LDCs. Bangladesh is a non-ACP LDC and is heavily dependent on the EU market for its export of textile and clothing. About 70% of its total export of fabric (chapter 61) to the EU market benefits from EBA while only 25% of total export of garment (chapter 62) benefit from the EBA. Bangladesh’s main importing sources of fabric for its export of garment are non-originating countries like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Korea. As a result, Bangladesh’s final products of garment are not eligible for EU’s EBA under the current cumulation rule of origin. Nepal, on the other hand, which belongs to the same regional group of originating countries as Bangladesh, shows almost the same utilization rate of EBA for both fabrics (chapter 61) and garments (chapter 62). It was possible since the major import partners of Nepal’s fabrics are India and Bangladesh. Both countries belong to the originating group of countries for Nepal. As a result, Nepal’s garments are eligible for EBA. EU’s cumulation rule of origin of EBA is the main culprit for low utilization rate of EBA for Bangladesh’s export of garment. Rules of origin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trade deflection. However, if they hinder the utilization by recipient countries, they should be amended to deliver the purpose of fostering development of LDCs. EU’s cumulation rule for non-ACP LDCs is too restrictive in its scope by making them import from the countries in the regional group of originating countries with only 6 or 7 countries to benefit from the preference. The EU should change the cumulation rule of origin from regional cumulation to extended cumulation for non-ACP LDCs to have more choices of importing partners and benefit from the EBA. The EU can allow non-ACP LDCs to trade with countries in other regional groups under EBA or even with ACP countries. By extending the originating group for non-ACP LDCs, EBA’s rule of origin can foster an integrated development while preventing trade deflection.;유럽연합(EU)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개도국 특혜제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실시해 왔다. 가장 포괄적인 특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된 Everything But Arms (EBA)로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49개 최빈국의 무기류 및 탄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및 무할당량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모든 최빈국의 EBA 2001년도 활용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아프리카, 캐러비안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최빈국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들은 이보다 낮은 활용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 지역의 최빈국들이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EBA대신 Cotonou 동반자협정 (Cotonou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EBA는 최빈국들에게 가장 큰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무역굴절을 예방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최빈국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BA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ACP지역 외의 최빈국들은 EU 수출 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들 중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제한적이다. EBA의 누적규정 (cumulation rule)은 비ACP 최빈국들이 각 국가가 속한 지역그룹 내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로 만들어진 최종물품에 한해서만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그룹에는 6개내지 7개 국가만이 속해 있어 원산지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가 78개가 속해있는 ACP 지역그룹에 비해 제한적이며 비ACP 최빈국들이 효율적인 무역상대국을 갖기 어렵다. 방글라데시는 비ACP 최빈국인 동시에 EU에 섬유 및 의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EU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의 직물(61장)수출 의 70%가 EBA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는 반면 의류(62장)수출의 25%만이 관세특혜를 받고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직물의 대부분을 비원산지국가인 중국(홍콩포함)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의류의 최종물품은 EU의 EBA 현재 누적규정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원산지국가 지역그룹에 속해있는 네팔의 경우 직물과 의류 수출의 EBA 활용도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네팔 의류수출의 EBA활용도가 높은것은 네팔의 주요 직물 수입국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모두 네팔의 원산지국가 지역그룹에 속해있기 때문에 네팔의 의류가 EBA 특혜관세에 적합한 것이다. EU의 EBA 누적규정은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의 EBA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수혜국의 활용을 저해한다면 최빈국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EBA의 누적규정은 비ACP 최빈국들에게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6개내지 7개 국가만이 속한 원산지국가 지역그룹 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게 함으로써 그 선택폭에 있어 너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EU는 비ACP 최빈국들에게 지역누적기준대신 확대누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ACP 최빈국들에게 수입상대국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EB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U는 EBA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그룹들 사이에 수출입 물품을 원산지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거나 ACP 국가들과의 무역을 원산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비ACP 최빈국들의 원산지 국가를 확대해 줌으로써 EBA의 원산지 규정이 무역굴절을 예방하는 동시에 수혜국들 사이의 통합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